총액예산제 '꿈틀'…심평원, 심사방안 연구

• '진료비지불제 변화 심사방안' 용역…DRG, 주치의제도 도입 등

최근 정부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기지개를 펴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불제도 변경 후 심사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총액예산제, 질병군별 진료제(DRG) 등으로 진료비 지불제도가 개편될 경우를 대비한 효과적인 심사·평가 방식을 모색하겠다는 것.

24일 심평원은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 가능성에 따라 새로운 진료비 심사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현재 연구수행 기관을 선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심평원은 진료비 지불제도와 심사제도와의 관련성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새로운 진료비 심사제도를 모색하고 단기적, 중장기적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총액예산제 ▲DRG ▲주치의제도 등에 대한 도입가능성 및 시행방안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고 제도가 시행됐을 때의 진료비 심사·평가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