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차관급 격상 등 위상제고 조기 추진 촉구"
- 이정환
- 2015-09-10 10:33: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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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국감서 국가방역체계 개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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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 초기 대응 미흡이 문제되면서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위상 확대를 조기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질본의 차관급 격상과 전문성 제고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으로 감염병 예방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확대 조기 추진을 촉구했다.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 실패와 혼란 가중 등으로 질병관리본부 방역체제의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감염병 예방과 선제 대응을 위해 질본의 기능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감염병 예방법 상 방역 관련 '의무·권한' 주체가 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돼 있다"며 "제도적 취약성으로 메르스 발생 15일 만에 컨트롤타워가 질병관리본부장, 복지부 차관, 복지부 장관으로 바뀌는 등 혼선을 빚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차관급 격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 8228;예산권 보장 등이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서 제시된 만큼 조기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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