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관리서비스 민간자본 숙원? 사실과 달라"

• "일반적인 건강관리는 현재도 제한없어"

정부가 "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은 민간자본의 숙원을 이뤄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일반적인 건강관리 분야는 현재도 민간분야 참여에 제한이 없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19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이 '기업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해명내용이었다.

복지부는 먼저 "건강관리서비스 목표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관리를 통해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자본 숙원을 이뤄주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의료행위가 아닌 운동, 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과 관련된 건강관리 영역을 정하는 것이며, 운동, 식습관 개선 등 일반적인 건강관리분야는 현재도 민간분여 참여 제한이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와 연계 의혹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는 환자와 의사 간 의료행위이며, 건강관리서비스는 일반국민의 운동, 영양 등 일상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의료법 내에서 가능한 생활습관 개선과 관련된 건강관리 영역을 명료하게 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으로 가능한 범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