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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 이자상당액을
세법상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비에 포함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약국 사
업자등록증상 대표약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이 당해 사업과 관련한 것인지, 즉 약국
개설을 위하여 대
출을 받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므로 입증하는 방법은
약국 개설일이
언제이고 언제 대출을 받았는 지 그 일자가 현격이 차이가 나면 안될 것이고 대출용도가
사업자용
대출인지여부등의 개인적인 판단이 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출금액의 상한선은 특별하게 없고 약국 개설과 관련하여 보증금, 권리금,
초기 약품 구입비
등 상식적인 판단에서의 약국 개설과 관련하여 들어간 지출비용 범위내일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자비용에 대한 대출금의
범위와 기준은
특정하거나 별도로 언급되는 것은 없고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출금"이고
개인적인 대
출이거나 당해 약국사업과 관련없는 업무무관 대출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이에대한
판단은
개인적으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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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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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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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약국에서 제약회사 및 도매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의약품 세금계산서는
이메일등으로 받
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약국장님께서는 국세청 이세로에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모든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를 조회, 저장, 출력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국세청 이세로에 들어있는 의약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유효한
최종자료이므
로 약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관리가 편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이세
로 자료가 최종적인 자료이므로 이 자료만 관리하시면 어떤 세금계산서가 빠졌고
얼마나 받았는
지 앞으로 얼마를 더 받으셔야 하는 지 관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약국장님과 거래하고 계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도 국세청 이세로 자료를 바탕으로
부가세 신고
를 하여야 하므로 약국장님께서는 국세청 이세로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등록을 하셔야
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도 국세청 이세로 세금계산서 자료를 조회, 저장, 출력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용계좌가 개설된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약사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국세청 이세로 홈페이지에 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세무
대리인 수임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가 부가세 과세대상인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과
부가세 면세대상
인 매약관련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므로 이 구분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약국과
상의하여 이를 해
결하고 난 후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아직도 번거로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국세청 이세로를 통하여 세무신고도 하는 것이고 약국장님께서도
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 관리도 할 수 있게되어 편리한 점은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도 있지만
가급적 이른시일내에 국세청 이세로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세무대리인 수임등록을
하셔야 앞으로
의 세무신고 및 조회, 저장, 출력등의 기본적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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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에게 특정학원에서 수강료의 일부를 면제해 주거나 환급해주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당해 근로소득자가
고용보험
에 가입되어있다는 것이 특정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특정 사업장에 특정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되어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수
강료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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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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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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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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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의 근로소득세는 급여뿐만 아니라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공제,
기부금공제등 여러가지 공제를 적용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략 월 350만원의 급여인 경우 대략 월 15만원정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세법적으로는
당연히 근무약사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약국장님과
근무약사간의
상의내지 합의가 있어야 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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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약국의 소득세신고를 할 때 약국의 평균 소득률및 당해 약국의 약값과
임대료,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소득세 산출세액을 도출합니다.
약국의 경우 비용이 상당부분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있고 이런 경우 어떻게 소득세
신고를 할지
세무사와 상의하여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비용이 모자란다고 먼저 단정하여 기준경비율로
가산세
를 내면서까지 신고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 세무사와 상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한다고 해도 추계신고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환영하는
것도 아닙니
다.
국세청에서는 약국을 비롯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매출액이나 약값등을 고려하여
이 정도의 약
국에서 이 정도의 소득세를 납부한다면 적정하다고 보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기준
에 부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부분 하나하나 경비나 지출을
파악하여 있는 그
대로 신고할 수 도 없고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내용이 맞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자신할 수 없
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의하시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