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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판매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아래(과거에 올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임)와
같이 바뀌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Q & A 답변중)---
1. 과거에는 제약회사나 도매상등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매출할인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매출할인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된 것입니다. 즉, 마이너스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가 되겠지요.
2.과거에  판매장려금이라는 신고용지를 교부받았던 약국에서는 이를 소득세 신고시 영업외 이익등 이익으로 계상해왔습니다.
3. 따라서 앞으로는 제약회사로부터 매출할인이라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제약회사는 과세표준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고 반대로
약국입장에서는 언급하신 것처럼 매입의약품 100만원에 매입할인 10만원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형식으로 받는다면 결국 90만원 약을 구입한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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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판매장려금이 상기내용처럼 국가의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매출할인이라는
세금계산서 형식으로 처리되므로 매출할인(과거의 판매장려금)이라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처리하는 제약회사나 이를 받아 세무처리하는 약국이나 세무상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더구나 약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문의약품에 대한 당초 매입세금계산서가 있고
판매장려금성격의 매출할인이라는 마이너스세금계산서도 있다면 이는 국가의 세법개정내용에
따라서 세무상 처리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등 이들 증빙만 제대로 제시한다면 심평원에서도
뭐라 이의를 달 수 없는 것이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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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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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개인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는 반드시 신고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반기 신고납부기간인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개인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이미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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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인 직원월급이 각각 150만원, 200만원일 때 갑근세 원천신고의 경우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등 제반여건에 따라 갑근세 및 주민세 원천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만 공제대상 가족수가 1인일 경우에 월 식대 10만원등의
비과세 급여를 제외하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농어촌세는 해당사항없습니다.

월급여(비과세급여제외)        갑근세        주민세
150만원                              13,820원
    1,382원
200만원                              33,620원
    3,362원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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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약사라서 약국을 집사람앞으로 명의변경할 예정인데 본인은 폐업하고 집사람은 새로 개설하려고합니다..


1.재고를 안고 인수인계하는게 나을지..아님 폐업처리(반품-마이너스세금계산서)하고 새로 개설하는게 나을지..??





(답변) 만약 양도하는 약국의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에 차이가 크게 나던가, 아니면 이전에 재고와 매입부분등에 있어 세무문제가 있었다면 재고를 안고 인수인계하는 것보다 반품을 최대한 하여 재고수량을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두 방법상의 차이가 크지 않겠지요.





2.반품시 반품을 많이 잡을수록 좋은것인지..?





(답변) 상기 1번 답변과 동일





3.그외 알아두면 좋은 세금 아끼는 방법


을 알고싶습니다..


늘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약국의 양수도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남는 재고약부분과 인테리어등 시설자산부분을 인수하시는 약사님께서 반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재고약을 인수받아 인수 후 조제에 사용하실 것인데 이를 세법상 반영하지 않으면 그만큼 인수받은 재고부분의 조제사용약(매출원가부분)이 장부상 부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설자산부분도 마찬가지로 인수당시의 평가액(결국 주관적일 수밖에 없겠지만...)을 세법상 반영하여야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약국인수와 관련한 미래세무법인 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인용---





5. 약국을 인수하여 개국하는 경우 주의할 점(인수약, 시설물 및


권리금등)





기존 약국을 인수하여 개국하려는 약사님들은 약국을 양도하는 약사님과 재고약 및 시설물 일체, 권리금등에 대하여 합의를 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1. 포괄 양수도 계약서 작성





약국 사업장의 포괄양수도는 약국을 경영하다가 다른 약사님에게 약국 사업장의 시설물 일체와 재고약등 물적 설비를 실질상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세법상으로는 약국을 양도, 양수하는 약사님이 모두 일반과세자인 경우 약국을 양도하는 약사님은 재고약과 시설물에 대하여 약국을 양수하는 약사님에게 양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약국을 양수하는 약사님은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지불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지만 양수도약국간의 이러한 세금계산서 수수를 생략케 하는 것이지요.





양도하는 약국의 입장에서 보면 재고약과 시설물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일 이전에 재고약과 시설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많이 받았었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이라하여 큰 금액의 부가가치세액을 고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약국폐업시 세무문제 참조)





양수하는 약국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등 증빙수취 없이도 재고약과 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괄양수도계약서를 근거로 재고자산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여 매출원가 및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잡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있는 것입니다.





양쪽중 어느 한쪽이 또는 양쪽 모두 일반과세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양도약사님이나 양수약사님이나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상기와 같은 이유로 바람직합니다.





5-2. 약국의 권리금





약국 권리금의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금액이 거액이기 때문


에 그 금액을 권리금으로 양수약사님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산과 비용에 반영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약사님에게 권리금에 대한 세금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자산에 포함시켜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세 신고시 시설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비로 몇년간 비용처리 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세무상담 및 기장문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본점 02-566-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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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의하면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하여 작성 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갑근세, 종합소득세신고등을 한 날로부터 5년동안 그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만약 세무회계사무실에도 있고 약국에도 있다면 그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세무조사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동안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매출 및 비용부분의 세부조사하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및 적격증빙 불비가산세등을 본세에 더하여 추가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07년 귀속분부터 “부당하거나 고의인 경우” 가산세율이 본세의 40%로 높아지게 되어 이 점 주의를 요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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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료는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약 현재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는 약사님께서 다른약국에서 심평원에 면허등록신고가
되어있다면 이쪽 약국에서 인건비 신고가 들어간다면 이중근로에 해당이 되겠지요.
저는 약사가 아니라서 심평원쪽은 잘 모르지만 심평원에 면허등록신고 요건(근무시간,
근무조건등등)과 이쪽약국의 파트타임근무상황이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법적으로는 이중근로가 근무시간, 근무날짜등에 있어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니 심평원쪽에서도 심평원의 조건에 문제가 없는 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급여가 60만원인 경우 정규직이면 갑근세 부담은 없고 일용직인 경우 하루
8만원이상의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갑근세부담은 없는 것이며 4대보험의 경우
정규직인 경우 4대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하고 일용직인 경우 고용, 산재 보험료는
납부가 원칙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근무 시간 , 근무 날짜, 계속근무
월 수등에 따라 납부의무여부가 달라집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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