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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효율적 CP운영과 양형기준 수립[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자율준수제도(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이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CP 평가 기준·절차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20% 이내)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 등을, 고시 제정안은 ▲평가 기준 ▲평가비용 ▲과징금 감경 등의 기준·정도 등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주요 개정안을 보면,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등급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조사 개시 전에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입증할 경우 5%까지 추가 감경도 가능하다. 아울러 AA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심층 면접 평가를 추가해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절차도 강화했다.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고위 임원이 법 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다.CP의 효과성 평가와 양형 기준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은 미국 등을 포함한 선진국의 관련 법 적용 실례를 상당 부분 참고한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해외에서의 부패와 부적절한 사업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해외부패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20개 이상의 헬스케어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와 3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됐다. 해외부패방지법은 반부패규정 위반 시, 개인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해 뇌물로 얻은 이익을 뿌리째 회수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그동안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약사법 등에서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국제 표준 요구 사항을 적극 도입하는 등 CP의 도입과 효과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현재의 양벌규정은 임직원의 위반행위 방지 노력과 무관성에 대한 증명은 오롯이 기업 몫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소여부나 양형에 고려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CP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소지가 다분했다. 글로벌 관련 법제화와 적용 트렌드에서 알 수 있듯이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과 구체적인 평가지침은 사전에 강력하고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를 확립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기업의 관리·감독의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CP의 운영을 주로 입증하게 되나, CP의 확립/운영이 기소여부나 양형에 반드시 고려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여전히 검사/판사의 판단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때문에 CP 운영/확립이 법 위반 시, 기소여부나 양형에 대한 요소로서 명시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약사법상으로도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가이드라인 신설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2024-04-29 06:00:53노병철 -
[데스크 시선] 제일약품의 도전과 P-CAB 성공[데일리팜=노병철 기자] 7200억 외형의 제일약품이 최근 혁신신약 개발에 성공했다. 바로 국산 신약 37호 타이틀의 자큐보정(자스타프라잔·P-CAB)이 그것이다. 국가적으로는 2022년 11월 이후 2년여의 공백을 깨고 탄생한 국산신약이자 개별기업인 제일약품으로서는 창립 65년 만에 일군 연구개발의 결실로 평가된다. 여기에 더해 자큐보정의 탄생과 맞물려 지난해 제일약품은 역대 최대 외형인 7264억원의 실적 달성과 영업이익(82억원)·순이익(52억원)의 흑자전환으로 펀더멘탈에 대한 자신감도 급상승 중이다.자큐보정 탄생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의약품 제조와 유통 그리고 연구개발을 분리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초격차 전략 로드맵을 구상한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가 그 구심점에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상철 대표는 제일약품의 미래 R&D 비전으로 2020년 25억원을 투자해 온코닉테라퓨틱스를 세웠다. 이후에도 지주사(그룹사)인 제일파마홀딩스와 제일약품은 에스앤피혁신기술1호를 통해 71억원 상당의 추가 자금을 투입했다.지주사인 제일파마홀딩스는 종속회사로 제일약품·제일헬스사이언스·제일앤파트너스·온코닉테라퓨틱스 등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이끌고 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이들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과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다. 오너가인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는 제일약품과 제일헬스사이언스 사장·대표를 맡고 있으며, 나머지 종속회사에 대해서도 기업 외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오너 3세인 한상철 대표의 기업가적 혜안은 적중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2023년 3월 중국 리브존파마슈티컬과 총 1억2750만 달러(한화 약 1600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2022년 36호 신약으로 허가 받은 대웅제약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정에 이어 2년 만에 37호 신약을 탄생시키는 쾌거를 이뤘다.신약개발 전문기업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성장동력은 여기서 멈추진 않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상장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더욱 공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파이프라인으로는 자큐보정 외에도 PARP/Tankyrase 이중 저해 표적항암제인 네수파립(OCN-201·JPI-547)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항암 후보물질을 자체 연구 중이다. 올해 자스타프라잔과 이중 저해 표적항암제인 네수파립의 적응증 확대를 추진한다. 이어 신규 후속 파이프라인에도 투자를 이어갈 예정이다.온코닉테라퓨틱스가 P-CAB 제제에 승부수를 던지는 이유는 시장의 전환과 팽창성에 있다. P-CAB 제제가 복용 편의성(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과 빠른 효과를 무기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기준, 2023년 국내 PPI 외래 처방 금액은 6951억원으로 전년 대비 3% 성장하는데 그쳤다.2020년 16%, 2021년 6%였던 PPI 시장 성장세는 한 풀 꺾인 반면 지난해 P-CAB 외래 처방 규모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2176억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BCC리서치도 세계 P-CAB 시장(17개국 기준)이 2015년 610억원에서 2030년 1조8760억원으로 연평균 25.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PPI 등장 후 25년 만인 2000년대에 들어서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차단제 P-CAB이 개발됐다. P-CAB은 PPI와 다르게 가역적 결합이 가능한데, 프로톤 펌프와 결합한 후 떨어져 나온 뒤 새롭게 생성되는 다른 프로톤 펌프와 결합할 수 있어 빠른 위산 분비 억제 효과를 보인다. 또, PPI 대비 긴 반감기로 약효 지속 시간이 길어 야간 위산 분비 조절에도 효과적이며,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적어 다른 약물과 병용할 수 있다.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1일 1회만 복용하면 되기 때문에 복용 편의성도 높다.P-CAB의 성공은 향후 제일약품그룹의 연구개발 사기와 방향성을 결정짓는 기준점이자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제일약품은 그동안 국내 습포제 시장을 이끌며 습포제 대중화에 기여, 국내 경피흡수제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또한 전문의약품 부분에서도 괄목할 성장을 이루어 소화·순환·내분비계를 비롯해 항생·항암제 품목 공급·개발에 앞장서 왔다. 이제 P-CAB 제제 1등 제약기업으로서 개량·혁신신약 개발에 회사의 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K-바이오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2024-04-26 06:00:01노병철 -
[기자의 눈] 대상포진 NIP 도입 더 이상 늦추지 마라[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시작은 현직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고,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를 넘어 대부분 정당의 공약이 됐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다. 안건은 바로 대상포진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포함이다.이 정도면 확정적이어야 하는데, 불투명함이 느껴진다. 예산편성 소식도,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의 움직임도 예상 외로 더디다.질병청이 지난 1월 배포한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고령층 대상포진백신 도입이 질병 부담, 비용효과 측면에서 도입 타당성이 입증됐으며 고령층의 대상포진 백신 도입이 우선 순위에 포함됐다.대상포진백신은 국내에 3종이 공급되고 있다. 생백신인 한국MSD의 '조스타박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조스터', 그리고 사백신(재조합백신)인 한국GSK의 '싱그릭스'이다. 이들 백신은 모두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NIP 도입에 비용효과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필요성도 있고 적합한 백신도 시판 중이다. 그렇다면 이제 실행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할 때다.또 한 가지 우려는 무조건적인 사백신의 배제다. 질병청 배포자료를 보면, NIP 도입 우선순위안에서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4순위에 생백신이 이름을 올렸지만 사백신은 15순위에 머물렀다.그런데, 질병청이 배포한 동일 자료의 생백신과 사백신 효과 유지에 대한 체계적문헌고찰 결과, 생백신은 7년 후 예방효과가 20~30%까지 떨어지지만 사백신은 7년 이후에도 80% 이상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포진백신에서 생백신과 사백신의 차이는 가격과 효능이다. 생백신은 저렴하고 사백신은 예방력이 뛰어나다.비용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면,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NIP는 국민 건강을 위한 혜택이다. 고효능을 위해 NIP 백신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발생하면 실효성이 날아갈 수도 있다. 대상포진백신 NIP, 신속한 진행과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한다.2024-04-26 06:00:00어윤호 -
[기자의 눈] 3년째 예산 멈춘 약국 마약수거 사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진행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 선정 공고를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환자들이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약국에서 수거를 담당하게 된다.식약처는 올해 사업은 종합병원과 약국을 연계한 수거·폐기 모델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는 한편 약국, 도매업체, 폐기업체로 이어지는 수거·폐기체계까지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에 그동안 경기도 전역(1차), 경기도 부천시(2차) 등으로 경기도 지역으로 한정했던 사업을 경기도 및 전국 6대 광역시로 확대한다.사업 내용만 놓고 보면 1, 2차 사업에 비해 3차 사업에선 많은 변화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변화에 비해 예산은 1차 사업이 진행되던 2022년에 그대로 멈춰있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예산은 3년 내내 1억8100만원이다. 예산이 멈춘 탓에, 사업 참여 대상 약국 수도 100개소로 멈췄다. 사업 내용에선 큰 변화가 있지만, 기존의 사업 내용도 수행하면서 새로운 모델의 시범운영까지 기존 약국 수로 진행해야 한다.상황이 이렇다면, 식약처의 올해 마약류 관련 예산이 동결됐을까? 그런 것도 아니다. 식약처의 2024년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은 지난해 34억7900만원보다 2배 가량 증액된 76억1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됐고, 참여 약국을 100개소에서 2000개소까지 확대하라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식약처 또한 약국 2000개소에 대한 사업 운영을 위해 매달 약국 1곳당 취급관리비용 29만4000원(70억5600만원), 마약류 반납환자 인센티브 17억9500만원, 폐마약류 수거·운송·폐기비용 1억6000만원 등을 책정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안이 반영되지 않은 채, 올해 3차 사업에 들어간다.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현황을 보면 2022년 경기도 전역에서 5개월 동안 69개 약국이 참여한 가운데 수거된 마약류는 총 9024개, 폐기된 양은 555㎏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간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 88개 약국을 통해 실시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서도 9485개가 수거돼 740㎏이 폐기됐다. 참여 약국이 늘고, 환자들에게 홍보가 진행되면서 가정 내 방치된 의료용 마약류 수거로 이어지는 사업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2017년 1만4123명에서 지난해 1만8395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10월까지 2만239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도 문제가 되고 있다.여기에 펜타닐 패치 등 가정 내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복용한 후 사망한 사례도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은 마약류 오남용 사망, 중독 뿐 아니라 향후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에 이어 올해까지 3차로 진행되는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예산 동결은 아쉽지만, 앞으로 더 많은 약국과 환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해 보인다.2024-04-25 06:51:21이혜경 -
[기자의 눈] 상장 제약사와 은둔형 후계자[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제약업계 경영 승계가 한창이다. 창업주 2~3세들이 실권을 잡는다. 오랜 전통을 가진 제약사는 4세까지 대를 잇고 있다.다만 후계자들을 공식석상에서 볼 수 없다. 사석에서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누가봐도 실세인데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보수적인 제약업계는 '은둔형=후계자'라는 공식이 정형화된 느낌이다.올 3월 주주총회도 마찬가지다. 후계자들은 대표이사로 올라가서나 사내이사로 신규선임되면서 주총장에 나타났지만 만남은 쉽지 않다. 주주지만 기자라는 이유로 홍보팀 등의 견제를 받는다. 행여나 허탕을 칠까봐 사전에 연락을 하면 부탁을 가장한 거절이 돌아온다. 사전 차단이 싫어 불시에 주총장을 방문하면 여기서도 온갖 간섭이 시작된다. '이러시면 곤란하다'는 압박도 받는다.이해는 한다. 외부 노출로 괜한 구설수를 만들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 조율되지 않은 후계자의 한마디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다만 상장사라는 기본에 충실했을 때 후계자도 정보 공개 범주에 속한다. 꽁꽁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 경영 승계 후계자라면 언제까지 아버지 뒤에 숨어있을 수는 없다. 주주들은 기업에 투자를 한 만큼 후계자의 경영 철학 및 비전에 대해 궁금할 수 밖에 없다.조심스럽겠지만 후계자는 밖으로 나와야 한다. 최소한 단독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됐을 때는 주주나 언론의 요구에 숨어서는 안된다. 기업을 이끌면서도 언론에 얼굴 한 번 나오지 않는 후계자도 부지기수다. 사진을 요청해도 없다는 곳도 있다.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사진이 없을 리가 없다.상장사의 기본은 시장(투자자)과의 소통이다. 대신 상장사는 자금조달 등의 이점을 얻는다. 상부상조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정보 공유를 원하는 건 아니다. 후계자의 경우 사생활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장사 후계자로서의 비전과 시장 우려 등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과 책임 의식이다.후계자의 은둔이 지속될 때 상장사는 정보 공개의 기본을 지킬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시장의 오해만 키울 수 있다. 공개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후계자 노출은 필요하다. 그래야 시장도 후계자가 이끌 상장사를 보고 투자가 가능하다.2024-04-24 06:00:11이석준 -
[기자의 눈] 엔데믹과 쪼그라든 백신펀드, 실효 있을까[데일리팜=손형민 기자] 3호 K-바이오 백신 펀드가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투자 시장 위축을 고려해 정부와 국책은행 출자금 전액 400억원을 결성 규모와 관계없이 출자했다. 우선 결성액 700억원만 조성되면 조기 투자를 개시할 수 있다.2022년 8월 보건복지부는 현 정부 정책 공약 실현의 일환으로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한다며, 2개 펀드에 각 500억원씩 1000억원을 출자한 이후 국책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으로부터 1000억원, 민간 자본 3000억원을 합쳐 백신 개발에 나서는 기업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다만 백신펀드의 투자액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민간 투자 시장이 얼어붙어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1호, 2호 백신펀드를 통해 2616억원을 모았던 정부는 이번에 3호 백신펀드에서 그 규모가 7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2022년 당시 GC녹십자, 일양약품, 제넥신, 신풍제약 등 다양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엔데믹과 함께 임상을 중단하거나 개발을 포기했다.백신에 대한 관심이 정부를 비롯해 제약바이오업계, 국민들에게 모두 사그라들며 백신펀드의 존재감에도 물음표가 달린 상황이다.백신펀드의 규모도 문제다. 기존 산업계는 수조단위 투자가 이뤄져야 국산 신약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규모를 1조원으로 축소했다. 다만 그 1조원도 다 모이지 않아 3호 펀드는 1000억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성될 전망이다. 1,2,3호로 결성된 백신펀드의 금액을 합쳐도 50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특히 현재까지 조성된 3000억원의 규모로는 한 제약바이오기업의 후기 임상도 지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현재 국내 신약 개발 기업들은 임상2상, 3상 등 후기 임상에서 비용이 많이 소모돼 신약 개발을 포기하는 회사가 태반이다. 대다수 임상2상까지도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시부터 주장한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한 치료 주권을 지켜낼 백신, 치료제 기술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적은 규모의 펀드 형성으로 백신펀드가 어정쩡한 위치에 놓여있음은 분명하다.업계에서도 정책에 대한 큰 기대 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를 유망산업으로 지정하고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온 국민이 고생하며 백신, 치료제 주권을 찾겠다는 정부의 노력은 엔데믹과 함께 사그라들고 있다. 또 다시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백신펀드의 규모를 늘릴 생각인지. 정부 정책 방향에 의문점이 생기는 시점이다.2024-04-23 06:16:42손형민 -
[데스크 시선] 정부의 정책 후퇴와 의사들의 모르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서 한 발 후퇴한 50~100% 탄력 증원 카드를 꺼냈다.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모양새이지만 총선 패배와 낮아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이라는 명분을 지키면서 대학이 증원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총선 이전 강대강으로 맞서던 정부였는데 민심 이반과 장기간의 의료대란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립대 총장들의)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했다"고 밝혔다.의대생 수업 거부 정상화를 위한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래서야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의료개혁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지도 미지수다.모든 의대 보유 대학들이 50% 증원안을 채택할 경우 의대정원 규모는 1000명으로 낮아진다.문제는 1000명으로 낮아진다고 해도 의사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힘들다는 데 있다. 의대증원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의사들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의사인력의 급격한 증가에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먼저 환자들을 생각해야 한다. 환자와 국민 불편을 정부 책임으로만 떠 넘겨서는 안된다.아울러 정부의 의대증원 탄력적용 방침까지 나왔다.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화난 민심은 의사들로 향할 수 있다.의사단체는 정부가 구성한 특별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 여기서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한 의정대치가 너무 벌써 두 달을 넘었다.정부는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쏟아붇고 있다. 전공의 병원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비로 1882억원 투입을 결정했다.현장 의료인력 보상과 대체인력 투입비로 활용한 1285억원 예비비 투입까지 고려하면 정부는 지난 2개월 간 약 5000억원을 상회하는 건보료를 사용했다. 이 돈은 국민이 낸 사실상의 세금이다. 국민은 불편해 하고 있는데, 안써도 될 건보료만 축내고 있다.2024-04-21 20:54:22강신국 -
[기자의 눈] 본사업 전환 공공심야약국이 불안하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오던 공공심야약국이 지난 19일을 기점으로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관련 약사법 시행에 따른 것인데, 예산 편성 등의 이유로 사실상 올해까지는 시범사업 형태를 지속하게 되지만, 내년에는 전면 개편, 운영될 방침이다.약사사회는 지난해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에 성공한데 대해 그 어느 때 보다 환영하고 기뻐했다. 대한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안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 통과 당시 담화문을 내어 “휴일 및 심야시간대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되고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 상담과 올바른 의약품 복용 중재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반응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돌아보면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던 공공심야약국이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모집 약국 수를 채우지 못해 애를 먹는 상황이 지속돼 왔고, 시범사업 연장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도 발생했다. 기재부가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결정하면서 사업 자체가 존폐 기로에 놓이기도 했었다.이런 상황을 잘 버텨오면 법제화까지는 성공한 약사회지만, 공공심야약국 관련 우려는 현재진행형이다.최근 개정된 약사법 상 한약사 개설 약국의 참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약사사회를 또 한번 당황시키고 있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 운영 공공심야약국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이다.약국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도 현재로서는 묘연하다. 3만원이었던 시간당 약사 지원비가 4만원으로 인상되기는 했지만,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구조상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여전하다.여기에 현재 지자체, 정부 예산으로 이원화돼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이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 전환될 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내년부터 개정 약사법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시행되면 전반적인 약국 지정, 운영 등의 권한은 지자체에 이관된다.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약사회가 참여 약국 접수와 지정 등을 맡아왔다면 그 권한이 지자체로 옮겨지는 셈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간 지역에 할당된 공공심야약국 수를 채우기 위해 분회, 지부 등이 적지 않은 노력을 해 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여 약국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이고, 참여가 가능한 약국을 수소문해 설득하는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다.하지만 내년 약국 접수와 지정 등의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당장의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지역에 할당된 참여 약국 수를 채울 수 있을지, 그 빈자리를 한약사 개설 약국이 채운다면 시민에게 돌아갈 약료 서비스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등 과제가 적지 않다.약사의 직능 확장과 더불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공을 들여왔던 약사회인 만큼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긴밀하게 논의하며 관련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약사회도, 복지부도 일부 약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나 사업은 유지될 수도, 발전할 수도 없음을 참작했으면 한다.2024-04-21 18:00:18김지은 -
[기자의 눈] 약정원 운영 프로그램이 불안하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PPDS부터 약국청구SW까지, 약학정보원이 운영하는 약국 프로그램의 오류가 이어지면서 약사들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일각에서는 작년 말 네트워크 오류로 인해 먹통이 된 '정부24'와 같이 1만개 이상 약국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전체가 셧 다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먼저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인 PPDS 오류를 살펴보자. 현재 PPDS 사용상 문제는 크게 '로그인 오류'와 '처방전 전송 딜레이'로 구분된다.PPDS에 로그인 하는 와중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메세지 창이 지속적으로 뜨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비밀번호를 재설정 해도 같은 오류가 지속된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로, 실제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는 PPDS 로그인 오류에 관한 글이 수 건 게재돼 있다.하지만 약학정보원 측은 '약국의 문제'라며 시스템상 오류는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약국이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하거나, 혹은 스페이스 바 등이 눌려 있는 경우 해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환자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약국 전송을 눌렀을 때 처방전이 바로 전송되지 않는 문제도 지적된다.청구SW인 팜IT3000과 PM+20 오류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초 서버 과부하로 오류가 발생한 이후로 기본 기능은 복구가 됐지만 여전히 일부 지원 기능은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의약품 검색 등을 위해 접속하는 약학정보원 홈페이지조차도 속도가 지나치게 늦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는 없는 상황이다.4월에 게재된 10건의 문의사항 가운데 대부분이 팜 차트 반응 속도 개선, 약학정보원 서버 점검, 사이트 속도 등과 관련한 문제제기인 것으로 확인됐다.한 약사는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요즘 유독 사이트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느려졌다. 사용자 네트워크 문제가 아닌 서버 문제로 보이는 만큼 점검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약사는 '너무 느리기도 하고 됐다, 안됐다, 총체적 난국이다. 서버 점검을 부탁한다'고 글을 남겼다.이용자들이 많은 서비스의 오류는 단 몇 분이라도 그 피해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오류가 반복됐을 때 시스템이 갖는 신뢰 역시도 낮아지게 된다.PPDS가 아닌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같은 플랫폼에 제휴해 처방전을 받는 약국이 늘어나고, 약사회 SW의 점유율 또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불안하면서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시한폭탄이 아닌, 프로그램 관리를 통한 시스템 정상화와 서비스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2024-04-18 15:36:38강혜경 -
[기자의 눈] 약국 일반약 난매와 차별화 전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OTC 가격 공세 이슈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입가 수준의 특가 판매를 이벤트로 내걸거나, 일반약을 무료 증정하고, 영양제를 구입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주는 등 다양한 염가판매가 질타를 받고 있다.난매 문제가 새롭지는 않다. 이른바 성지 약국들은 유명 지역들에 이미 자리를 잡고 영양제 원정을 찾아오는 소비자들을 반기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지역 별로 성지 약국들이 알려져 이 정보를 이용한 플랫폼 업체들의 광고로까지 이어지는 게 현실이다.이와 달리 최근 불거진 난매 논란들은 신규 약국이 개설 후 경쟁력을 위해 저가 공세를 앞세웠다는 특징이 있다.기존에는 음식점이었던 곳에 약국을 개설하면서, 대형 마트에 약국을 입점하면서 가장 먼저 저가 판매를 자신의 경쟁력으로 내건 것이다.이 약국들에게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차별화 전략이라고 말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누구라도 수익 절감을 감안한다면 판매가를 내릴 수 있고 재고 부담을 떠안는다면 대량 매입으로 구입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난매 논란을 야기한 약국들이 질타를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약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생존하려는 건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가격을 넘어서는 차별화로 찾아오는 약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그렇다면 약국 차별화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모 약사는 과열된 약국 부동산 시장을 언급하며, 2~3년차 새내기 약사의 약국과 20~30년 경력 약사의 약국이 별 다를 바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한 바 있다.결국 오로지 좋은 입지만을 지키기 위한 기성세대와 신규 약사들의 경쟁만 남아있다는 한탄이었다. 자리싸움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권리금 문제는 뒤따라오는 부작용이다.물론 일부 젊은 약사들은 인테리어와 마케팅, 복약상담과 공간 구성 등을 통해 차별화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각개전투하거나 체인업체를 통해 관리 받고 있다.눈에 띄는 차별화에 성공한 약국들이 드물게 나타나고 있지만, 새내기와 경력 약사의 약국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약사의 얘기에 아직까지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약국 전문약사가 탄생하면 약국 차별화는 지금보다 나은 국면을 맞이하게 될까. 약국 GPP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변화하게 될까. 약사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경영 강의를 대폭 확대하면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을까.한탄을 털어놓던 약사는 기성세대의 책임을 얘기했다. 오로지 땅따먹기식 입지 선점에 매몰된 경영 방식이 세대 교체를 하는 것 뿐이라는 지적이다.새로운 세대가 차별화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교육과 환경이 어떤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역할은 체인약국 뿐만 아니라 약사단체들이 할 수도 있을 것이다.가격 공세의 대안으로 남다른 차별화 방법들을 얘기해줄 수 있을 때 곳곳에서 일어나는 난매 논란은 허무한 잡음으로 일단락되지 않을 수 있다.2024-04-17 16:57:1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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