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플루 검사 적정한가?세계적인 대유행의 공포와 함께 확산되었던 신종플루문제가 대체로 소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이제는 차분히 지난 문제에 대한 반성과 검토로서 향후의 문제에 대비하여야 한다. 황급하고 패닉적인 공포분위기 잘못된 일은 없었는가?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챙겼는가? 이러한 결과는 국가 공동체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신종 플루 현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필자의 견해로는 ▲과도한 공포분위기의 확산 ▲신종풀루에 대한 공적 기능의 포기현상을 지적하고 싶다.먼저 과도한 공포분위기의 확산에 대한 것이다. 신종플루가 지구적으로 몇 천만, 국내에서도 몇 십만의 사망자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패닉성의 예측은 다분히 억측으로 끝이 났다.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국내 사망자는 170명, 세계적으로 22000면정도의 사망자에 그치고 있다. 국내 사망자의 경우 명절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비슷하다. 연말 교퉁사고 방지를 위하여 언론과 정부는 신종 플루 만큼의 관심을 기울였을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신종플루의 피해가 생각보다 적었던 이유는 두가의 가능성이 있다. 첫째로 그만큼 독성이 강하지 못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신종 플루를 포함한 전염병에 대한 현대인의 체력이 대 유행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에 와있다는 점이다.첫째의 가능성은 다분히 일반론적 역학지식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즉 독성이 강한 병원균은 지속적 생명력을 가지지 못한, 병원균 입장에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 또한 병원균 간에는 상호견제 작용이 있어 기존의 토착균이 신종플루 역시 견제할 수 있고 그것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생명력이 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신종플루가 이정도의 유행을 일으킨 것도 그 독성의 강도가 낮고 따라서 안정적인 전염의 경로가 열려있었고 그저 그런 정도의 유행 끝에 쇠퇴하게 되었다는 생각이다.두 번째 가능성은 현대인의 영양상태가 역사상 최고의 수준에 와있고 신종플루 패닉의 근거가 됐던 1920년대의 인류영양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다다라있다는 점이다.생각해 보면 인류의 역사적 대유행은 영양의 결핍에 원인이 있었지 병원균에 진정한 원인이 있지 않았다. 중세의 유럽인구 1/3을 죽인 페스트는 영양의 부족 때문이었고 아메리카에서 생산성 있는 감자와 옥수수의 도입으로 유럽인의 영양상태가 개선된 이후에는 페스트 뿐 아니라 당시 유럽을 휩쓸던 결핵이나 임질, 나병 등 모든 전염병의 치료법이 생기기 전에 발병율은 획기적으로 낮아진다.대신 영양이나 면역상태가 낮은 인디언은 거꾸로 유럽인이 전해준 전염병에 대부분의 인구가 몰살당하고 말았다. 이것은 더 이상 영양상태가 좋아진 인류에게 전염병이 과거의 패턴으로 유행할거라는 상상이 현실적이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그런데 다소의 의문점은 남는다. 이번 신종플루의 사망자는 북중미와 유럽 이른바 개발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걱정하였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개발국에서의 대량 사망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른반 선진벨트의 국민들이 질병집계가 더 되었을 가능성과 이들의 면역체계가 후진국보다 더 약해진 ‘면역의 역전’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필자 약력 -서울약대 제약학과 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참여연대 운영위원-맑은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장-공익제보 지원단 위원-대한약사회 보험이사-상록수약국 대표 통계가 더 됐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동의될 수 있지만 면역의 역전은 다소 생소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인구가 노령 인구 및 병상에 있는 인구의 비율이 높고 수없이 많은 병균과 함께 살아가는 후진국에 비하여 병균의 노출이 적은 인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문제는 이렇게 평상적인 유행수준에도 불구하고 공포는 수없이 증폭되었고 타미플루나 백신 생산자 및 신종플루 검사병원의 수입이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동안 국민들은 공포와 불편뿐 아니라 경제적 쪼들림의 피해마저 안게 되었다는 점이다.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은 그런대로 공적인 구입과 무료배포로서 국가의 기능이 작동되었지만 검사에 대해서는 공적 기능은 없었고 국민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다.좀 지난 자료지만 항바이러스제의 비축은 11월 정도에 360만 정도였고 600만명분 정도를 추가 비축한다고 하였다. 이 얼마가 소비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반을 가정한다면 50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가 소비되었다고 추측된다.문제는 이 약들을 처방받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반강제적으로 검사를 강요당했고 이 때 타미플루 처방은 그 검사에 대한 사은품화 하였고 따라서 대부분이 12만원이 넘는 검사비가 반 강제적으로 부과되었다는 점이다. 500만명의 12만원은 단순계산으로 6000억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만한 돈이 공포와 불편을 함께 포장한 국민에게 선사된 것이다.신종풀루 검사는 증상이 나타난 후 48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 타미플루는 48시간내에 복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따라서 치료를 시작하고 검사는 나중에 나오는 문제가 생긴다. 뚜렷한 증세도 없고 타미플루를 이미 복용을 시작하였다면 비싼 검사를 꼭하여야 하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돈이 얼마가 들던 정부가 책임지고 비용을 대주었어야 한다.이것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거나 단지 통계적 결과를 보태주는 의미에 불과한 검사비를 국민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강요 당한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거기에 국가 비축 의약품은 이른바 미끼 상품으로 전락되었다는 점이다.이 점이 그나마 경위야 어찌되었던 전국적인 전영병 재난의 국면에서 국가가 치료제와 백신을 공급함으로써 공동체의 위상을 세워보는 계기가 될 뻔했던 기회를 한낱 상법주의적 기획이벤트로 전락시켜버린 오점이다. 이 점 당국자의 심각한 성찰과 반성을 촉구해마지 않는다.2010-01-07 08:54:22데일리팜 -
제약업계 사업계획 수립 깜깜(?)주요 제약사들이 아직까지도 사업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숫자'(매출 목표)가 나와야 하는데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버리니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러다가 1월 중순을 훌쩍 넘겨야 겨우 올해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할수 있다는 것이 주요 제약사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12월이면 모든 계획이 완료됐던 예년에 비하면 매우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지난해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1월 중순이 되서야 겨우 사업계획이 잡힌바 있다.다만 지난해에는 급격한 환율변동과 유가, 금융위기 등 대외적으로 상황이 어려워 매출 목표와 사업계획을 잡기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올해는 대외적인 환경변화는 어느정도 진정됐지만, 공정경쟁과 약가규제라는 제약업계의 대내적인 변화가 사업계획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지난해 태풍처럼 몰아쳤던 리베이트 파문과 맞물려 4월부터 공정경쟁 규약이 시행되지만 영업관행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영업사원들의 한숨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여기에 제네릭 약가인하를 비롯한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 등 약가규제 여파가 제약산업에 어떤 충격을 줄지 가늠할수가 없어 상당수 제약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듯 하다.이러다보니 회사측에서도 영업과 마케팅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 갈팡질팡 하고 있는 분위기다. 사업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주요제약사들이 사업계획수립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그만큼 올해가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그동안 제약업계는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두자리수 성장세를 이어왔다. 물론 올해에도 제약사들의 성장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하지만 영업환경이 크게 위축된 만큼 주요 제약사들의 외형 성장은 둔화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따라서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규제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약업계를 희생양으로 삼으면 안된다는 것이다.이미 정부는 동일성분·제형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함량이 다른 오리지널의 약가도 동반 인하하는 방안과, 같은 달에 두개 이상의 제품이 등재 신청됐을 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입안예고했다.이에대해 업계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물론 국내 제네릭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올 한해 제약업계의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는 대목이다.정부가 제약업계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제약사들도 위기극복을 위해 정도영업을 정착시켜 나갈때 경인년 한해도 그렇게 어두운것만은 아니다. 정부와 업계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2010-01-06 06:35:22가인호 -
2010년에 소망하는 10대뉴스2010년 경인년 범띠해는 약업계 전반에 희망과 기쁨을 주는 뉴스를 담아내고 싶은 것이 전문언론으로써 소망이다. 약사사회, 의료계, 제약업계 모두 숙원으로 삼고 있는 사업들을 성취하고, 향후 10년 성장과 발전을 기약하는 뉴스들이 쏟아지길 소망하며, 그때마다 즐거운 목소리로 동영상뉴스를 담아내고, 경쾌한 필치로 들뜬 소식을 전하는 뉴스매체일 것을 독자제위께 약속한다. 우리가 가장 보도하고 싶은 올해 희망뉴스의 헤드라인 몇가지를 그려본다.정부는 약사의 고유전문직능을 인정하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가늠하여, 비전문가집단에 의해 입안된 전문자격사방안 중 약국부문 일반인 약국투자 방안을 전격 철회키로 했다. 상반기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지만, 이보다 앞서 국민보건의 토대를 이루어준 약국의 안정적 경영기반 확보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는 행복한 뉴스가 하루빨리 송달되길 희망한다.재고문제 해결을 위해 멀리 있는 성분명처방 실현도 좋지만, 동일성분 제네릭 의약품간 의사처방 변경은 종전 제네릭 약의 약국재고 소진시까지 그대로 조제할 수 있다는 약사법 조항의 신설. 의사가 어떤 사유에서 A제네릭에서 B제네릭약으로 바꾸더라도 약국에 고의로 재고부담을 지우려는 의도가 아닌한, 반대할 명분이 서지 않을 것이다. 단지 약사법상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 만으로도 약국도, 약국에 눈치를 받고 있는 의사사회도 모두 해피해질 일이다.식약청이 신물질 신약, 염변경, 제형변경 등 개량신약에 대한 엄격하고 철저한 자료요구와 그에 따른 충분한 입증기간을 거쳐 허가인증을 내주면 약가부여 기관은 그에 준하는 약가를 검토하며 공단도 이를 존중키로 했다는 뉴스.미래예측이 되지 않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덜컥시행하는 한해가 될까두려운 것이 제약업계 심경. 약가인하 위주의 재정절감 보다 사용량 조절을 통한 재정운영 정책을 펴기로 해 제약기업의 신제품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로 한다면 의약품 통제 국가에서 개발 진흥국으로 바뀌지 않을까.제약기업의 분야별 전문화를 위한 상담기구를 두고 식약청 복지부 등 정부관계자가 지원하는 방식을 새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단기 전문화를 위해 양도양수를 적극 장려키로 했다는 희소식을 기대한다.전문화는 과거부터 많이 언급되어온 과제이나 현재의 선착순 약가제도하에서는 전문화를 위한 약품구비 계열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 정부가 이를 감안하여 양도양수 등 정책을 펴기로 한다면 '기업이 알아서 해'식의 따로국밥이 사라질 것이다.정부가 돈 안들이고 제약업계를 밀어주는 사업이 될 것이다.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국가와 정부간 협정으로 허가자료 상호인정 등 MOU를 체결하는 등, 국내기업이 cGMP수준의 품질향상을 추구한 결과를 해외시장 판로개척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내는 쾌거를 기대한다. 수출이야말로 제약업계가 헤쳐가야 할 길임을 정부와함께 인식하는 한 해이길.단순 외국제도 도입보다 우리 상황을 감안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적인 투자와 기업규모의 확대를 이끌내는 제도를 시행한다. 로컬환경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로써 해외 기업들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램. 예를 들어 cGMP를 궁극적 목표에 두되, 1개소 공장체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validation 의무화를 가져가되, 일정 등 가이드라인을 먼저 명쾌히 제시하는 등등...우리는 약업계 모두가 밝고 건강한 체질로 바뀌어질 수 있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고 싶다.2010-01-04 06:42:07데일리팜
-
약대 6년제에 대한 새해 소망어김없이 또 한 해를 새해로 맞으며 약학계에 대한 나의 소망을 정리해 본다. 새해는 약대 6년제 형식이 재검토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지금 추진되고 있는 6년제 (개방형 2+4년제)는 누구나 공감하듯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제도는 나쁘게 말하자면, 과거 4년제 때보다 두 살 이상 더 나이 먹은 학생들에 대해 4년간 약학을 교육하는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수업연한이 2년 이상 연장되었지만 약학 자체를 가르치는 기간은 예전처럼 4년인 제도이다. 현 제도의 또 하나 큰 문제점은 대학 학부 교육 전반에 파행을 야기할 것이란 것이다.특히 자연대, 공대 학생들은 학부 2학년을 마치면 약대 입시에 매달리게 될 것이고, 약대로 빠져 나가지 않고 남은 학생들은 학부 4년을 마치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매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그 결과 학생들은 학부 4년 내내 자기 전공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자연대와 공대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문 사회계열 학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아무 학과나 2년 이상만 수학하면 약대로 진학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까딱하면 우리나라의 대학 학부 교육 전반이 근본부터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은 사실 약대 6년제나 의학전문대학원제 도입 시점부터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6년제 추진 당시 약대 측은 소위 통6년제 (고등학교 졸업생을 약대에서 뽑아 6년간 약학을 가르치는 제도, 폐쇄형 6년제라고도 함)의 도입을 원하였다. 필자 약력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서울대 약대 교수 한국의약품법규학회 감사 대한약학회 이사 한국약제학회 이사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 약사국시위원장 (국시원) 국시원 이사 아시아 약대협의회 (AASP) 이사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즉 대학 입시 과열의 주범인 의대, 약대 입시를 없앰으로써 고등학생 들의 입시 지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졌다. 약학교육의 업그레이드 자체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보였다.일본의 경우에는 21세기 의료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성을 인식한 후생성이 주도적으로 약대 측을 설득하여 6년제 (4+2년제)를 도입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거꾸로 약대 측의 수십 년간에 걸친 6년제 도입 요청을 복지부와 교육부가 큰 선심 쓰는듯한 태도로 마지못해 허용하였다.그나마 대학 측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한 일본과 달리, 약대 측이 요청한 통6년제를 묵살하고, 이를 살짝 비튼 현재의 6년제 (개방형 2+4년제)를 도입하였다. 약대 측은 당연히 이 안에 불만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현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분명한 목표를 갖고 대학의 입장을 반영하여 6년제를 추진했던 일본 정부와, 단지 대학입시지옥을 완화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6년제를 허용한 우리 정부의 자세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새해에는 이런 기형적인 6년제를 정상적인 6년제로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를 소원한다. 이미 전국 대학의 자연대학장들은 6년제 도입 공청회에서 현6년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려의 의견을 표명한 바도 있다.정부도 대학교육 전반을 무너뜨리고 약학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현6년제 (개방형 2+4년제)의 개선을 진지하게 고려해 주기 바란다. 현6년제는 통6년제나 적어도 일본식 4+2년제로 바뀌어야 한다. 새해에는 약대를 비롯한 대학 측의 분명한 의사 표명과 함께 이에 따른 정부의 겸허한 경청이 있기를 소망한다.2010-01-04 06:39:38데일리팜 -
분업 10년, 약사가 변해야 한다보건의료계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의약분업 10주년을 맞는 2010년, 약사 사회는 분업을 뛰어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일반인 약국개설 및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등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은 이명박 정부 집권 중반으로 접어드는 올해 시행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이로 인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코자 하는 기재부와 경제계,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약사회를 비롯한 전문자격사 단체 간의 대립과 갈등, 입법 작업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기싸움도 올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기재부는 약국의 영세성으로 인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저하를 일반인 약국개설 참여의 가장 큰 이유로 꼽으며 대자본의 약국 시장 참여로 약국의 대형화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약국의 대형화가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필연적으로 보장하지는 않겠지만 일선 약국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기재부의 진단에는 큰 이견이 없다.기계적인 조제업무에 매달린 채 사라져 버린 복약지도와 약에 대한 전문가와 생활인의 경계에서 각종 불법에 눈을 감는 약사들의 모습에서 우리나라 약국에 대국민 서비스라는 개념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라는 회의까지 들게 할 지경이다.이에 기재부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갈 것이며 역으로 보면 약사 사회의 노력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의 근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2010년을 맞아 약사 사회가 분업 10년 동안 반복해 온 구태와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새로운 약사 직능의 모습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비단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약분업 10년을 통해 쌓은 경험을 통해 앞으로 약국 시장이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약의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공공히 하기 위해 무엇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지를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는 것이다.국가로부터 약의 전문가임을 인정하는 면허를 부여받은 전문자격사로 국민들에게 약사 면허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약사들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분업 10년을 맞는 올해 이러한 노력들이 수반되지 못한다면 대자본에 약국 시장을 개방코자 하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은 앞으로도 언제나 또 다른 이름으로 약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훗날 2010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저지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약사들 스스로가 외면해 버렸다는 평가를 받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2010-01-04 06:35:09박동준 -
의료사고법, 직능권력 결정판정치권의 합의 부재로 22년이나 표류했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결국 의사특혜법으로 귀결되는 분위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법안의 핵심인 입증책임은 오간데 없고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는 인정, 기득권의 보호막만 한겹 더 얹어준 격이다.최초 제정 취지를 묵살하다시피 한 법률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강행 처리 속도가 남달라 허탈감은 배가된다.특히 복지부는 법안소위 다음날인 전체회의 직전에 가서야 국회 복지위 의원들에게 법률안을 배포, 일사천리로 입법을 추진해 비판을 샀다.이해갈등이나 반대가 불거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는 판단 여지를 충분히 주지 않는 관행이 여기서도 드러난 것이다.우선 해외 환자유치 명분에 쓸려 얼렁뚱땅 허울만 갖추려는 행태나, 필수 쟁점은 뒤로 하고 우회로를 택한 입법 의도 자체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정부가 대안법률안을 국회에 정부법안으로 제출하지 않고 정부 의견서 형태로 제출해 사회적 논의를 회피한 점도 비판을 부르는 대목이다.보건의료인이 상당수 포함된 국회 법안심사소위가 의사의 입증책임을 간과한 점 또한 석연치 않다.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마당에 일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만, 결국 형식적인 구색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새삼 "정치권력을 앞서는 의료인의 이해 권력이 보건의료제도 요소 요소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탄식한 모 인사의 발언이 새삼 떠오른다.전문성을 등에 업은 직능 대변자들이 의결권 요소를 장악하고, 직능 출신으로 점철된 국회에서도 밥그릇 싸움이 재연되는 악순환 속에서 국민의 편의보다는 특정 이해집단의 '이권'에 끌려가고 왜곡의 전형.이번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을 책임전가와 성과주의의 부정교합이 만들어낸 직능권력의 결정판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2009-12-31 07:38:03허현아
-
새해에 바라는 소망 세가지2009년 한해는 우리 약사들에게는 어느 해 보다도 힘겨웠던 한해였었다. 시장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MB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려되던 바가 우리 모두에게 현실로 나타난 해였기 때문이다.듣도 보도 못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논의되고 있는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문제는 우리의 기득권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도외시 하는 지극히 친 자본정책이다.지금은 시기적으로 전선의 확대를 원치 않는 정부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내년 지자체 선거 이후에는 다시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며 정부의 공식적인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폐기 라는 뉴스를 듣고 싶다.개인적으로 2009년도 데일리팜 뉴스 중에 가장 놀라운 뉴스는 문전약국 “병의원 추석선물 고민되네” 라는 제목의 기사이다.약국을 하면서 처방전 더 받으려는 약국의 노력들은 정말 가상하다. 호객행위, 드링크 제공행위, 본인 부담금 할인 등.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법에 분명히 위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또한, 담합 방지를 위하여 병의원에 일체의 금전적인 물품 제공도 금지되어 있다. 약국에서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것이 내 이웃의 약국에서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이다.새해에는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불신을 주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자.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첫 단추이다. 이번 설 명절부터 시작하자. 필자 약력 -서울대 약대 제약학과 졸업-코끼리약국 개설-강남구약사회 약학위원장-강남구약사회 총무위원장-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위원-강남구약사회 부회장-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대한약학정보화재단 이사-강남구약사회 회장 그래서 새해에는 “ 약국들 병의원에 명절 선물 사라져” “병원 앞 호객꾼 사라져” “약국 무상드링크 사라져 음료 업계 비상” “ 약국 본인 부담금 100원까지 받는다고 보건소에 민원 급증“ 의 뉴스 기사를 접하고 싶다.국가가 약사라는 자격증을 주고 배타적인 권리를 준 이유는 국민 건강을 위해 약사만이 약을 취급하여 국민에게 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약국에서는 여전히 비약사 조제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아예 의식이 없는 분들도 있고 의식은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를 대는 분들도 있다. 약사들만 조제하고 판매하는 약국에서는 현재의 조제수가가 너무나 낮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그러나 그런 약국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한다. 낮은 조제 수가에 불법(비약사조제판매)으로 대처하지 말고 당당히 수가 현실화 해달라고 말해야 한다.내년에는 “공단, 약국수가 현실화위해 30% 인상안 가지고 소비자 단체와 협상중”이라는 기사를 보고싶다.2009-12-31 07:36:18데일리팜 -
2009년 약업계 상처를 치유하자2009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아쉬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약업계 곳곳에 생긴 상처를 돌아보고 반성과 이해와 포용으로 치유함으로써, 새로운 해를 맞이할 채비에 들어 가야겠다.올해 가장 약업계에 가장 큰 상처는 단연 ‘탤크파동’일 것이다. 비싼 교훈을 치렀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제2의 탤크사태를 준비할 학습자료를 모두 챙겨 새해로 넘어가야 한다. 사실, 위해물질순위에서 탤크는 후순위도 한참 후순위였다. 이보다 더 중요하게 규제해야할 위해물질을 순위에 따라 연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제약업계의 희생을 값지게 만들어야 한다.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지만, 여기에 관계당국의 미숙한 대처가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여론을 부채질 했다는 반성이 보태지면 좋겠다. 기업친화적 리더쉽으로 제약업계를 리드해갔던 식약청장이 돌연 비과학적 판단의 카드를 집어던지며 제약업계에 희생을 강요하게 만들었던 사건으로 기록될 일이다. 내부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치더라도, 앞으로는 비슷한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리스크매니지먼트 매뉴얼을 만들어 두길 당부한다.올해 복지부가 가장 잘한 일은 리베이트품목의 약값인하 장치이다. 제약업계 스스로 자정능력을 잃어가던 차에 적절한 조치로 인해 제약업계도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아줄을 잡은 셈이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폭을 절반이하로 줄여놓은 것만은 틀림없다.여기에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처벌해야하는 장치가 내년에는 꼭 추가되어야 숙원사업이던 리베이트 근절대책이 완성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덧붙여 부조리센터가 부조리하지 않게 움질이도록 지켜보는 눈들이 필요하다.신종플루와 같은 대박(?)전염성질환에 대한 국가안전망시스템을 시험한 한해였다. 처음겪는 일이라 미흡한 일이 당연 많았지만, 특히 대국민 홍보와 의사,약사 등 전문가인력에 대한 홍보전략도 주먹구구식이었다.정부당국에서 약사회나 의사회 하부 조직으로 전달하는 등 고전적 프로세스를 밟은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었다. 동급종류의 질병재난발생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SOP를 신종플루경험으로부터 수정하고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올하반기를 달구었던 약사회장 선거에서 각종 실천공약을 접하며 개국약사들은 희망을 가졌다. 엄정한 의사결정을 내리며 멋진 약사회장의 탄생을 도왔다. 그런데 아쉽게도 선거이후의 통치과정에서 유권자들을 감동시키는 장면은 많지 않다. 이번 김구회장은 언행일치의 리더쉽으로 여러모로 위기에 처한 약국가를 힘있게 견인해주길 기대한다.2009-12-28 06:33:56데일리팜
-
리베이트 '타율'아닌 '자율'로 극복해야경인년 새해는 제약업계에 새로운 도전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사회 최대 불법 ‘스캔들’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제약산업 리베이트를 자체 정화할 제도적 기반이 비로소 마련됐기 때문이다.최근 복지부 TFT의 리베이트 근절방안 발표가 돌연 취소된 것은 약가제도만으로는 이 ‘스캔들’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실거래가상환제나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는 것으로 수십년간 관습화된 리베이트를 일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자체가 ‘미스’였던 셈이다.제약업계도 현 제약산업 토대를 감안할 때 몇몇 제도를 바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는 약가제도는 물론이고 전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더욱이 ‘쌍벌죄’가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약업계에 가해진 ‘채찍’은 주인의 실수를 하인에게 몰아세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이런 점에서 제약협회의 이번 공정경쟁규약은 제약업계 내부의 반발까지를 감내하겠다는 획기적인 도전이자 시도다.정부는 제약업계에 대한 불신의 깊이 만큼이나 이번 개정규약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격려할 필요가 있다. ‘타율’이 아닌 ‘자율’을 통해 제약업계가 윤리경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때 체질도 단단하게 다져질 것이다.공정위는 이번 규약승인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제약협회의 자율규제 내용에 대해 재조사나 과징금 등의 추가 조치를 지양하겠다고 공표했다. 복지부 또한 공정위의 이런 기조에 발맞춰 ‘자율’ 규제가 실현가능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리베이트 척결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제약산업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넘어야 할 작은 산에 불과하다.정작 중요한 목표는 리베이트를 없애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제약업계에 의견이 있을 수 없다.따라서 새로운 10년의 슬로건은 ‘타율’이 아닌 ‘자율’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2009-12-28 06:33:37최은택 -
약사회 인재등용과 논공행상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한약사회장과 각 시도약사회장 선거가 끝났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자리다툼 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당선 일등공신들은 약사회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약사회도 선거로 회장을 뽑는다. 정치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논공행상을 수반하게 되고 결국 인재보다 가신들을 중용할 수밖에 없는 병폐를 낳는다."모 인사가 약사회 중요요직을 보장받았다", "이미 그 자리는 정해져 있다", "지지선언의 대가로 이 자리는 그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식의 인사 하마평이 무성한 상황이다. 결국 인재보다 당선 일등공신들이 대거 입성한다는 이야기다.하지만 새 약사회장 당선자들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의 묘미를 발휘해야 할 시기다.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능력 있는 신인 약사들을 약사회 회무에 참여시켜는 것도 약사회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다.매번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평가를 들어서야 되겠는가. 약사회는 상대단체에 비해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인재로 승부하는 길 밖에 없다.전 약사회 회장을 역임한 한 인사는 "인재를 등용하고 배치하는 것은 회장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논공행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참신한 인재를 등용한다면 회무의 절반은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를 비롯해 16개 시도약사회장 당선자들의 수첩에는 인력풀이 빼곡하게 쓰여 있을 것이다.어떤 인재를 등용할 지에 회무 성공의 절반이 담겨 있다는 선배약사의 말을 귀담아 보는 것은 어떨까?2009-12-24 06:46:11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3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4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5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6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7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8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9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10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