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 허용과 일반약 소매점 판매 확대 정책을 추진하자 약사들은 이렇게 되면 약국 다 망하게 생겼다며 아우성이다.약사법 제정 이후 수 십 년간 이어오던 약사들의 배타적 권리를 없애겠다고 하니 약사들의 걱정과 불만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현행 교육제도에서 약사가 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수능시험을 보고 약대에 입학을 하는 방법과 정부가 인증을 한 외국약대를 졸업하는 방법이 있다.여기에 편입을 통해 1학년이 아닌 3학년에 입학에 2년간 공부를 하면 약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뒤늦게 약사가 되겠다고 뛰어든 학생들이 보는 시험인 약대 편입학 시험 경쟁률을 보면 약사는 여전히 사회에서 선망 받는 직업임이 분명하다.동덕여대 약대 편입학 경쟁률은 144대 1, 경성대 약대는 117대 1, 성균관대 약대는 112대1을 기록했다. 1명이 144명을 제쳐야 약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편입학원 관계자는 "수험생들에게 의약대 편입은 가장 인기 있는 분야 중 하나"라며 "법대에 간다고 해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대 입학은 약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더 인기가 많은 것 같다"고 풀이했다.본인부담금 할인, 일반약 난매, 담합 등 약국 간 과당경쟁이 판을 피고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이라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에 있는 약사들이지만 사회가 약사를 보는 시각은 선망 그 자체다.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약사가 되려는 학생은 넘쳐나고 있다. 학생들에게 5만여명이 훌쩍 넘는 약사들은 너무나 부러운 선배들이다.약대에 입학했을 때, 또 약사면허를 받았을 때, 약국을 처음 개업했을 때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찾자.수많은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되려는 약사. 건강 전문가에 돈 잘 벌고 전도유망한 미래를 가진 약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생각할 때다.

이제 약사국시가 끝났다. 1300여명의 새내기 약사들이 사회로 나오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 나올 새내기약사들에게 놓인 앞길은 그리 밝지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 약계를 아무도 편안하고 안락한 시절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분명 위기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다. 그러므로 변해야 한다. 출발을 어디서 부터 해야 할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 새로운 약사상은 새로운 약사들이 시작해야 한다.1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무슨 일이든 1만시간은 들여야 뭔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벌써 십수년 전 한의대생들은 한약 문제를 이슈화시키기 위해 10년 전부터 공부하고 알리고 이론화했다고 한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이른바 한약분쟁이었다.약사로서의 위기, 그리고 대표적인 직종인 약국으로서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10년을 목표로 우리는 변신해 나가야 한다. 변신은 나로부터 - 실력있는 약사로서의 자질향상 - 그리고 사회의 관계 속에서 약사 위상 -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약사(藥事) - 의 재정립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서의 약사가 되어야 한다.세상에는 잔디 깍는 사람, 우물에 독을 뿌리는 사람, 그리고 삶을 개선시키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 대부분 잔디 깍는 사람?? 이제 우리 사회의 가치관도 선진국처럼 진일보하여 단순한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유기적인 세계관으로 변해가고 있다.나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약사로서만 잘한다고 되는 호락호락한 사회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결정론적 세계관에서 상대적이고 불확실성으로 더 나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변해가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제프리 츄는 그의 구두끈 이론을 통해 모든 물리학의 바탕이 서로 연결된 관계망임을 밝혔고, 그레고리 베이트슨은 대상에서 관계로의 이동을 주장하며 우리 사회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했다.아시아에서는 예로부터 태극사상에 음 속에 양의 씨앗이, 양 속에 음의 씨앗이 들어있음을 통해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고 상대적이며 유기적인 사상을 키워왔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의미를 찾고 정체성을 찾아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그것은 이 사회를 그리고 모든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물질계의 바탕원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약사로서 이제 변화해야만 하며, 사회 속에서의 관계를 넓혀 가야 한다. 그 시작을 기존 약사들은 타성에 젖어 하기 힘들다.그러므로 새내기들이 먼저 당차게 치고 나가야 한다. 그리고 초발심이 중요하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때 어떤 생각을 갖는가가 매우 중요하다.약사는 이제 단순한 약의 판매자가 아니라 약의 관리자로 그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니다.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적절한 약을 공급해야 한다. 약의 생산에서부터 연구 개발, 병원이나 약국에서의 올바른 투약, 복약지도를 통한 순응도 향상, 약의 부작용보고에 이르기까지 이제 약의 전반적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그리고 직역을 다각화해 나가야 한다. 이미 포화상태의 개국시장에서 벗어나 제약, 연구개발, 병원, 학교, 공직, 마케팅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양적인 측면에서도 늘려나가야 한다. 가능하다면 눈을 국외로 돌리길 바란다. 그것이 엔지오활동 이라도 좋고, 공부도 좋고, 제약사나 외국약사로의 진출이라도 좋다. 국제화된 사회 속으로 한 명이라도 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 악력 -강원대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사회약학 석사-7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건강과 대안 연구위원-참좋은온누리약국 대표 약국을 중심으로 한 약사의 역할은 상업성을 지양하고 공적 기능을 지향해야 한다. 약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모든 서비스는 환자 지향적이어야 한다. 약국은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약국은 지역 보건활동의 중심지로서 약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약국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건강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약국들이 수익의 70% 이상을 처방조제에 의해 얻고 있다. 이는 거의 준공무원적인 수준으로 약국의 공적 기능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우리가 우리 사회에 잘 쓰여지도록 준비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약계나 약사의 위상을 높이는 첫 걸음은 약사들의 사고 전환이다. 약사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적으로 사고되어야 한다.약사 중심의 사고에서 국민 중심의 사고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료약사들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약사공동체를 형성 해야 한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이제 물질적인 부보다는 사회적인 위상이 더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약사는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파수꾼이다! 우리가 이를 인정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이는 사실이다. 약사와 아주 밀접한 의약품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약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명제들을 출발 전에 찬찬히 살펴봐야 한다.약사는 어떤 존재인가? 아직은 낯설지만 앞으로 약사라는 직업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는 반드시 한 번은 생각하고 정리해야 할 문제이다. 내가 꿈꾸는 약사는 어떤 모습인가?이는 새내기 약사들이 믿고 실천하는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의 약사상은 지금 새내기들이 새로 그리고 만들어 나가는 그대로 될 것이다.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테마가 금연이다. 쇼핑몰에서 금연 보조기구 등이 날개돋힌 듯 팔려나가는 것을 미뤄보면, 웰빙시대에 분명 금연인구는 늘거나 보전되고 있다.그러나 금연열풍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할 약국가는 전혀 반대 상황을 치닫고 있다.각 지자체 금연 정책으로 인한 보건소 클리닉으로 무료 금연 보조제 지급이 약국가 금연 아이템을 잠식하고 있는 것.약국가는 간혹 소비자들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급하고 있는 제품과 약국 것의 차이를 문의하고는 보건소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이로 인해 연초의 핵심 테마인 금연 보조제 매출이 20~30% 가량 곤두박칠 치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는 것이다.빈혈약도 만만찮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빈혈약 또한 무료 보급되고 있어 매출 하락에 한 몫하고 있다.오래 전 약국가는 추석 등 명절과 수능, 바캉스 등 계절 아이템이 포인트처럼 쏠쏠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대형 마트와 전문 업소 등 유통라인 확대, 박리대매로 인한 소매점 가격경쟁 등으로 이 같은 테마는 사라진 지 오래다.결국 약국은 전문상담 메리트를 매출로 직결시키지 못한 채 이렇다 할 힘을 못쓰고 있는 셈이다.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던 아이템인 금연 보조제마저 잠식당하고 있고, 고착화 되고 있는 지금의 현상은, 분명 이제는 괄목할만한 대책이 요구됨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그렇다고 정부의 건강정책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 다만, 금연에 대한 전문상담과 전문 프로그램 개발 등 약사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 영역 발굴에 착수해야 한다는 명제는 분명하다.이제 머리를 맞대고 약국 제품 군과 특화 개발 가능성, 현재의 메리트를 사수할 수 있는 경영기법 개발과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초부터 약가인하가 중심이 된 제약업계 규제안들이 속속들이 쏟아지고 있다. 희망찬 새해지만 업계는 작년부터 이어온 가격인하 조치에 웃음을 짓기 어렵다.새해 들어서면 정부는 업계 경쟁력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낸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 지원책이 그저 '끼워맞추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정부의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약가인하 조치나 cGMP 등 품질 경쟁력을 위한 식약청 규제는 앞만 보고 달리는 후퇴없는 제도다. 시행시기를 놓고 조율할 순 있겠지만, 전 단계로 가거나 옆길로 새지는 않을 것이다.이에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염두해두고 향후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다보니 올해는 제약업계 지원책이 한정적이거나 곧바로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복제약에 대한 약가인하 및 리베이트 근절 조치는 국내 영업을 더 어렵게 할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사전 GMP 제도 및 생동성시험 확대는 다품목 일환인 국내 업계에게 변화를 요구한다. 더불어 향후 FTA 시대는 글로벌 무한경쟁을 예고하고 있다.규제는 국내 영업을 어렵게 하고, 앞으로 환경은 거대 다국적사와 경쟁을 피할 수 없으니 이제는 '수출'이 살 길이라고 얘기한다. 이에 정부도 수출에 초점을 두고 지원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하지만, 내수에만 머물러온 국내 회사를 세계로 이끌 뾰족한 지원책이 없다는 게 고민이다. 고작해야 현지에다 지원본부를 세워 허가를 돕거나, 해외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것 외엔 도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더욱이 미국이나 유럽시장은 의약품 진입이 더 어려운 시장이다. 각국과 FTA를 추진하면서 상호인증제도(MRA)를 체결해 현지 진출을 가속화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상호 탄탄한 방어막이 이를 어렵게 한다.그렇다면 결론은 스스로 해외에서 인정받는 '좋은 약'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실적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연구개발에 더 투자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이럴때 리베이트 비용으로 연구개발에 더 나서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당장 먹고 살 돈 없는 국내 기업들이 뭘 믿고 투자에 나설까 생각해봐야 한다.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한국식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먼저 먹고 살 길 부터 만들어놓고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풀고, 세제 지원 확대로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처럼 국내 업계에만 손해를 떠안는 정책방식은 선진적이라고 하기엔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정부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다함께 불편을 얘기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따져봤으면 한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에서 가입자대표 위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가입자대표 위원 추천권을 가진 복지부가 아무런 설명없이 그동안 위원으로 활동하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제외하고 바른사회시민연합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이다.농민단체 대표를 바꾼 것에 대해서도 대표성 문제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지만, 경실련을 다른 단체로 교체한 것이 정치적인 이유라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사실 가입자대표중 시민사회 대표 위원은 어떤 단체가 맡는 것이 좋을지 분명한 기준은 없다. 그러나 가입자측의 의견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기 위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녀야 하며, 그 단체가 보건의료,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한 활동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이런 점에서 볼 때 바른사회시민연합이라는 단체에게 건정심의 시민사회 대표 위원 자격을 부여한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 단체가 시민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단체로 보기 어렵고, 보건의료와 관련한 활동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더군다나 복지부는 가입자대표 위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시민사회 대표위원이니 여러 단체가 돌아가며 맡아야 한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을 뿐이다.문제는 경실련이 다른 단체로 교체된 배경과 이유이다. 비록 복지부가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만 그동안 건정심이나 재정운영위원회 등에서 경실련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입자측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그것이 다소 공급자측과 정부 입장에서 불편했을지라도 가입자측의 의견을 대변하는데 충실했다.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측과 제약업계에서는 경실련 위원을 매우 불편해 했으며, 위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여 경실련을 위원에서 배제한 것이라는 해석은 그리 근거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다.이런 점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로 건정심을 유지해야 할 책임을 가진 복지부가 가입자측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급자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경실련을 배제한 것은 비난받을 소지를 분명 가지고 있다.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복지부가 아무리 위원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입자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했다. 필자 약력 - 서울대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졸업-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연세대 대학원 보건학 박사- 보사연 건강증진개발센터 주임연구원- 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주임연구원-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가입자대표들로 구성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게 건정심 가입자대표의 추천권을 주고 복지부가 임명했다면 더없이 좋은 과정이었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자세는 보여주어야 했다.이런 점에서 복지부는 절차적 민주성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한편, 건정심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일부 공급자단체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건정심의 위원을 겸하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수가협상의 당사자인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건정심 위원을 겸하는 것이 문제라면, 마찬가지로 수가협상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 역시 건정심 위원을 겸하는 것도 문제라고 해야 최소한 일관성을 지닐 수 있다.더군다나 위원을 구성할 때 공급자측과 가입자측의 의견을 누가 더 잘 반영하고 책임있게 대변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하지 위원을 겸하면 안된다는 말은 문제제기조차 성립되기 어렵다.건정심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최고결정 기구일 뿐만 아니라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측의 3자 간에 사회적 합의기구이다. 비록 건정심이 지금까지 사회적 합의를 얼마나 잘 이루어 왔는가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건정심을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사실은 인정되어야 한다.이런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인정과 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 각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해를 가장 책임있게 잘 대변할 위원을 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이다.그런데 이번 경실련 위원의 교체 과정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보다는 상대방의 위원마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싶어하는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이런 식으로 사회적 합의 기구를 무력화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실망스럽고 분노스럽다.

기획재정부가 요즘 본래 업무 외의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모습이다.일반인 약국개설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내용으로 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으로 약사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더니, 이번에는 제약산업에 대해 집도를 자처하고 나섰다.이른바 '범부처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그것이다. 내용인즉슨, KDI 윤희숙 박사가 그동안 주장해온 제네릭 가격 논란이 다시 반복됐다.국내 제네릭 가격이 높다는 윤희숙 박사 개인 의견에 대해 제약협회가 정식으로 반박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번에는 강력한 실세 부처인 기획재정부 이름으로 검토되고 있어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행스러운 것은 약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한마디로 일축했다는 사실이다. 복지부 소관 업무에 대해 훈수할 시간이 있으면 기재부 본연의 업무의 경쟁력이나 강화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그런데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약가제도 외에도 제약산업 육성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제약산업과 연관된 복지부, 교육부, 지경부, 기재부 등이 함께 원료물질 개발부터 상품화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에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다.하지만 이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장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모여 안을 결정하고 산업에 무리하게 적용하려다 정부실패를 겪은 사례는 그동안 적지 않았다.때문에 산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묻지 않고, 국회의 요구에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모습은 바람직하지는 않다.아직 초안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는 것은 밀실행정일 뿐이다. 기재부의 시각대로 제약산업을 재단하는 대신 공론의 장에서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제약산업 육성에 더 보탬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