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같은 지역에서 약 100m떨어진 곳으로 약국을 이전했다.기존에 운영하던 약국 건물주가 바뀌면서 생긴 불가피한 이전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새롭게 약국을 개업하자, 이웃약사의 상상치도 못한 견제가 시작된 것이다.이웃약사는 주변 병의원을 돌며 처방전이 분산되지 않도록 로비까지 펼쳤다는 후문이다.같은 반회에 소속된 약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 인접해 개업을 했다니 속상할 만도 하다. A약사의 사정이나 한번 들어 봤으면 어땠을까?A약사는 이웃약사 눈치가 보여 입간판하나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약국간 분쟁은 비일비재하다. 1층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데 난데 없이 같은 건물 상위층에 약국이 개업을 한다거나 새롭게 개업한 약국이 환자유치를 위해 조제료 할인과 난매행위를 한다면 기존에 있던 약국들은 죽을 맛일 것이다.과도한 입지 경쟁, 약사의 실력이 아닌 병원과의 인접도가 약국경영의 바로미터가 되면서 생긴 슬픈일이다.'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논리가 횡행한 약국 현실에서 개업을 해도 주변약국에 떡 돌리기가 무섭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이웃약사 눈치보며 약국 간판 설치도 제대로 못하는 게 요즘 약사들의 자화상이다.이제 곧 설날이다. 주변 약사들을 찾아가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는 덕담 한마디 쯤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정부가 7일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상당부문 엿보인다. 합성의약품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등은 그동안 업계가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여기에 복합제 약가우대 방안이나 연구개발 투자기업에 대한 약가인센티브 부여, M&A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신약개발 펀드 조성 등의 당근정책은 실효성 문제를 떠나서 궁극적으로 업계가 지향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특히 하반기부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제 도입을 명문화시켰다는 점은 업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했다는 점에서 제약 영업환경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물론 업계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내용들을 짜깁기 형식으로 발표한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그만큼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고민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 것은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제약업계가 이같은 제약산업 육성방안 발표를 접하고도 웃지 못하는 이유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있다.정부가 경쟁력 강화방안 말미에 명시해 놓은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근절할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이고, 이를 2월중 복지부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니 업계가 예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반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일각에서는 정부가 저가구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포석의 일환으로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그만큼 업계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가 제약산업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올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업계가 다양한 육성책을 접하고도, 이번 정부 발표안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아니라 ‘제약산업 퇴보 방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이제 복지부는 제약협회와 업계를 대상으로 저가구매 시행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월 발표 이후 일정 기간의 의견수렴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일선 제약기업들의 목소리를 절대로 도외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차피 시행해야 할 제도라면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약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 리베이트 조사가 약국 금융거래내역을 집중 분석하며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약제비 절감을 위한 국가의 정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정책은 핵심은 비켜 간 채 겉만 빙빙 도는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약값에 거품이 존재 한다고 판단 한다면 그 거품을 누가 가져가는가를 정부는 알고 있어야 한다. 아니 알고 있다. 그게 약사들인가?우선 리베이트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경제 용어 사전에 의하면 리베이트(한국말로는 환급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환급제(換給制)는 거래가 빈번한 단골고객에 대해 거래가 일정량을 초과하면 연말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반환하는 방법이다. 물품의 고가 또는 대량 거래 시 수수하는 거래 장려금 또는 할인금으로 고액거래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띠고 있다.위와 같이 현물이 거래되는 상거래에서 대량 거래 또는 회전기일 단축에 따른 대가인 것이다. 도매업체도 제약회사와의 거래에서 대량거래 또는 결제일 단축에 따라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것도 같은 이치인 것이다.지금 모든 약국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규모에 따라 회전 기일에 따라 공급자가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때에만 주어진다. 리베이트는 철저히 경제적인 논리로 이루어지며 경제 주체간의 사적 자치에 해당하는 것이지 국가가 간섭하고 통제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리베이트가 없다면 누가 1~2 개월 만에 공급업체에 결제를 할 수 있겠는가?통계자료에서도 분업 후의 약국의 회전 기일은 분업 전에 비해 1/3 로 줄었으며 이로 인해 도매업소와 제약회사의 이윤이 매우 좋아 지게 된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필자 약력 -서울대 약대 제약학과 졸업-코끼리약국 개설-강남구약사회 약학위원장-강남구약사회 총무위원장-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위원-강남구약사회 부회장-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대한약학정보화재단 이사-전 서울 강남구약사회 회장 이것은 리베이트가 가져오는 순기능인 것이다. 정부에서 리베이트 문제로 도매업소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도협에서 약국에 제공되는 리베이트를 양성화하자는 발언을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절대로 약국에서 받는 리베이트는 정부가 실거래가 차원에서 조사할 내용이 아닌 것이다. 이에 비해 약값 거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의원에 처방 대가로 제공되는 금품은 리베이트가 아닌 뇌물인 것이다. 의약품이 공급되지도 않고 결제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제공되는 금품은 리베이트가 아닌 대가성 뇌물인 것이다.이 뇌물의 규모는 전체 의약품 매출액의 20%~25% 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정부가 이를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 왜 약국만 조사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제약회사, 도매업소, 약국은 조사 하는데 가격 거품의 대부분을 가져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조사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없다.정부와 언론은 이제 부터라도 리베이트와 뇌물을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약국에서 받는 리베이트와 일부 병의원에서 받는 대가성 뇌물을 구별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약국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내 의약품 부작용을 종합 수집해 관리하는 기관이 절실해 보인다.매년 계속되는 해외발 안전성 논란을 지켜볼 때, 국내 부작용 정보가 충분했다면 해외 기관 조치에 설레발 칠 필요가 없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올해 시부트라민 논란도 국내 부작용 정보가 충분했으면 여론 눈치 안 보고 쉽게 결론을 내지 않았었나 싶다.현재 국내 의약품 부작용 정보 수집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기 짝이 없다.병원 15곳을 지역약물감시센터로 지정해 부작용 수집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작용 보고건수가 현저히 적다.이 때문에 시부트라민이나 IPA처럼 해외에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제제들이 국내에서는 부작용 사례가 적다고 해도 믿지 않는 분위기다.이에 정부기관이 나서서 의약품 부작용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정보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있었다.식약청도 매년 추진정책으로 이를 내세우고 있지만, 번번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무산돼 빛을 보지 못한 바 있다.올 2월 임시국회에서는 부작용 정보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현재 손숙미 의원과 곽정숙 의원이 식약청에 의약품 부작용 전담기구를 별도로 두는 안을 발의하고 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곽정숙 의원은 새롭게 설립되는 기관이 부작용 정보수집뿐만 아니라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구제사업도 맡도록 안을 내고 있다.식약청은 이에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측면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시간이 갈수록 부작용이 의심되는 의약품은 계속 늘고 있다. 이러한 의약품들은 재빨리 정보를 수집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지금처럼 미국FDA나 유럽EMA의 최신 정보를 기다리기엔 우리는 이미 가장 빠른 시대에 살고 있다.세계 최고의 정보화 강국 한국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만은 제일 늦는 듯 싶다. 매년 똑같은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부작용 정보 수집에 정부나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복지부가 올 2분기에 부당청구 의심 의사 642명과 약사 500명 등 총 1142명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최근 5년 동안 개폐업을 3회 이상 실시한 것이 허위·부당청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조사이다.또한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정기 유통조사를 통해 각각 10곳의 병의원과 약국을 다음주까지 조사할 계획이다.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해 재정 누수를 막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2개 조사의 취지에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바가 없다.다만 과거 약사감시 등 정부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개국가에서는 정부에 대해 일부 불만이 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위반사례라도 적발될 때까지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지적이다.흡사 검찰이 본건에 대한 혐의입증이 곤란할 경우 별건으로 수사를 확대해 압박하던 관행과 유사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지난해 9월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 같은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수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별건수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별개로, 우선 검찰이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과연 보건당국은 어떤지 스스로 뒤돌아볼 일이다. 조사 목적과 다르게 강압적 조사로 일관한다면 적발된 요양기관은 운이 없어 걸렸다고 생각할 것이다.경미한 법 위반 사항이나, 법령 제개정 등으로 어느새 변경된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주의를 당부하거나 경고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복지부는 최소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획조사와 유통조사에 임해야 한다. 허위·부당 청구를 적발하겠다고 나섰으면 이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리베이트를 잡겠다고 하면 여기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이번 조사에서는 마땅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권한을 넘어서는 조사 또는 피조사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2차 DUR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일반의약품 DUR이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의협이 DUR반대 명분을 찾다가 사보타지를 위해 던진 카드를 대한 약사회가 전격적으로 받아버림으로써 일반의약품 DUR은 갑자기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일반의약품 DUR은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과정과 조건이 필요한가?일반의약품 DUR은 외국의 경우도 복약지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도 일반의약품 DUR은 주로 복약지도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차원은 전문의약품 DUR이 그러했듯이 IT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업무 표준을 형성하는 방식을 기대할 수 있다.외국에서 온라인 점검은 작은 규모의 보험자 그룹에서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전국적 규모의 인터넷 네트웍에 기반하여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 분야에도 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치이다. 일반의약품 DUR의 기대효과 일반의약품 DUR을 통하여 달성 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일반의약품 DUR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의외로 다양하다. 첫째, 약물 알러지의 예방이다.환자 스스로 알기 어려운 알러지 약물의 성분을 등록하여 약국에서 전산을 통하여 확인한다면 단순한 복약지도를 통한 것보다 훨씬 정확한 예방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질병-금기약의 회피효과이다. 일반 의약품이라해도 질병 금기약은 있기 마련인데 멀미약, 콧물약-녹내장등의 사례나 편두통약-중증 고혈압 등이다.단순히 금기약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 즉 아세트아미노펜-중증 간질환, 진통 소염제-중증 위궤양, 중증 신장 질환 등의 사례가 그 예이다. 셋째-다섯째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병용금기, 연령 금기, 임부금기 등을 들 수 있고 여섯 번째는 동일 성분의 중복투약이며 일곱 번째는 유사 효능 약의 중복투약이다.이렇게 나열하여 보면 소비자의 의약품 복용과 관련한 불안감의 상당부분-아마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암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면 그것은 세계최초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의 탄생을 의미한다. 일반의약품 DUR, 과연 가능한가?그렇다면 일반의약품 DUR은 과연 가능한가? 약국에 오는 다양하고 수많은 환자들에 대해서, 또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수많은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복합제까지, 그것도 전국단위로 실시간 전산점검이 과연 가능한가?일반의약품 DUR의 과정이 간단한 작업이 아니고 전 과정을 시행하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분명히 가능하고 이것은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의 속담이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필자 약력 -서울약대 제약학과 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참여연대 운영위원-맑은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장-공익제보 지원단 위원-대한약사회 보험이사-상록수약국 대표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은 처방의약품을 복용하는, 이미 신상정보가 파악된 환자가 일반의약품을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구입하고자 하는 일반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처방의약품을 가상으로 심평원 서버에 전송하여 DUR체크 항목을 점검하면 된다.이렇게 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DUR체크 항목의 한계 내에서는 이미 일반의약품 DUR시행의 첫발을 디디는 것이 된다. 첫 단계가 가능하다면 보다 확대된 전면적인 일반의약품 DUR의 시행은 시간과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의약품 DUR, 무엇이 필요한가? 일반의약품 DUR시행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① 일반의약품 성분에 대한 코드번호의 부여 ②환자의 신상정보를 담은 일반의약품 DUR카드의 제작 - 이것은 환자의 개인 신상정보의 노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③카드 단말기 방식의 DUR점검 시스템의 개발 및 단말기의 보급 등의 기술적, 실무적 과정이 필요하다.이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조건으로서 ①일반의약품 DUR점검을 위한 수가의 책정- 이러한 수가는 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공단 부담으로 할 필요가 있다. ②소비자를 상대로 한 일반약 DUR의 필요성과 소비자의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 ③일반의약품 DUR을 위한 일반의약품 허가, 생산, 포장 표시 및 유통제도의 보완 등이며 ④이 과정을 뒷받침할 예산의 확보 등이다. 약국 내에서의 일반의약품 DUR효과 일반의약품 DUR의 시행은 국민에게 일반의약품 사용의 안전을 높이고 신뢰와 만족도를 증강시킬 것이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약국가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첫째로 환자의 대 약국 신뢰와 의약품의 약국 유통 필요성의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할 것이고 적절한 투자와 업무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어 수가인상의 한계에 부딪힌 약국가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다.무엇보다도 국민과 환자, 그리고 약사의 의료 영역 뿐 아니라 사회 전반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새롭게 형성된 업무표준은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아이템의 창출이라는 측면까지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