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집행부 구성이 한창이다. 김구 회장은 회장단 인선을 마무리하고 상임이사진도 곧 발표한다.김 회장은 기존 9명이었던 부회장을 12명으로 늘렸고 상임이사도 30명을 기용할 예정이다.그동안 약사회 집행부 인선은 어느 정도 원칙이 있었다. 출신교 안배, 전문성, 리더십, 주위 평판 등이다.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장 큰 변수는 논공행상이다. 전문성, 리더십, 주위 평판이 앞선 인사도 선거공신에게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집행부 입장에서는 선거공신은 '계륵'같은 존재다. 기용하자니 역량이 떨어지고 배제하자니 인정과 도의라는 딜레마에 빠진다.하지만 집행부가 일꾼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너무 많다. 대한약사회는 정책을 생산하는 집단이다.대한약사회는 모든 약사의 이익이 담긴 최대공약수를 정책으로 뽑아내야 한다. 그만큼 집행부 인사가 중용하다는 말이다.약사회서 6년이나 부회장을 한 인사는 "부회장 보다는 상임이사 인선이 중요하다"며 "부회장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만 상임이사는 실제 일을 추진하고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일꾼을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즉 앞으로 어떤 인물을 상임이사진에 배치할 지 김구 집행부의 향후 3년간의 성패가 달렸다. 지부나 분회 임원 인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다.선거공신이 아닌 일꾼을 선발하는 것, 김구 회장의 첫 과제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나 약대신설, 약대정원 증원 등 약사사회에 이런저런 정책변화들이 정신없이 몰려오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서비스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 하에 일반인 약국 개설문제가 메가톤급 지진을 몰고 왔다.이 지진에 이은 쓰나미가 일듯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 선진화가 필수적'이라며 거들었다.이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첫 국정 과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그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며, 올해 우리 정부는 '일자리 정부'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정책과 예산을 봐도, 선진화 방안 등을 봐도 일자리를 창출할지는 많은 의문이 든다.예산 측면에서 민주당 김진표의원은 MB가 입으로만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국정 핵심과제로 내걸고 있지만, 2010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한 대운하 토목공사에만 집중된 '일자리 무시 예산'으로 관련 추경예산을 1.1 조나 삭감하여 22만개의 일자리가 줄게 됐다고 비판했다.대기업 투자는 늘린다 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MB정부는 '대기업 프렌들리'만 외치면서 중소기업 예산을 2009년 추경보다6.4 조원이나 대폭 삭감했다. 한마디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다.또한 일자리 창출의 대표적인 예로 드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시장들을 대자본에 넘겨주려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첫 타겟이 되고 있는 약국은 어림잡아 전국에 6만여 개의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관련업계까지 합친다면 그 일자리는 족히 10만 개는 될 것이다.그러나 이 약국시장을 선진화한다 하여 재벌들에게 넘겨주면 일반 약국들의 줄 이은 폐업과 함께 이를 차지한 대기업들의 이른바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 정규직도 아닌 비정규직에 최소의 인원만을 고용하여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 뻔하다.왜냐하면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자본의 입장에서 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부분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업종이다.대자본이 들어와 자영업자들이 붕괴된 유사한 사례를 우리는 대형 슈퍼체인들이 들어오면서 중소슈퍼나 일반상가 상권이 죽어가는 것을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월마트가 인수한 영국 아스다는 지역사회를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아스다는 그들의 웹사이트에 '지난 5년 동안 영국에서 많은 기업 투자와... 2만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고 자랑하면서 아스다 매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매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아스다가 새 점포를 열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영국소매포럼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 새로운 대형슈퍼마켓이 하나 생길 때마다 평균 276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밝혔다. 필자 악력 -강원대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사회약학 석사-7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건강과 대안 연구위원-참좋은온누리약국 대표-서울시약 정책실무팀장 심지어 기존 슈퍼의 매장을 늘리는 것으로만 해도 지역상권이나 일자리에 충격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스다는 일반적인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슈퍼마켓에 여분의 중간층을 넣어 매장 크기를 두 배로 늘렸다.그리고 다수의 소규모 소매업체를 입점시켜 그 결과 2004년 2월 가디언의 기사에 따르면, 이런 매장확장의 영향으로 1997년과 2002년 사이에 13,000개의 전문 상점들이 문을 닫았다고 보도했다.2003년 캘리포니아의 콘트라코스타 카운티는 월마트의 슈퍼센터 개설 제안을 거부했다. 그 근거로 든 샌디에고 납세자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매장이 하나 생기면, 매년 공중보건 비용으로 9백만 달러가 더 들고, 게다가 지역민의 임금과 이익이 1억500만만 달러에서 2억2100만 달러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월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 내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이들이 월마트의 비정규직으로 흡수되어 임금은 내려가고, 주정부에서는 이들의 공공의료 서비스 보조금을 내주고 푸드스탬프 및 사회 서비스를 대신 지불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몰고 오게 된다는 것이다.국내외를 막론하고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을 망치고 대자본에게 유리한 정책을 쓰는 경우 서민들의 몰락은 불 보듯 뻔하다. 이른바 선진화방안은 일자리를 늘린다고 약국을 다 헤집어 놓고 일자리도 없애고 오히려 재벌에게 의약품 유통시장을 다 가져다 맡기는 꼴이 될 수 밖에 없다.브레이크 없는 자본의 무한 질주를 막아야 할 정부나 정부 정책이 오히려 무한질주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면, 이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약국 같은 중소규모의 업체나 시장 분야를 보호하고 이를 도와주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지금 약계는 약대 신설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등으로 시끄럽다.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결론을 내는 역할은 당연히 정부가 담당하게 된다. 정부의 공무원은 이처럼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은 후 열심히 일하는가 하는 점에서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전국약학대학 협의회(약대협)는 지난해 7월15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안의 철회를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요지 부동이었다. 백보를 양보해서 어떤 안이 약학교육에 좋을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백성에 해당하는 약대협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는 소통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올바른 태도라 할 수 없을 것이다.돌이켜 보면 정부가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은 사례가 결코 적지 않다. 우선 정부는 약계가 꾸준히 주장했던 통 6년제 (또는 폐쇄형 6년제) 대신 2+4년제 (개방형 6년제)를 도입하는 독단적인 결정을 한 바 있다.그 결과 현행 약대6년제는 두 살 이상 더 나이가 많은 학생들을 뽑아 과거와 같은 4년간 약학교육을 시키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하는 사람도 있게 되었다.또한 현행 6년제는 자연대학 등에 다니는 수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재학 중 끊임없이 의대, 약대 등을 기웃거리게 만들어, 대학의 다른 학과의 기능이 심각하게 침해 당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약대도 싫어하고 자연대 등도 싫어하는 현행 2+4년제는 빠른 시간 내에 통6년제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보자. 소위 한약분쟁 당시 정부는 분쟁의 중재안이라는 이름으로 한약학과를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부에 의해 기형적으로 탄생한 한약학과와 한약사의 입지가 얼마나 애매하던지 한약사 단체 스스로가 한약사 제도를 없애달라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필자 약력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서울대 약대 교수 한국의약품법규학회 감사 대한약학회 이사 한국약제학회 이사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 약사국시위원장 (국시원) 국시원 이사 아시아 약대협의회 (AASP) 이사 요즘 약업계에서 뜨거운 문제가 되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만 해도 그렇다. 우려되는 바는 정말로 정부가 제약업계의 의견을 진솔하게 들었는가 하는 점이다.그러나 제약협회장이 사표를 내는 등 반발이 심한 것을 보면 약대 신설에서 약대협의 의견이 무시된 것처럼, 또 한약학과 신설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무시된 것처럼, 이번에도 제약업계의 의견이 무시된 것 같아 걱정된다. 정말 제약업계 사람들의 반발은 무의미한 것이었가?이상의 예를 통해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와 공무원은 막중한 책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그야말로 입장을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고, 무엇보다도 행여 “우리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문제를 잘 안다”라는 교만함이 있다면 이를 버려야 할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세상이다. 공무원에게는 열심히 듣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입장을 바꾸어 겸손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면, 국민들이 공감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국민의 사랑도 더욱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보람이 아니겠는가?

식약청이 허가사항 외 사용되는 이른바 오프라벨 의약품에 대한 효능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오프라벨은 그동안 의사 처방 고유영역으로 자리잡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게 사실이다.허가사항 외 다른 처방으로 인해 부작용이 양산되는 문제점도 낳았다. 반대로,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약을 공급하는 차원에서는 오프라벨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하지만,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프라벨 처방은 항상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한다.더욱이 오프라벨로 처방된 의약품은 비급여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이 약값을 죄다 토해내기 때문에 신중한 관리가 요구돼왔다.이런 현실을 볼 때, 식약청이 뒤늦게나마 오프라벨 의약품을 검증한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하지만, 오프라벨 심사가 정치적 압박과 강한 여론에 떠밀려 '하나마나'식 제도로 머물지 않을 까 우려되는 바다.오프라벨 심사는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업소의 협조가 필수다. 근거자료가 있어야 효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오프라벨 평가로 시장이익을 예측할 수 없는 제약업소가 쉽게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이에 식약청이 오프라벨에 참여하는 업소에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애초 '하나마나'식이라면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이렇듯 심사자체가 어려우니 몇 개 하지도 않고, 업소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영부영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의약품에 대한 과학적 평가는 의심할 것 없이 식약청의 업무영역이다. 바른 심사로 허가해 줄 것은 해주고, 그간 이유도 없이 무분별하게 써왔던 오프라벨에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이에 당연한 말이지만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은 '공정한 심사'를 강조하고 싶다. 그것에 앞서 오프라벨 의약품이 제대로 검증받을 수 있는 심사 시스템을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

제약협회가 25일 어준선 회장단이 공식적으로 퇴진하고 윤석근 직무대행 체제로 조직을 재출범했다.기존 회장단이 사퇴 의사를 밝혔을 때 제약업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 가운데 사퇴라는 방식으로는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지적도 다수 있었다.또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설 명절을 하루 앞두고 급하게 발표하느라 사퇴의 의미가 옅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또는 삭발 투쟁이라도 감행하며 제약업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했다며 너무 젊잖게(?) 사퇴한 것을 두고 뭐라고 하는 이도 있었다.국회에서는 제약협회가 방향 설정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주로 민주당 측에 설득작업을 벌인 제약협회의 전술은 이른바 '읍소작전'.저가구매제가 시행되면 수많은 제약업계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으나 이는 국민 여론을 상대하는 국회를 자극하지 못했다는 것.때문에 국회는 저가구매제에 따른 사용량 증가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실질적인 근거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결국 복지부와 공정위에 더해 검찰과 국세청까지 리베이트 조사에 나서는 전방위적 압박에서 제약업계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지고 있는 게임에서 구원투수로 나선 윤석근 직무대행은 위기의 상황에서 맡아야할 사람들이 모두 거부하는 자리를 어려운 마음으로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윤 직대는 "평소였으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장 직무대행직을 수행 했을텐데 마음이 너무 무겁다"고 심경을 밝혔다.그 동안 업계는 사분오열했다는 반성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저가구매제를 반드시 막아야하는 이유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제는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모두 마다하는 자리를 맡은 윤 직대에게 저가구매제 저지를 위한 권한과 책임이 집중돼야 함은 물론이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불분명한 근거에 의해 의료계 달래기에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