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입법이 현실화되고 있다. 신상진 위원장이 3차회의를 앞두고 가질 의료계간담회는 너무 늦었거나 혹은 약발이 안받는 회의가 될 공산이 크다. 이미 대세는 쌍벌죄법안 통과로 기울어졌다.국회 법안소위에서 반전드라마가 연출된 것은 이같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대세를 반영한 결과다. 쌍벌죄는 국민의 법정서와도 일치하는 법안이며 국회의원 대다수가 이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전의 반전은 일어날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일어나서도 안된다. 이를 거스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 정부가 지향하는 리베이트 근절의지를 실천해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대안을 의사단체 스스로가 내놓아야 할 것이다.의사단체들이 간담회에서 이 법안통과를 반대를 위한 의견을 낼수는 있다. 의원경영의 현실 등을 반영해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하게 신상진 위원장을 코너로 밀어붙여선 안된다. 의사단체들도 언론에서 리베이트 사건이 터질때마다 일부 의사들의 몰지각한 행위가 전체 관행으로 호도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해오지 않았는가. 또 의약품 채택을 명목으로 돈을 주는 제약사들이 잘못이라고도 몰았다.의협은 내부감시에 의한 리베이트근절 기능을 가동시킬 수 없다. 이에 대해 법적제제를 걸어두지 않으면 의사사회 전체에 오명을 씌울 사건에서 늘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최근 연달아 터지고 있는 대전, 광주, 부산, 강원도 등 리베이트연루사건이 증명하듯 정부는 리베이트건을 토착비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법안은 리베이트의 범위를 의약품(의료기기) 채택.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으로 명시했다.단,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은 처벌을 면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같은 쌍벌죄 대상 항목에서 억울하게 회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하위항목을 계발을 함으로써 상황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새 공정거래규약의 시행과 리베이트 적발의약품 약가인하제의 시행으로 상위권제약사들은 사실상 직접 리베이트거래에서 손을 뗏다. 그러나 하위권 제약사중심으로 적발시 품목포기를 각오하고 음성적 리베이트거래는 집요하게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보건의료계 전반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1천억대비용이 투입된 cGMP수준 공장들이 속속 오픈하고 있다. 작년 동화약품 1천5백억원대, 올해 중외제약 당진공장 1천억원대, 올 하반기 SK케미칼과 씨제이도 1천억원대 공장을 가동한다. 제약사들이 공장설비에 투자를 크게 늘리는 것은 내수의약품의 품질향상과 해외의약품 수출 기반마련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그러나 동시에 대웅제약이나 동아제약 등 상위권제약사와 중위권제약사들이 공장시설확대나 이전을 보류하는 현상도 늘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등 국내 정책이 향후시장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1천억대 새공장들의 가동률도 형편없다. 새 밸리데이션제도와 생동품목 점검방식 등 제도적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발목을 잡고있기 때문이다. 일년전에 오픈한 새공장은 아직도 품목이사중이다. 밸리데이션제도로 인해 한달에 서너품목 이전도 힘겹다. 40-50명 공장인력이 투입되도 이전을 서두르기는 어려운 상황. 여기에 생동품목의 경우 비교용출시험 기존공장 마지막 데이터와 새공장 생산품목의 데이터가 일치해야 하는 기준에서 갑자기 생동품목 최초 데이터와도 일치해야하는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혼선이 더욱 커졌다. 생산기간의 경과에 따라 부형제의 물성변화 등 여러변경요소들이 발생했고 공장들이 이를 관리하는 이력을 갖고있지 않기 때문이다.새공장을 오픈했거나 할 예정인 회사들은 이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또 새공장의 미래가 걸린 해외판로 개척도 값싼 중국산과 인도산제품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고가의 고품질제품 생산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들은 국내보험약가의 하락으로 수출단가 조율이 쉽지 않다.세계수준의 의약품공장의 출현이 매우 반가운 일이긴 하나, 정부가 나서서 이들 설비투자 공장의 속앓이를 풀어주지 않으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공장투자분이 매출증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자금유동성 경색으로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위해 병,의원을 구슬러 퍼주기식으로 펼치고 있는 정책이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실질적으로 크게 기대할게 못 될 뿐 아니라,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정부가 더욱 조장하는 리워드프로그램으로 비춰질까도 우려스럽다.올해 병,의원들은 6개월동안 2천억원의 처방약값을 줄이면, 이 금액은 내년 수가인상분에 고스란히 보전된다. 년간 약제비절감목표액이 4천억원이지만, 그 절반만해도 2천억원보상을 받는 것. 일회성 인센티브라 의사단체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도도 역시 약값을 줄이면 일정금액을 의사에게 돌려준다는 정책.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도 저가로 구매한 병원급의 약값차액을 병원에 돌려준다는 정부주도형 인센티브제도다.의사단체들이 호언장담한 2천억 약제비절감은 의원급만 따져도 월 54만원정도 약값인하폭을 계산하여 실행에 옮기면 무리없이 해낼 수 있는 액수다. 그러나 현실화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다.먼저 의협은 회원들에게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따져 처방할 것을 우선주문 하였으나, 의협조차 구체적인 실천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올 3월까지 의약품처방패턴에 큰 변화가 없고 리베이트에서 자유로워 지고자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오리지날 처방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 않았다.결국 의원들을 저가약 처방으로 이동시키려면 제약사 프로모션보다 수가인상폭의 실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비싼 만큼 오리지날이 질좋다고 믿고 있는 의사들에게 저가약도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거꾸로 입증시켜야하는 부담을 의협스스로 안게 된 것이다.또 올해 약제비절감분에서 기등재 목록정비,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재평가, 사용량-약가연동, 오리지널 약가 자동인하, 리베이트 연루 약값인하분 등 정책에 의한 감소분은 제외키로 했다는데 이 부분을 순수의사들의 노력에 의한 약값인하(저가약처방분)액이 구분되어질지도 의문이다. 내년 수가협상테이블이 시끄러워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수가인상분에 반영되는 폭에 의문을 제기하는 우려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정부는 지금까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영업을 국민건강차원에서 ‘몹쓸’방식으로 규정하고 척결대상으로 삼아왔다. 리베이트에 의해 싼 약과 질 낮은 약들이 선택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관련 정책을 보면 무조건 싼 약을 처방해야 병의원에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정부손에 피묻히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간 일어나야할 매커니즘에 교란을 일으켜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노림수지만 1-2년하고 나면 병, 의원들도 더는 얻을게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는 사이 퍼스트제네릭 개발력을 갖춘 회사들, 즉 제네릭중에서도 높은 약값을 가진 상위제약사들은 골병이 들게 뻔하다. 정책의 실효성은 적고 출혈경쟁으로 인한 국내제약산업의 하향평준화는 자명한 수순이다.

지난 2008년 제약 및 도매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인영약품 부도건이 파산선고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제약 채권팀 관계자들은 그간 가장 큰 규모의 부도로 천일약품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인영약품이 이를 넘어섰다고 입을 모은다.당시 채권액이 600억원에 이르렀고, 인영약품과 인영팜에 얽힌 채권자는 100여명이 넘어섰었고, 재고불출만해도 부도이후 25시간만에 결정, 경동사의 인수 등 유례없는 일이 터졌었다.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던 이 사건이 김인영 회장의 파산선고로 제2라운드가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를 밟으면서 기존 탈루재산 환수부분에서 미수금채권을 양도해간 경동사와 재판을 진행중이다.파산절차를 밟기위해서는 인영이 가진 건물과 같은 부동산, 재고약, 미수금채권 등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당시 채권 제약사들이 가져간 재고약 역시 기존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은 이에 대한 환수조치를 검토중이다. 조만간 재고약을 파악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아직 미정이지만, 만약 법원측에서 환수결정을 내린다면 당시 재고약을 폐기한 제약사들은 어떻게 해야할런지.또 당시 재고약을 가져가지 못했던 금융권 채권자, 개인 채권자 등은 채권배당액이 기존보다 올라가기때문에 환수소송이 진행되길 기다리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업계 유례없는 소송이 될 것이라는 채권팀의 얘기도 과언은 아닐 듯.수원지역 맹주로 군림하던 인영의 부도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지루한 재고약 불출 실랑이, 경동사 인수합병, 파산선고 등으로 이어지면서 횟수로 3년째 업계 골머리를 앓게하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과 관련 제약협회가 도입반대 신문광고를 내고 결사저지에 나서자, 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관련 부서에 교지를 내렸다. 리베이트근절에 대한 바램은 R&D중심 제약사들이나 복지부나 그 의지가 비슷하다. 그런데 웬일로 이 평행선은 좁혀지지 않고 서로 벌어지기만 하는 것일까.문제를 보는 프레임이 완전히 틀리기 때무이다. 전재희 장관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 리베이트가 근절될 것으로 본다. 제약업계는 시장에선 그 반대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유통질서를 더 교란시킬 것이란 우려다. 그런 연유에서 상위제약사들 중심으로 신문광고가 나가된 것이다.완곡한 표현으로 저가구매제에 대해 재고할 것을 주문한 대통령도 설득한 장관이다. 협회는 이 사안에 맞서기만 해서는 안된다. 전장관에게 제약업계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대해 감동과 함께 진정성을 전달할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전장관이 문제시하고 있는 현행 실거래가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협회차원에서 제안되어야 했다. 복지부가 바라는 것은 하나도 해결해주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의사에 무조건적 반대만 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형으로 가되 약가인하폭과 시기, 적용방식, 보고방식 등을 조정한다든지, 업계 전문가들을 붙여 복지부와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지금의 신문광고방식은 전장관의 심기만 건드린 꼴이다. 전장관은 해당실국장과 관련부처에 불호령을 내렸다. 장관이 직접 챙기는 사안이라 법령개정과 후속조치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리베이트가 행사하는 힘에는 크게 네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비타민류, 소화제, 유산균제제와같이 환자에겐 좋지만, 보험재정에는 부가적 부담을 안겨주는 사안. 두 번째 동일성분간 제약회사를 바꾸는 처방의 이동, 오리지날에서 제네릭으로, 제네릭간 이동 등. 세 번째 저가약에서 고가신약으로 처방을 바꿀때. 네 번째 오프라벨처방이 제약사프로모션에 의해 쓰여지는 경우, 즉 비만치료에 쓰이는 천식약처럼 상용화되어선 안될 처방약이 오남용되는 경우다.정부는 리베이트를 국민건강에 유해하기 때문에 근절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세 번째 사안까지는 국민건강과 무관하다. 이것은 프로모션으로 보아야한다. 이때 현금성 프로모션은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네 번째 리베이트사안은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근절시켜야하는 사안이다. 별개의 문제인 보험재정은 처방총액제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제약협회가 정부와 새롭게 머리를 맞대고 앉을때는 리베이트성격부터 새로 규정하고 정부가 잡아내고자하는 리베이트근절에 협회가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더 늦추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 일사천리 진행되고 있는 법개정속도보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