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통과와 새 공정거래규약 시행,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예정으로 제약회사들은 영업스타일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최근 30여제약회사가 추가로 ‘자정운동’모임에 참여키로 했다는 소식은 그런 상황을 반영한 움직임이다.설마설마하던 쌍벌죄가 통과되자 지금까지 정부정책이 도입될때마다 변칙성 영업행위를 통해 보상을 해왔던 일부 제약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리베이트가 아무리 달다고 하나 의사면허를 걸만큼은 아니기에 벌써 영업사원을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집단이 상당수 등장하는 등 시장이 먼저 변하고 있어 영업총수들의 머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나갔다하고 있다.사실 분업이후 10여년동안 젖어온 리베이트에 의한 영업타성이 갑자기 바뀌기 쉬운일은 아니다. 잘나가는 오리지날약의 동일성분 제네릭의 기본이 50개 이상이다. 의원은 이 중 한 개면 된다. 쌍벌죄가 도입된다고 하니 영업필드에서는 의사들에게 미리 금전살포조치를 해야한다는 분위기도 들썩인다. 지금까지 스타일로 보면 영업총수도, 기업주도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따라서 새로 합류한 영업총수들 전부가 자정운동을 위해 모였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일부는 최근 돌아가는 정보를 들어야 하고, 다같이 안주는 분위기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고, 다른회사들이 대체영업수단으로 무엇을 쓰고 있는지도 알아야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서로 감시하는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 회의때마다 각사 영업조직에서 보고받은 타사 불법행위사안을 꺼내놓고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요즘은 뜬소문이거나, 영업부 혹은 영업사원개인이 실적달성을 위해 몰래 벌이는 편법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회의에 영업총수를 파견하는 기업주들은 마인드부터 달라져야 한다. 영업총수들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어야 한다. 기업주들이 이런 마당에도 고성장 실적위주로 몰아붙이면 영업총수들은 기업주를 속여서라도 변형 리베이트방식을 도모해서라도 숫자를 맞춰야 할 방도 밖에 없다. 다른 방도를 찾아낼때까지는 성장을 유보해 숨통을 터야 한다. 한발 물러서 회사내 개발부, 연구소, 공장의 부서장들이 연대해 그 방도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품질이 곧 경쟁력이기 때문이다.또 회의에서 국내기업들이 협심하여 우선할 일은 제네릭의약품 올바로 세우는 것이다. 어떻게 된셈인지 국가전체가 제네릭약을 홀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일반언론부터 정부당국자까지 복제약이라느니, 카피약이라니 단순제조약으로 몰아 폄하하기 일쑤다.제네릭 의약품은 엄연히 오리지날과 함량, 안전성, 강도, 용법, 품질, 성능 및 효능효과가 같은 약이다. 우리 식약청은 원개발사의 오리지날 의약품을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 시험과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과 같은 엄격한 허가와 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리베이트에 의한 영업관행 때문에 제약사들은 지금까지 할말을 하지 못하는 처지였다. 이제 할말은 해야한다. 왜 값싼 제네릭을 두고 오리지날약으로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어야하는지도 따져 물어야 한다.이와함께 제네릭의약품의 끊임없는 품질향상에 위해 원료의약품에 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 오리지날약은 용법용량, 제형 등을 개량하여 수도없이 다른 제품으로 시장에 내놓으면서 값도 올리고 제네릭을 따돌리는 일석이조의 패턴을 확장해왔다. 우리나라도 식약청과 공조를 같이해 제네릭의약품이라도 이같은 개량에 있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한다. CEO 혹은 영업총수의 고뇌가 깊은 때다. 사내 두뇌집단을 모두 모아 거시적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돌파하는 기업이 미래에 성장에 담보할 수 있다.

제 5차 전국약사대회가 1만5천여명의 약사들이 운집한 가운데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대로 치러졌다. 밖으로는 정치권에 지식인의 단결력을 보여줌으로써 차분히 세력을 과시했고, 안으로는 늘어가는 현안 앞에 단결된 힘을 모아야한다는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었던 대회였다.이번 대회를 통해 정치권과 정부는 왜 조용한 지식인 집단이 선거를 앞두고 이와같이 떼로 운집하여 깃발을 들고 나섰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전국의 개국 약사들 절반가량이 한날한시한곳에 모여 대회를 여는 모습은 절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의사회도 의약분업과 같은 대주제가 아니면 이런 동원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이명박 대통령 축사대로 의약분업은 약사들의 희생과 협조로 제도 정착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부족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과 손실을 약국이 떠안고 해결해가고 있으며 어느 나라에도 없는 약사상담권 박탈도 아직은 묵묵히 인내해내고 있다. 의약품의 선택권이 오롯이 의사에게로 넘어감으로써 벌어진 리베이트 천국으로 인해 약국들은 10년내내 개봉재고약 문제에 시달려야 했다.한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데도 약속됐던 지역 처방목록은 나오지 않았고 그 대안도 정부는 나몰라라 했다. 십년이 지난 지금에야 쌍벌죄 도입으로 일단 덫을 놓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제도는 선진국형인데 내용은 의사사회의 주장에 밀린 후진적 내용으로 가득했다. 의사회 마음대로였던 전문약과 일반약을 가르는 기준도 10년이 지나도 그대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문화도, 그 역할도 다른 대국의 드럭스토어를 약국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사대주의 정책 입안자들 덕분에 약사사회는 오늘날 앞날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일반인의 약국개설과 약국외 의약품판매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것이 한국의 개국약사들을 조용한 지식인집단에서 폭발하기 일보직전의 집단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유다.약사회는 어렵게 치룬 이번 대회가 일과성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된다. 약사들의 염원대로 강력한 정책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분명히 받아 내어 그 내용을 6만 약사사회 전체에 알려야 한다. 이왕 선거에 영향력을 과시하겠다면 제대로 팔로어업을 해 그 효과가 표심으로 나타나게 할 일이다.

쌍벌죄 국면을 맞은 보건의약계 풍경이 자중지란을 방불케 한다.입법에 격분한 의료계는 법제화의 책임을 제약사에 전가하고 외자사와 국내사, 상위사와 중소제약간 리베이트 관행을 떠넘기려는 방어기제가 극에 달했다.남의 불행에서 행운을 노려보자는 기회주의와 뒷말, 동물적 이해타산이 고개를 들고 있다.이 판국에 의료계는 "우리는 죄가 없다"며 장외 집회를 선언하고 나섰다.오로지 환자의 고통과 의료 발전에 헌신한 고결한 자존심이 의사 전체를 범죄집단화하는 군중심리에 매도당해 짓뭉개졌다는 토로가 자못 격정적이기까지 하다.일부 제약사를 희생양 삼아 처방거부로 응징하려는 의사들과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선언한 지역의사회, 담화문으로 부응한 의협 집행부의 조합에 치부를 도려내려는 결단을 찾기 어렵다.그러나 공분에 떨고 있는 의료계가 간과하는 것이 있다.쌍벌죄는 '상식을 벗어난' 물질주의에 일침을 가하는 사회관의 산물이며, '상식을 벗어난' 결탁'에 고하는 따가운 경고다.안정적 진료체계를 위해 인간애를 발휘하는 대다수 의사와 의사상을 의사사회의 '얼굴'로 각인시키려면 의료계 내부에 엄연히 존재했던 소수의 부패를 자성하는 침묵이 오히려 필요한 때다.리베이트의 범위와 처벌 수위, 그와 상충하는 마케팅의 문제도 무엇보다 상식적 잣대로 풀기 바란다.현장에서 일어나는 변칙 거래의 다양성을 법률이나 규약이 장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규제의 취지와 의사를 전달하는 명시적 조항으로 그 무수한 돌발을 일일이 감시할 수 없다는 말이다.한계에도 불구하고 애매함을 털어내려는 행정적 노력 외에 자긍심을 회복하려는 공적, 사적 시도가 투명화의 초석이란 것을 시장주체들은 알고 있다.법과 제도의 강제력보다 상식적 양심, 닳고 닳은 '비즈니스'와 동떨어진 자발적 이상에서 근원적 답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쌍벌죄가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리베이트를 받는자도 행정처벌대상이 된다는 데 있다. 처벌대상은 더 논의의 여지가 있겠지만 여하튼 주는자만 처벌받던 시대는 끝났다.쌍벌죄 하위법령에는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항목이자, 입법에서 리베이트 면책대상으로 열거한 행위들과 금액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공정경쟁규약보다 더 완화된 방식으로 쌍벌죄가 적용될지 모른다.정부는 그러나 그 처벌대상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리베이트의 합법과 불법을 가를 최대한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만 한다. 쌍벌죄 통과만큼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무엇이 정당한 마케팅, 연구지원, 정보전달 활동인지 규명하여 그 대상에게 적시한다면 제도의 연착륙을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이제 공은 다시 제약업계로 넘어왔다. 저가구매제 반대명분으로, 혹은 하위제약사의 리베이트근절을 목표로 했던간에 안될 것이라 믿었던 그 제도가 입법화됐다. 이제도가 미칠 파장은 어마어마하다.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은 면허정지 1년을 걸고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영업패턴을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고객들을 궁지에 몰린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도 쌍벌죄발효이후 의사들의 약처방 경향이나 제약사들의 영업패턴이 상당부분 변화를 겪었다. 일부의사들은 영업사원 미팅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다. 약에 대한 이익을 취할 일이 없어지면 제네릭위주회사들은 사실상 할 수 있는 영업방식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해외사례를 참고하든, 다국적제약사 패턴을 연구하든 이제 남은 6개월간 기업들은 이를 돌파해내기 위한 전략을 짜야한다.그 전략에 대해 우리가 주문하고싶은 것은 선결제 둥 편법을 통한 짧은 숨쉬기가 아니라 기존의약품 품질개선에 투자하고, 의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의약품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을 생각해내라는 것이다. 썅벌죄시대는 영업보다 마케팅이다.

쌍벌죄 입법이 사실상 확정됐다. 지금까지 리베이트를 주는자는 처벌하고, 받는자는 무사했던 유일한 법사각지대가 사라질 운명이다. 그런 연유에서 법사위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본회의도 이를 뒤집을 정치적 명분은 없다.역대장관 모두 국내 최강 의사직능단체에 눌려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다. 쌍벌죄 입법통과가 여기까지 온 것은 대통령의 주문이 단호했고 이를 끝까지 관철해낸 전재희 장관의 '인간적 승리가 만들어낸 결과다. 여기에 국민건강이 리베이트에 볼모잡혀선 안된다는 국회의원들의 합심이 이뤄낸 작품이다. 박수받을 일이다.이제 쌍벌죄 입법확정으로 당혹해하고 있는 의사사회를 달래야 한다. 그들이 쌍벌죄 입법에 대해 더 이상 불협화음을 내도록 해서는 안된다. 선택분업 주장 등 다소 억지스러운 내용을 한꺼번에 들고 나오는 저변을 잘 이해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일이다.의협총회장에 장관, 국회의원이 대거 불참한 것은 토착비리 리베이트를 뿌리뽑아보자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를 까칠하게 나올까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해석해 악수를 두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쌍벌죄는 일사천리 입법화의 길로 가고 있다. 지금 고려해야할 것은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성명이 아니다. 그보다 의사사회 내부의 저항이 가져올 파장에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먼저 의사단체가 예고편으로 날린 ‘오리지날약처방 증가로 인한 약제비상승’에 대해 채비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정부와 의협이 약속한 약제비 절감분의 수가인상 반영을 더욱 구체화해 의사사회에 적극 알려야 한다. 의사단체 주도의 약가절감 운동은 이미 그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더불어 극심한 개원가의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도 나와주어야 한다. 큰줄기에서 국공립병원과 종교재단병원의 미션 재정립이 필요하다. 국가가 지원해야할 의료보호환자와 여러처지의 불우환자를 책임질 사회적 책무와 미션을 가진 종병들이 지금 개원가 경영을 위기로 몰아넣는 문어발식 확장경영에, 초호화병원짓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사회현상의 하나로써 사라지고 있는 산부인과 소아과 문제 등 개원가 기본틀을 되살리는 정책들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일부 개원가의 경영난 타개에 쓰여졌던 이른바 ‘생계형 리베이트’ 부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개원가는 3천명씩 쏟아지는 의사인력, 나이 마흔가까이서야 독립하는 개원경영의 어려움, 첨단화하는 고가의료장비, 환자의 서비스 요구증대, 속속 문닫는 중형병원 등 속사정이 편치 않다. 쌍벌죄는 시행하되, 이같은 의사사회 내부의 속사정에 대해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귀를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일각에서는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고 더욱 음성화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쌍벌죄 입법이 목표하는 지점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 정부당국자들의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