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융비용 최대치가 2.8%로 확정됐다.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복지부 고시가 나올 예정이다.약국은 당월 결제 기준으로 금융비용 1.8%에 카드 마일리지 1%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암암리에 받아오던 수금할인, 이른바 백마진이 양지로 나온다는 이야기다.그동안 복지부는 백마진을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금융비용 합법화 카드를 갑자기 꺼내 들었다.어차피 단속이나 적발이 힘들다면 적정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이 선을 넘을 경우 쌍벌제를 적용,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이에 따라 약국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과거에는 정부가 불법이라고 했지만 음지에서 별다른 거리낌 없이 관행적인 수금할인을 받아 왔다.그러나 이제는 2.8%면 숨기지 않고 금융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떳떳해진 셈이다.반면 매달 3% 이상을 받아오던 약국들은 줄어든 백마진이 아쉬울 따름이다. 특히 바잉파워를 앞세운 대형문전약국들의 아쉬움은 더욱 크다.약사들은 5%를 받아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2.8%만 받으라고 하니 시장 환경에 역행한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그러나 약사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수금할인은 0.1%만 받아도 불법 리베이트였다.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기 전인 오늘도 수금할인은 불법이다.2.8% 수금할인 합법화를 무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2.8%가 시장 환경에 역행한다면 앞으로 약사회와 약사들은 금융비용 발생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해 상한선을 더 올리면 된다. 시행규칙이라 법 개정도 어렵지 않다.2.8%를 초과해서 금융비용을 받은 약국이 쌍벌제 처벌을 받게 됐다는 기사가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UK NICE, FRANCE Nice전 세계를 막론하고 약가평가와 관련된 문제는 항상 끊이지 않는 논란의 대상인 듯하다. 그 끊임없는 복잡성의 이유는 이를 둘러싼 주변 요소들만 되짚어보면 쉽게 짐작 될수 있겠다.점차 늘어나는 수명, 증가하는 불치병의 정복, 그만큼 늘어나는 비용, 이를 충당하는 재정적 한계, 효율적 지출과 윤리적 지출에 대한 가치 판단, 다양한 정보의 제공.그래서인지 요즘 지구 저편에서는 NICE(영국 국립임상보건연구원, 약물평가기관)가 얽힌 새로운 논란거리가 세상을 훌쩍 달구기 시작했다.새로운 약가 평가제도, 불투명한 NICE의 미래지난 11월1일자 NATURE news는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를 보도했다. 영국 NICE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도인데, 영국 정부가 구상하는 새로운 약가평가제도에 NICE의 역할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그간 약가평가에 있어 NICE의 역할은 약물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비용 효과성(cost-effectiveness)의 결정, 국민건강보험(NHS) 목록에 대한 등재 여부 결정을 꼽을 수 있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다른 나라의 정책적 의사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그러나, 최근 영국 정부가 제안한 정책인 ‘VBP(Value-Based Pricng, 가치기반 가격결정)안에는 NICE의 역할이 없다.즉, 약물의 임상적 가치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기반으로 정부와 제약회사가 약물의 가격을 협상, 실질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 근본에는 ’약가와 약물 본래의 가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인식의 확산이 깔려있었다.아직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공식적 발표는 없지만,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가격 결정은 평가된 ‘가치’에 기반하여 가격 합의가 일어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가격에 따라 환자의 접근성이 결정될 수 있으며, 높은 가격일 경우에는 매우 제한된 환자군만 접근가능하고, 낮은 가격일 경우에는 보다 많은 환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측한다고 한다.뿐만 아니라, 제약회사는 시판이후에도(ex post) 지속적으로 가치를 관리하여 초기 제한을 풀거나 외려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 참으로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약의 가치와 혁신성에 대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이익에 부합할 경우 급여확률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듯하다.어쩌면 이미 호주와 캐나다에서 부분적으로는 VBP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최근 스웨덴 정부(TLV/LFN)의 VBP의 사례보고를 볼 때 오래전부터 예고된 방향설정인지도 모르겠다.VBP, 이를 둘러싼 이야기VBP에 대한 평가를 보면 공통적인 우려사항이 있는데, 가치(value)판단의 주체와 지불의사(WTP, willingness-to-pay)에 대한 정의이다.VBP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기관이 환자와 과학을 고려하여 가치를 평가하고 약가를 결정해야 하고, 현재의 다양한 Cost per QALY가 수렴할 미래의 WTP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이 과정에서 약품의 가격결정을 둘러싼 파워게임이 본격화될 것이고, 정부 제시 가격이 제약사의 기대수준에 못미칠 경우 이는 제약사의 개발의욕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기도 하다.실제로 약의 가격은 임상3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제는 약효, 안전성 이외에 그 가치까지도 관리해야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신약개발의 유인동기가 약하다는 것이다.그러나, 동시에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약물개발의 파이프라인이 자연스럽게 소수의 경제성 있는 약물로 채워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일부의 주장을 보면 그간의 다양한 약가견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상공하지 못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약물의 시장진입이 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또, 환자의 접근성이 만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관측도 있다.영국에는 NICE[나이스]가 있고, 프랑스에는 Nice[니스]가 있다. 오늘의 논란과 불투명한 앞날의 차가운 NICE 저편에는 따스한 겨울 햇살의 Nice가 있다. 그러나, Nice 에서도 변화의 momentum은 이미 시작된 듯 하다.신약에 대한 evidence generation을 말하는 EU Commission, HAS tiers에 대한 가치판단 방식을 볼 때 섣부른 예측은 아닌 듯 싶다. 그리고, 그 복판에는 가치증명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안은 제약회사가 있다.

약대 6년제 신교육커리큘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교육 분야는 약대실무실습 교육과정으로 약국과 병원, 제약회사 등 현장에서 직무 실무실습 교육을 실무지도약사(preceptor) 지도하에 받게 되어 있다.약대협이 제시한 약대실무실습 교육과정은 필수실무실습과 심화실무실습으로 구분되어 지고 필수실무실습 과정은 지역약국 2개 단위와 병원약국, 병원약제부, 입원병동, 제약회사(약무행정 포함)를 각각 1개 단위씩(1개 단위 4주, 160시간) 96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640시간을 수료해야 하는 심화실무실습은 지역약국, 병원, 제약회사, 연구 등 5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4개 단위를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약대 6년제의 신 교육커리큘럼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대를 중심으로 한 각 교육기관에서의 준비뿐 아니라 약대생 실무실습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대한약사회(지역약국), 병원약사회, 제약회사 등 실무교육을 담당할 교육주체의 준비도 중요하다.실무실습 교육준비는 실무실습이 이뤄지는 교육시설 구축에 대한 준비와 실무실습을 지도할 실무지도약사 양성으로 크게 구분되어 진행된다.2015년에 약대6년제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약대에서 실무실습 사전학습과 약국과 병원의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실무실습을 진행하여야 한다. 실무실습을 진행하는 약국 등 실무실습 교육 현장에는 인증 받은 실무지도약사가 배치되어야 하고 교육 지침서로서 약대생 실무실습 지도 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한다.약대생 실무실습 준비에 임하면서 우리보다 앞서 약대 6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약학대학의 실무실습 사전학습의 unit와 실습약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약국실습 모델·코어커리큘럼의 실습내용의 unit를 참고자료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약대 6년제 실무실습 준비에 한 발짝 더 다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약대6년제에 있어서 약대생은 4년간의 기초약학 및 임상약학에 관한 강의와 학내 실습 등의 약학교육을 받은 뒤, 장기간의 실무실습 과정에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학습과 약학공용시험을 거쳐야 한다.실무실습은 대학의 정식커리큘럼으로서 5주 이상의 실무실습 사전학습(4년차 후반학습)이 있고, 이것이 종료된 후에는 지식을 테스트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객관적 시험, Computer Based Test(CBT)과 기능과 태도를 테스트하는 객관적 임상능력시험,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OSCE)로 구성된 약학공용시험에 합격해야만 약대생은 실무실습에 임할 수 있다.약대생의 실무실습은 약국실습 11주와 병원실습 11주의 참가형 실무실습이 있는데 「실무실습 모델·코어커리큘럼」에 따라서 실습을 전국에서 통일된 실습내용에 따라 배우게 된다.먼저 사전학습은 4~5주일간에 걸쳐 실무실습이 약대생에게 매우 효과적인 결실을 맺도록 약사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기능,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해서 실시된 다. 일본약제사회에서는 약국 실무실습의 사전학습용 교재를 작성 공급했다.실무실습 사전학습의 Unit는 (1) 사전 학습을 시작하기에 즈음해, (2) 처방전과 조제, (3) 의문조회, (4) 의약품의 관리와 공급, (5) 리스크 매니지먼트, (6) 복약지도와 환자정보, (7) 사전 학습의 정리의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일본약제사회에서는 과거에 경험한 일이 없는 전혀 생소한 약대생들의 11주간에 걸친 약국실무실습을 위해서 실무지도약사들이 아무런 불안감 없이 실습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약국약사를 위한 약대생 실무실습지도의 길잡이 -2009년도 판”을 작성해서 실무지도약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이 지침서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실습내용은 다음과 같다.실무실습 모델코어커리큘럼에서 요구되는 약국실습의 Unit는 (1) 약국 아이템과 관리, (2) 정보의 액세스와 활용, (3) 약국조제를 실천한다, (4) 약국카운터에서 배운다, (5) 지역에서 활약하는 약사, (6) 약국업무를 종합적으로 배운다. 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한 개의 항목은 한 개의 일반목표와 복수의 도달목표(Specific Behavioral Objectives, SBOs)로 되어 있다.도달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학습방법 및 학습의 장소, 인적자원, 물적자원, 실습시간수의 표준 등을 나타낸 것을 학습방법(Learning Strategy, LS)이라고 하며, LS는 도달목표가 하나로 구성되어진 것도 있으며, 상호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도달목표로서 구성되어져 있는 것도 있다.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6년제 약학대학의 실무실습 사전학습과 약국 실무실습 모델·코어커리큘럼의 실습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 실무실습 사전학습일반목표： 졸업 후, 의료, 건강보험사업에 참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병원 실무실습·약국 실무실습에 앞서 대학 내에서 조제 및 제제, 복약지도 등의 약사 직무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한다. Unit 1: 사전학습을 시작하기에 즈음해 일반목표： 사전학습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서, 병원과 약국에서의 약사 업무의 개요와 사회적 사명을 이해한다.1. 약사업무에 주목 한다 2. 팀의료에 주목 한다. 3. 의약분업에 주목 한다 Unit 2: 처방전과 조제 일반목표： 의료 팀의 일원으로서 조제를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처방전 접수에서 복약지도까지의 조제과정에 관련된 기본적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한다.1. 처방전의 기초 2. 의약품의 용법·용량 3. 복약지도의 기초 4. 조제실업무 입문Unit 3: 의문조회 일반목표： 처방전 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용법·용량, 금기, 상호작용 등을 포함한 조제상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기본적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한다.1. 의문조회의 의의와 근거 2. 의문조회 입문Unit 4: 의약품의 관리와 공급 일반목표： 병원·약국에서의 의약품의 관리와 공급을 올바르게 실시하기 위해서 내복약, 주사제 등의 취급 및 원내제제·약국제제에 관한 기본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다.1. 의약품의 안정성에 주목 한다. 2.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의약품 3. 제제화의 기초 4. 주사제와 수액 5. 소독약Unit 5: 리스크 매니지먼트 일반목표： 약사 업무가 인명과 관계되는 일인 것을 인식해서 환자가 입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의약품의 부작용, 조제상의 위험인자와 그 대책, 원내감염 등에 관한 기본적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한다.1. 안전관리에 주목 한다 2. 부작용에 주목 한다 3. 리스크 매니지먼트 입문Unit 6: 복약지도와 환자정보 일반목표： 환자의 안전 확보와 QOL 향상에 공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복약지도 등에 관한 기본적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한다.1. 복약지도에 필요한 기능과 태도 2. 환자 정보의 중요성에 주목 한다 3. 복약지도 입문Unit 7: 사전학습의 정리 병원 실무실습, 약국 실무실습에 앞서 대학 내에서 실시한 사전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제 및 복약지도 등의 약사 직무를 종합적으로 실습 한다B. 약국 실무실습 모델·코어커리큘럼 일반목표： 약국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지역 의료에 참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험조제, 의약품의 공급·관리, 정보제공, 건강상담, 의료기관이나 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한다. Unit 1: 약국 아이템과 관리 일반목표： 약국에서 취급하는 아이템(품목)의 의료, 보건·위생에 있어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약국품목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기본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다.1. 약국 아이템의 흐름 2. 약국제제 3. 약국 아이템의 관리와 보존 4. 특별한 주의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Unit 2: 정보의 액세스와 활용 일반목표： 의약품의 적정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약국 에서 의약품 정보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적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한다.1. 약사의 마음가짐 2. 정보의 입수와 가공 3. 정보제공Unit 3: 약국조제를 실천 한다. 일반목표： 약국조제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서 조제,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기본적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한다.1. 보험조제업무의 전체의 흐름 2. 처방전 접수 3. 처방전 감사와 의문조회 4. 계수·계량조제 5. 계수·계량조제의 감사 6. 복약지도의 기초 7. 복약지도 입문 실습 8. 복약지도 실천 실습 9. 조제록과 처방전의 보관·관리 10. 조제보수 11. 안전 대책Unit 4: 약국 카운터에서 배운다 일반목표： 지역사회에서 건강관리에서의 약국과 약사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약국 카운터에서의 환자, 고객의 대접에 관한 기본적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한다.1. 환자·고객과의 응대 2. 일반의약품·의료기기·건강식품 3. 카운터 실습Unit 5: 지역에서 활약하는 약사 일반목표： 지역에 밀착한 약사로서 활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택의료, 지역의료, 지역복지, 재해 시 의료, 지역보건 등에 관한 기본적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한다. 1. 재택의료 2. 지역의료·지역복지 3. 재해 시 의료와 약사 4. 지역보건Unit 6: 약국업무를 종합적으로 배운다. 일반목표： 조제, 복약지도, 환자·고객 응대 등의 약국약사의 직무를 종합적으로 실습한다.1. 종합 실습 -----------------------------------------------------------------

2009년 5월 1일 대한의사협회 제36대 경만호 집행부가 출범했다.같은 달 거행된 취임식에서 경 회장은 “척박한 의료현실을 개선해 의사의 소신진료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제36대 집행부의 소명” 이라고 말했다.더불어 이 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에 대한 협조 의견도 표명했다.그는 서울시의사회장을 중도 사퇴하고 제35대 회장 보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후 제36대 회장 선거에 재차 출마해 당선됐다. 회장 선거운동 기간 중 경회장은 무(無)공약을 내세웠을 뿐 회원의 표심을 자극하는 특별한 공약을 내걸지는 않았다.특정학교 출신의 회장만을 반복 배출한 의협의 역사에서 경만호 회장의 당선 자체는 엄청난 의미가 있었다.2000년 이래 반복돼온 의협 집행부의 흥망을 거울삼아 경만호 집행부는 취임 후 열정적으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의료선진화 공약 시행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와 의협 집행부의 비판적 협조가 맞물리면서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통한 병의원 경영 개선이 최우선이었던 회원들은 집행부에 의문점을 나타냈다.건강관리서비스제, 원격의료등 의료선진화 정책에 대한 회원의 정서적 거부감으로 말미암아 의료선진화에 긍적적 시그널을 보냈던 경만호 집행부는 진퇴양난의 형국에 처하게 됐다.또한 의협 회계자료의 고의적 유출, 감사 - 윤리위원회 소송, 직선제 정관개정 소송 등으로 의료계는 지난 10년 반목의 시대로 되돌아 간듯 했다.의사는 형제 동료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온데 간데 없고, 니가 죽어야 내가 사는 처절한 생존 경쟁의 격투기 현장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각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수십 수백가지 단체로 분화됐다.병원은 대학병원, 종합병원, 중소병원, 요양병원, 지방의료원으로 각각의 이익을 위해 나뉘었고 의원도 과별 개원의 협의회로 나뉘었다.여기에 또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로 나뉘어졌으니 처참하기 이루 말 할수 없는 지경이다.과연 의료계는 하나인가?대안을 제시하는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조직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빈대 잡기위해 초가 삼칸을 태우는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꿰도를 벗어난 비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서말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의료계가 단합해 국민건강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이미 임기 반환점을 돌아온 경만호 집행부는 회원의 매서운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대가 많은 의료선진화 정책에는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집행부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억울한 심정도 많을 것이나 잠시 가슴에 묻어두고 임기를 마친 후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솔직히 의사는 자존심 하나로 산다고 한다. 확 구겨져 쓰레기 통에 버져져 있는 의사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회장은 먼저 자신의 자존심을 버린 후, 욕심 부리지 말고 사람이 아닌 조직이 회무를 추진하게 해야 할 것이다.의사는 하나다. 의료계에는 희망이 있다. 의료인은 행복해야 한다. 의료계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행복한 의료계를 만들어 후배들에 물려준 자랑스러운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헌신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규제개혁과 산업지원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식약청 역시 기존 의약품산업에 적용됐던 과도한 규제들을 과감히 풀고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에는 안전 컨설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그런 의미에서 최근 식품·의약품 등 CEO가 한 자리에 모인 '열린마루' 간담회도 예전 업계와 형성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동반자로 가겠다는 식약청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식약청은 국민 건강을 위해 안전 규제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한다.그러면서 산업경쟁력과 국민건강,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호언하고 있다.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안전규제를 풀어야 하고, 반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규제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모순이 생기게 마련이다.결국 양쪽 모두를 잡으려고 하면 이도저도 안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줄기세포치료제 정책만 해도 그렇다.언론을 통해 비상식적인 시술이 보도되기 전만 해도 식약청은 국내 줄기세포치료제가 세계 경쟁력을 갖췄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하지만 최근 논란이 일자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단다. 좀처럼 정책목표를 파악하기 힘들다.규제를 풀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애초 미션과 취지는 간데없고 상황에 따라 답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애초 국민건강과 산업지원은 식품·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청 입장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정책목표는 명확해야 한다. 합리적인 정책을 펴기 위해 과도한 규제는 풀어 마땅하나 그렇다고 해서 안전을 등한시 할 수 없다.때문에 식약청의 산업지원은 미션이 아니라 일부에 국한돼야 한다. 두마리 토끼 잡으려 무리하지 말고, 표적이 되고 있는 한 토끼에만 집중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