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로 발전해야

• 여재천 상무(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은 다른 사회적 상황과 마찬가지로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주요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정신보건 실태는 위험수위에 올라와 있다는 사례를 여러 매스컴 보도(우울증 자살, 가정파괴 등 여러 가지 사회병리현상)와 보건통계자료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수명에 영향을 주는 10대 장애 질병 가운데도 우울증, 알코올 중독, 조울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 정신질환 역학조사에서도 우울증이 있을 경우 한 달에 최소 6일, 신체적 질병 4일, 불안장애 3일, 알코올 중독 2일씩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그만큼 우리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정신보건의 문제점들이 매우 심각했으며 이에 따른 국가정신보건정책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등 사회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정신과 치료에 대한 각종 편견을 없애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신과 치료는 ‘미친 사람’이 받는다는 사회적 통념이 우선 깨져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정신질환은 치료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반면,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부양능력과 지역사회 지지체계의 감소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의 부담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부담은 1980년대 중반이후 급격한 정신병상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장기입원과 장기수용이 국가 정신보건정책의 중심이 되었으나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함께 국가 정신보건정책의 중심이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 국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나 가족들의 고통에 비해 공적 부담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의 수준은 다른 보건복지 대상자에 비해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신보건사업은 공공재원의 투자만으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며 많은 민간조직, 후원단체들이 협조해야 한다.

국가의 사회문화적인 요소에 의하여 그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들의 긍정적 관심을 유발하는 문화적인 요소의 개발 또한 매우 중요하다.

높은 본인부담비율을 갖고 있는 건강보험체계는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정신보건센터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는 국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해결을 지역화하고, 지역화 된 정신건강문제를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해결하는 선진국 형 공공부분의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로의 발전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