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이하 저가구매)를 놓고 정책실패라는 비판 여론이 높다. 하지만 제약사 입장에서 이면의 불편한 진실 하나가 감지된다. 일단 저가구매는 정부 의도대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제한적이나마 주사제 등 일부 품목 약가인하율이 상상 그 이상이다. 입찰 주력 도매업체 관계자가 저가구매에 따른 첫 약가인하 대상 중 주사제 약가인하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주사제 생산을 못하겠다'는 모 제약사 관계자 말처럼 저가구매에 따른 피해는 메가톤급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구조조정' 현실화도 거론된다. 바로 구조조정 현실화가 불편한 진실인 셈이다. 저가구매에 따른 약가인하는 원내서만 소화되는 주사제를 제외하면 오랄제제(경구용) 인하율은 얼마든지 최소화 시킬 수 있어 감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저가구매에 따른 원내품목들이 약가인하 소용돌이에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원외처방 품목들의 가격 통제를 통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이는 영세업체들보다 대형제약사에 보다 적절한 시나리오다. 대형제약사는 흔히 말하는 20~30%대에 해당하는 원내시장 보다 70~80%대에 달하는 원외시장을 겨냥, 기존 품목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대형 제약사와 달리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사제를 생산할 중소형 업체는 적다. 이는 곧 중소업체들이 설 수 있는 땅이 점차 줄어든다는 의미가 된다. 제약업계가 숨겨진 또다른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슬기롭게 헤쳐 나갈 지 지켜볼 대목이다.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제약사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잇따르는 정책은 제약사에게 핵폭탄급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 정부는 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기등재목록정비 사업,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들로 이미 제약사들의 이익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투자할 수 있는 돈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를 50% 이하로 인하하고, 제네릭 역시 동일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릭 약값이 현재보다 20% 가량 떨어지는 것이다. 국내제약사들 중 일부는 신약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제네릭 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네릭이 오리지널과 같은 가격이라면 제네릭을 처방하는 의사들은 급격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제네릭을 판매하는 국내사는 결국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약값을 자진 인하하는 방법 밖에 없다. 국내 제약사 평균 이익이 10% 미만인 것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약가 인하는 사실상 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이익 없는 장사를 하는 제약사를 보고 신약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신약 개발은 돈이 많이 필요한 분야다. 정부에서 신약 개발에 필요한 돈을 주지 않을 바에는 결국 이익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쥐도 막다른 길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다. 제약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광우병 파동, 사대강 사업, 구제역 가축 매몰 등은 현 정부 들어 대표적인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으로 비판받는 국민 안전 이슈들이다. 지금 일반약 슈퍼 판매가 최대현안이 되어 또다시 밀어붙이기식 진행을 하고 있다. 이 사업들의 공통점은 국민 안전 이슈라는 점, 그리고 과정상 필요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설득 과정, 세밀한 영향분석이 없이 결정이 먼저 이루어졌고 진행은 밀어붙이기식의 속전 속결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등의 소통 절차가 부족하였음을 인정하고 이런 점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일반약 약국외 판매정책은 한 치도 다르지 않은 그 방식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기고글에서 설명하였지만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팔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최근의 외국 문헌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주로 문제가 되는 세대가 20세이하의 청소년층임 ② 용법 용량을 무시한 과다복용 ③ 의약품과 술을 동시에 복용. ④ 한외마약 등의 남용 및 과다복용(외국에서는 한외마약이 OTC로 분류되어 있다.) ⑤ 약에 취한 채 운전하기 등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문제가 과연 없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슈에 대하여 하나도 책임 있는 답을 구하지 않은 채 미국 등 일부국가에서 약국외 판매가 되어 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정치적 판단은 끝나버렸고 전문가 간담회나 공청회는 단지 통과의례로 결정된 정책의 요식행위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번에 전문약의 일반약 스위치 과정을 조사하면서 미국의 정책결정이 얼마나 신중히 이루어지는 지를 보면서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 가지 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면서 이들은 길게는 수년간에 걸쳐 10여 차례 이상의 회의와 면밀한 연구사업을 병행하며 최종적으로 거의 완전에 가까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수준의 결론을 이끌어 낸다.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고자 하면서 이것의 부작용 위험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자 필요한 연구를 직접 설계하여 진행하였는데 약국에서 환자의 동의를 구하여 사후피임약을 판매한 후 그 후속 결과를 추적하여 500건 이상의 사례를 수집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된 위험이 1% 정도 이고 그것이 구토나 어지럼증 , 자궁출혈과 자궁외 임신, 임신 중의 착오 복용 등인 것으로 밝혀 내고 자궁외 임신의 발생이 자연적인 자궁 외 임신 발생빈도보다 적고 나머지 부작용역시 이것을 복용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피임의 실패, 있을 수 있는 낙태 및 여성 건강 피해를 비교분석하여 위험대비 편익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회의에 참석한 의사들도 모두 찬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연구는 법의 범위를 벗어난 방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행된 연구로 보이는데 국민 안전이슈에 관한 정책이 어떻게 철저히 대처하는지의 모범사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국가적 감시기구의 공식 보고서인 DAWN(Drug Abuse Warning Network)report를 보면 2009년 미국에서 연간 의약품에 의한 문제로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는 459만 명에 이르는데 이 중 부작용 사례가 228만건, 오남용 사례가 207만 건이라고 보고하였고 오남용 사례 중 의약품의 경우가 124만건이고 이중 진통제가 59만건, 불면증이나 불안증 치료제가 43만 건이라고 보고하였다. 여기에는 처방약 뿐 아니라 슈퍼에서 구입했을 의약품의 문제가 상당수 포함되었음을 충분히 짐작케 하는 자료인데 미국에 이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사례의 구입 경로만을 더 밝힌다면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미국과 그렇지 않은 한국과의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해진다. 미국과 한국은 일반 의약품 유통제도의 차이가 가장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오남용이나 부작용 발생의 차이를 밝힐 수 있다면 이것은 미국이나 한국의 정책 결정 뿐 아니라 정책 변화를 모색하는 세계의 모든 국가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제의를 한다면 미국이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국민 안전 이슈에 대한 이러한 최소한의 연구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결론은 이미 나 있고 개정과정은 또다시 속전속결 방식으로 진행 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그동안 문제된 광우병이나 사대강 사업, 그리고 구제역 대처방식과 하나라도 달라진 점이 있는가? 약사들이 문을 일찍 닫고 국민의 의약품 구입을 불편하게 한 점, 복약지도도 부실했던 점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의약품 구입 불편을 인정하고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 약사회의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민 안전 이슈를 이런 식으로 외면하여서는 안된다. 아직 사안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아직 국회 통과 과정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잘못을 시정할 최소한의 시간은 남아있다. 만일 이것을 저지하지 못한 채 국민의 안전이슈가 묻히고 우리의 청소년이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상태로 의약품을 맘대로 복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술과 오토바이, 자동차 등의 위험 요소와 함께 거리에까지 위험을 끌고나갈 때 정책을 추진한 정치인 뿐 아니라 이를 막지 못한 약사들이나 양식 있는 침묵하는 지식인까지 모두 그 피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아무나 약 파는 약국' 최근 방송에 보도된 기사 제목이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이 이슈화되고 있다. 일반약 슈퍼 판매 논란이 불거져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만약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의 약국 외 판매가 시작되면 매약에 주력하는 대형약국들도 매출에 상당 부분 타격을 입게 된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시장통 약국, 역 주변 대형약국들을 보면 하얀 셔츠에 넥타이를 맨 카운터들이 지금도 판을 치고 있다. "사입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수납과 약국관리만 한다"고 항변하지만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한약사회의 핵심 인사도 최근 무자격자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그만큼 뿌리가 깊다는 이야기다. 카운터 문제를 도려내지 않으면 슈퍼판매 논란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일반약 복약지도 운동도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서울지역 약사회의 한 임원은 "대형약국에서 분업 이후 조제는 약사가, 판매는 카운터가 담당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 같다"며 "최근 슈퍼판매 전쟁에서 카운터 문제는 약사사회에 암적인 존재"라고 규정했다. 앞에서는 약은 약사가 취급해야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뒤에서는 카운터가 약을 팔고 있는 현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직능이기주의다.

"지금처럼 말이 통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최근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복지부를 향한 의약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의약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불만은 최근 복지부의 수가인하 결정에 반발해 의약계가 소송으로 맞불을 놓은 데서 표면화되기도 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보건의료를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와 의약간 간극은 지난해 보건과 복지업무 공무원들을 대거 수평이동시킨 이후 더욱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의약계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데 있다고 그는 불만을 털어놨다. 최근 조제료 인하와 슈퍼판매 이슈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약사회의 상황인식 또한 다르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 업무패턴이 의약계와 국민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와 협조를 구해왔던 방식에서 일방통보식으로 전환됐다는 평가다. 복지부 내 일각에서도 수긍하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이해당사자인 의약계는 물론이고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 방도 노크했다. 과정상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불통'은 의약계 뿐 아니라 의약계 전문지로도 이어진다. 복지부 대변인실은 방송과 일간지로 구성된 이른바 '기자단' 관리에만 집중하다 못해, 참고자료나 브리핑 일정조차 전문지에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의약계와의 '불통'이 전문지에게는 '서자' 취급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진수희 장관은 취임일성으로 '소통'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정책기조로 내세웠다. 하지만 의약계와 의약계 전문지의 시선에 감지되는 복지부에는 '소통'도, '페어플레이'도 찾아보기 힘들다. 진수희 장관의 정책기조 탓인지, 복지부 공무원의 신조 탓인지 따져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