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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전한 약사용' 원칙지켜야기획재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 9차 경제정책조정회를 열고 다음 달 안에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핵심은 현행법(약사법) 안에서 소비자들이 구매 수요가 높은 가정 상비약을 휴일이나 심야시간대에 불편을 겪지 않으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이 같은 결정에 따라 공은 보건복지부로 넘어왔다. 복지부는 적지않은 부담을 안게됐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무게 중심을 둬 최소한의 대책을 냈다가는 약사편들기라는 비판에 곧바로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지금껏 강조해 온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가치를 내동댕이 칠수도 없다.복지부가 결정해야할 부분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이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약국외 판매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 만큼 구체적인 품목도 확정해야 한다. 소비자단체 등이 안전한 의약품이라고 흔히 꼽아온 이 세가지 약효군에 포함돼 있는 의약품들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누구나 손쉽게 사 먹을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보린만해도 지금 안전성 평가중이다. 소화, 해열, 감기라는 사용어처럼 의약품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다음으로는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장소문제다. 소비자 접근성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소는 현행법을 뛰어 넘어 여전히 슈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 인근 슈퍼까지 특수장소가 확장될 때 의약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약사들의 반발도 예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복지부는 이날 한 일간신문이 '대형 슈퍼서 심야 주말 판매 허용검토'라는 기사를 내보낸데 대해 "의약품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 이 입장에서 공휴일, 심야시간에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방안도 확정된 바 없다고도 했다. 의약품의 안전성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입장은 일단 확고해 보여 믿음직스럽다. 관건은 이 같은 원칙을 지켜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어느때보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절대가치를 되새겨 봐야 한다.2011-04-28 08:30:1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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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후 30분' 복약지도 벗어나기!‘식후 30분에 드세요’라는 말 한마디로 720원의 복약지도료를 챙기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앵무새 같은 논조의 연속 보도를 하던 날, 저녁 메인 뉴스시간에 방송 3사가 같은 내용으로 약사를 질타할 때 망가진 자존심으로 논리적 반박을 하려해도 쓰나미처럼 몰려드는 주요 언론은 우리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약사의 자존심을 밟아 버렸다.우리 약사들은 과연 그렇게 업무를 게을리 했을까? 복약지도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또 생색을 내지 않은 복약 지도를 해서, 혹은 바쁜 나머지 복약 지도를 소홀히 해서일 수도 있을 것이다.복약지도 한마디를 잘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 공부하고 연구하며, 처방을 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10여개가 넘는 처방약에 대해서도 모든 지식을 순식간에 동원해 복약지도를 하지만 이것이 너무 쉽게 보인 나머지 다른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닌지?또 이에 대한 분명한 해법이 있지만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 아닐까?많이 불편한 환자에게 감기약 1~2일분에 대해서 또 예민해진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할 때, 늘 복용하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약에 대해서 복약지도를 할 때 합리적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사실 약품과 질병에 대해 기본 지식이 부족한데다 몸이 불편한 환자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복약지도의 방법은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것이다.현재의 시스템에서 복약지도서를 매번 제공하는 것이 번거롭고 힘들 수 있으나 현재의 약국관리 프로그램 상에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과거와 달리 이제는 대부분의 약국들이 전산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복약지도서의 내용을 같이 인쇄해서 제공하는 것이다.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복약지도서를 매번 제공함으로써 “식후30분”이라는 내용이 전부라는 비난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약사의 직능에 대한 재인식을 시킬 수 있다.이 약사가 제시한 약봉투와 복약지도서 활용의 예.PM2000의 내용만 가지고서도 너무나 훌륭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출력내용만 재 조합해주면 가능한 일인 것이다. 유비케어도 마찬가지다.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현재와 같은 봉투, 그리고 규격을 키운 봉투에 복약지도서가 첨부된 봉투를 지원한다면, 대한약사회는 이미 우리가 가진 역량을 재조합해서 약사사회의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법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이미 진행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합산 점유율 90%에 달하는 PM2000과 유비케어가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2011-04-28 06:33:15데일리팜 -
720원 복약지도에 담긴 의미복약지도료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 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을 통해 제기된 문제가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 되면서 약사들은 꼼짝없이 복약지도는 하지 않은 채 돈만 가로채는 집단이 되고 말았다.가뜩이나 일반약 약국외 판매, 병·팩 단위 의약품관리료 조정으로 약사 사회의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복약지도료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약사 죽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최근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의약계 전체에 고통 분담을 강요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약사 사회의 불만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그러나 복약지도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어떨까?일선 약사들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국민들은 ‘식후 30분’이라는 말 외에는 복약지도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복약지도는 남의 나라 일인양 생각하는 약사들이 태반이다. 이것이 현실이다.복약지도를 하려고 해도 성질 급한 환자들이 듣기 싫어해 어쩔 수 없다는 말도 들려온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이는 약사들이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환자들에게 전달하지도,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공격받을 수 있다.결국 복약지도료 논란은 십분 양보해도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기된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약사들은 고작 건당 720원이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해 건강보험에서 복약지도료 항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3000억원이다.복약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그저 약사들 호주머니로 흘러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다.정부와 언론이 국민을 등에 업고 복약지도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도 약사들이 할 말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을 지도 모른다.결국, 복약지도료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는 방법은 실제 일선 약국들이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시행하는 것 외에는 없다.그래서 국민들에게 약국에서는 언제든지 전문가인 약사들이 먼저 나서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그것이 무려 3000억원이나 받아가고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약사들은 고작 720원 밖에 받고 있지 않났느냐로 바꾸는 방법일 것이다.2011-04-27 06:39:5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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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사부터 받고 오해 풀어야"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강동경희대병원이 불법 제조 의약품 수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조사단은 강동경희대병원이 '넥시아'라는 폐암치료제를 허가받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대량 유통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병원은 그러나 넥시아는 한방원리에 의해 제조된 한약이며, 제조과정 또한 지난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병원은 특히 식약청 수사로 의약품 제조가 중단돼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사중단을 촉구하고 있다.한의사협회도 강동경희대병원을 거들고 나섰다. 한의협은 물증도 없이 교수와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심각한 진료권 침해라며 식약청 수사가 원칙에 어긋난 탄압수사라고 비판했다.양쪽 의견만 들어보면 도대체 누가 옳은 말을 하는지 짐작할 수 없다. 수사결과도 나오기 전에 병원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제3자가 판정을 내리기도 애매한 상태다.의혹을 풀려면 수사에 협조하는 방법밖에 없다. 소환조사에 응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수사관들도 이해를 하지 않겠나 싶다.식약청이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인 가운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시간 끌기'라는 인상만 줄 수 있다. 병원이 환자의 진료를 우려한다면 조사를 빨리 끌낼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이번 사건은 약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자는 게 아니다. 제조과정이 적법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병원 측은 수사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정할 건 없는지 이번 조사를 기회로 삼는게 책임있는 태도다.수사결과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린 잘못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처럼 비쳐질 수 있음을 병원은 유념해야 한다.2011-04-25 06:41:00이탁순 -
'식후 30분' 벗어날 때 비로소 약사다최근 한 일간신문이 약사 복약지도를 정면으로 문제삼고 나서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식후 30분에 드세요'라는 말 한마디로 720원의 복약지도료를 챙기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 보도이후 여파는 현장으로 이어져 약국을 찾는 환자들이 '복약지도료가 뭐냐'며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일부 사례를 극단의 모형으로 일반화했다는 것이 약사들의 항변이지만 해당 기사의 독자들, 다시 말해 일반 국민들은 속시원해 하는 모습이다.환자들은 약국에서 조제를 받은 후 계산할 때 자신들이 지불하는 돈은 모두 약값이려니 하지 굳이 그 안에 복약지도료나 의약품 관리료가 포함돼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식후 30분에 드세요'라는 약사의 한마디 말도 감사하게 받아들인 것이 사실이다. 이제 약국에 지불하는 돈에는 약값 말고도 다른 내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 만큼 환자들의 시선은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들의 입을 향할 것이다. 이미 전문신문들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0년 8월이후 충실한 복약지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줄 곧 지적해왔다.대한약사회 역시 약사의 정체성 강화를 전국 약국가에 전도하다시피하면서 복약지도를 누누히 강조해 왔다. 정체성의 핵심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배타적 전문성이며, 이 전문성은 충실한 복약지도로서만 공고해 진다는 것이 큰 줄기였다. 대한약사회도 환자들이 스마트해 질수록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약사 행위료의 핵심인 복약지도료가 도전받을 수 있다고 갈파했던 것이다. 그래서 추진, 시행까지 이른 것이 의사응대의무화법이다.복약지도는 사람, 특히 우울하거나 화가난 환자를 상대로 하는 것인만큼 매우 까다롭다. 만성환자는 이미 약 복용하는데 도사라고 생각하고, 성질급한 사람들은 빨리 약이나 달라한다. 호기심이 강한 사람은 약사가 설명한 내용을 처방의사에게 가서 따져묻는다. 귀찮아진 이 의사는 처방대로 조제하라며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보인다. 아마도 약사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복약지도가 어려운 이유를 '100가지'도 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른다. 또 이를 들으면 약국과 약사의 어려움에 충분히 솔깃해 질 것이다.그럼에도 복약지도는 약사만이 가진 배타적 전문성임을 약사들은 자각해야 한다. 처방과 조제로 전문성이 구분된 시대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복약지도는 '720원의 문제'가 아니라 '약사 존립의 문제'와 직결된다. 복약지도가 성심성의껏 진행될 때 이 사회는 약사를 약사라 부르게 되고, 약사들이 목청을 높이는 슈퍼판매 불가론에도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나도 약국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약국과 약사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 약사의 권리와 의무를 총체적으로 규정한 약사법이 언제나 약사를 지켜줄 수는 없는 시대다. 그래서 약사들은 주변을 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를 성실하게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국민과 약사 자신에게 다 도움이 되는 일이다.2011-04-25 06:35: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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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은 나에게 무엇일까지난 주간은 약사인 저에게 매우 긴 시간이였습니다.특히 21일, 오후 6시를 조금 넘기고 몇몇 전문지에 그 기사가 날 때 까지, 누구는 대학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올림픽 개최지 발표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아마 많은 대한민국의 약사들이 그랬을 것입니다.‘결렬’이라는 두 글자!!! 전제 조건3개와 그 뒤에 이어지는 편의점 어쩌구, 저쩌구....처음 그런 글자를 보고 해석이 안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 오전에 청와대를 갔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주장한 것인가? 아니 더라구요. 약사회가 주장했다고 합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지..대한민국 6만 약사, 아니 회비를 낸 2만 약사 중에 지금 대한약사회가 저런 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몇 명이나 사전에 알았을까? 최소한 시도를 대표하는 시도지부장은 사전에 대한약사회의 협상안을 알고 있었을까?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일반의약품은 어떤 의미일까? 의약분업 전에는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의 구분 없이 그야 말로 약국에서 다 팔았죠. 그러나 주로 일반의약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저것도 내땅, 이것도 내땅이였죠.의약분업 직전에는 약사회가 의약품 분류에서 일반의약품을 늘이기 위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마치 6.25 막바지에 조금 이라도 많은 땅을 확보하려고 전투를 하는 것처럼...그리고 의약분업이 되었죠. 처방전에 밀리고, 의사들 눈치 때문에, 일반의약품에 손이 잘 안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의약품의 비율이 전문의약품이 7이고 일반의약품이 3이 되었습니다. 자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의약품이 반토막 이상 난 것입니다. 6.25이후 국토가 반토막 난 것처럼.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몇몇 의사들의 모임과 의사가 대장인 경실련에서 대기업의 나팔수가 되어서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과 동일한 말은 ‘가짜약사(일명 카운터) 양성화’이고 ‘일반의약품의 의사 판매’입니다.알바생이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팔 수 있다면, 그 알바생이 ‘약국내’에서 일반의약품을 당연히 팔 수 있는 것이고, ‘약국외’라는 것이 ‘약국 밖’ 어디든지 가능 한 것이라면, 알바생도 팔수 있는데, 병의원 안에서 ‘의사’가 건강기능식품처럼 당연히 일반의약품도 팔수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경실련과 몇몇 의사단체들이 말하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이렇게 들립니다.“일반의약품은 의사거야, 일반의약품은 병의원에서 팔아도 돼”마치 일본인들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독도는 일본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처럼요. 그렇습니다. 저에게 지금 일반약은 일본인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독도’와 같은 느낌입니다.그런데, 21일 대한약사회에는 어떻게 했나요. 많은 약사들이 모르게, 심지어는 시도지부장도 모르게 편의점에게 일반의약품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 하지 않는 약사님들도 있습니다.그러나 최소한 사전에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이런 안으로 협상을 한다’라고 물어 보는 절차를 형식적으로 나마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비를 내는 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만약,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서, -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자꾸 우기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안가는 밤 12시부터 해뜰때 까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해주자’라는 안으로 일본과 협상을 했으나, 일본 천왕이 거부에서 협상이 결렬 되었다. -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게 될 감정을 상상해 봅시다. 저는 지금 회원들이 대한약사회에 느끼는 감정이 이럴 것이라 봅니다.‘결렬’이 주는 ‘숨고르기’ 시간에 대한약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원과의 ‘소통’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협상안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회원과 소통하지 않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불행한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그 회원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협상 못지않게 ‘소통’이 중요합니다.2011-04-25 06:32:52데일리팜 -
바람잘 날 없는 의협, 그리고 경 회장대부분의 이익단체는 매년 명절마다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선물을 한다.대한의사협회도 그렇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2009년 취임 이래 지금까지 빼놓지 않고 명절 선물을 구입했다.지난해 설 선물은 와인이었다. 3000만원 가량 예산이 들어갔다.하지만 와인 구매처가 도매업체가 아닌 경 회장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아트센터마노(레스토랑)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부인의 레스토랑에 공급되는 와인을 구매하면 더 저렴한 예산으로 선물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등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이다.아트센터마노 구범회 전 행정실장은 지시를 받고 ACM(와인) 가공회사를 허구로 만들어, 견적서와 지급청구서를 제출했다.의협은 와인대금으로 3000만원을 아트센터마도 최모씨 통장에 지급했고, 이 중 1473만4200원이 현금으로 구 실장에게 전달됐다.구 실장은 이 돈으로 아트센터마노 운영 자금을 충당했다. 나머지 잔금 49만3436원은 경 회장 부인의 통장으로 입금됐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2월 '업무상 횡령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 회장이 또 다른 횡령을 저질렀다고 해석하고 있다.물론 현 상황에서 와인 대금이 오간 것을 보면 횡령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 회장은 "절대 몰랐던 일"이라면서 구 실장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급기야 지난 19일 의협 명의로 구 실장을 '사문서 위조,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억울함을 호소하던 구 실장은 "그야 말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이틀 뒤인 21일 경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열흘만 있으면 경 회장은 취임 2년을 맞이한다. 하지만 경 회장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횡령' '고소' '고발' 등 좋지 않은 표현이 넘쳐난다. 경 회장에게 24일 정기총회는 해명의 기회이자,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격 받고 좌초할 수도 있는 위험한 자리가됐다.2011-04-22 06:35:38이혜경 -
식약청 장기보직제, 복지부에 권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이 7급이상 5급(사무관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담당 직무에서 적어도 5년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기관인 식약청의 실력이 연관 산업을 바른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일한 규정을 놓고도 '공무원 마다 딴소리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만시지탄이다.그동안 식약청 공무원들은 청장 인사명령에 따라 진행하던 업무든, 마무리 지어야 하는 업무든 즉시 손을 털고 보따리를 챙겼다. 그리고는 생소한 업무를 맡아 이튿 날부터 업무를 수행했다. 모든 업무가 시스템화된 현대 공무원사회에서 공무원 일 개인의 능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해도 최소 한 두 달은 업무 공백이 생길수 밖에 없다. 물론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이 다양한 업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긍정적 요소도 있다지만, 이 보다는 수박 겉?는 공무원을 양산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훨씬 많았다.장기보직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순환보직이 주류인 상황과 젊어 여러 곳을 경험할수록 승진에 유리한 지금의 '실체적 분위기'는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반드시 관리돼야 할 환경이다. 식약청은 일단 장기보직자를 지원자 가운데 서 직무수행 요건, 직무수행 능력을 보고 선발, 임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렇지만 장기보직을 마친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은 물론 인사상 그늘에 들지 않도록 해야한다. 공무원들이 본청 떠나기를 싫어하는 것은 인사권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잊혀질까 두렵기 때문이다.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 빼어나다고는 하지만 지금처럼 전문성이 쌓일쯤 다른 업무를 맡는 환경에서는 식약청 연관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 그 야말로 모르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소신을 펼치지도 않는 어정쩡함은 드러나지 않는 위해요소다. 공무원들이 '어디보자, 지난 번엔 어떻게 처리했더라'하는 식의 전례만 찾을 때 규정의 진보, 이에 따른 산업의 발전은 요원하다. '올해로 사십년째 이일을 한다'는 백발 성성한 미국 FDA GMP 인스펙터와 몇 개월전 옮겨온 우리 공무원이 카운터 파트가 됐을 때의 끔찍함을 상상해보라. 장기보직제는 식약청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확대돼야 마땅하다. 최종적인 정책판단이야 고위공무원들의 몫이겠지만, 그래서 때때로 정치적 판단도 개입되겠지만 그 정책의 출발점이 수십년 천착한 공무원의 손에서 비롯됐다면 기본 방향은 옳지 않겠는가.2011-04-21 06:35:1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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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전 리베이트 불문에 부치자리베이트 수사가 언제쯤 마무리될 지 모를 만큼 확대일로다. 복지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수사(조사) 주체가 나서 제약사, 도매, 약국의 장부를 뒤지고 있다. 금명간 단서가 잡히게 되면 의료계 인사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범정부의 스케쥴에 나와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 경찰청 조사에서는 이미 공보의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 수사는 여전히 '기승(起承)의 단계'에 머물러있다. 갈길이 아직 멀다는 이야기다. 의약업계는 대체 언제쯤 '결(結)의 단계'를 맞고 업계가 나름 평화의 시대를 맞게 될지 암담해하고 있다. 언제 이 '납량특집 같은 공포 드라마'가 '기승전결(起承轉結)'로 완결될지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의약계의 불안한 눈빛에도 불구하고 '이번 리베이트 조사가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명제는 의약계 내부에서 조차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서바이벌 게임에서 제약회사 등 리베이트 제공의 주체들이 타의의 힘을 빌려서라도 발을 빼고 싶어한다는 속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의약사들도 리베이트라는 용어가 자존심과 직업의 자긍심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불법 리베이트의 불명예스러운 사슬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제약회사나 의사나 약사가 리베이트라는 용어와 맞닿을 때 수치심으로 치환되는 시대를 맞았기 때문이다.의약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수사가 확산되면서 점차 불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작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를 기준점으로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어두운 구석도 함께 들춰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탓이다. 실상 쌍벌제 이전까지 현미경과 돋보기를 들이댔을 때 무사할 수 있는 곳은 의약계 어디에도 없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의약계의 불편한 진실' 아닌가. 요즘 세상이 바뀌어 너나없이 리베이트에 대놓고 침을 뱉고 있지만, 쌍벌제 이전만해도 밥 먹고 물 마시듯 자연스러웠던 현상이었다.조사 주체가 다양하지만, 이 지점에서 보건복지부는 역할 중심을 잡는데 적극 나서야한다. 작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 당시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이 제약업계를 설득하면서 사실상 구두약속을 한 내용이 바로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리베이트 조사의 최종적인 목적이 리베이트 근절에 있다면 당연히 과거는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 아니 철저하게 조사는 하더라도 검찰 기소 등은 이뤄지지 않도록해야 해야할 것이다. 과거 습성을 버리지 않고, 쌍벌제 이후에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일부 플레이어들을 손보는 것만으로도 리베이트 근절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쌍벌제 이후 나타난 불법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바 대로 가차없이 엄단해야 할 것이다.2011-04-18 06:35: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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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도매업계 내홍 조짐도매업계가 복지부 리베이트 조사를 놓고 내홍조짐을 보이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몰랐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그동안 도매업계는 약국주력 도매업체와 병원주력 도매업체간 갈등으로 하나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갈등도 풀리지 않은 이들 업체간 오해에서 비롯됐다. 아니 이번 갈등만 놓고 보면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실제 복지부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내부갈등 조짐이 있었다. 일부 약국주력 도매업체들은 여전히 병원주력 도매업체들이 입찰을 통해 얻은 이익(의약품)을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병원주력 도매업체 사장들이 문전약국을 돌며 구두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하지만 병원주력 도매업체들은 저가구매제 하에서는 가중평균가로 의약품이 인하된다는 점을 들며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해왔다.이는 이번 갈등은 문전약국 거래권을 놓고 펼쳐지는 일종의 기싸움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치 곪아 빠져도 마음은 조방에 있다는 말을 떠오르게 하는 형국인 것이다.복지부 조사는 불법 뒷마진을 척결하려는 데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자신들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힘에 겨운 일을 자꾸만 하려하기 때문이다. 즉 불법 뒷마진 척결은 도매업계 스스로가 해결해야할 문제이고 내부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아주 힘든 일이라는 말이다.쌍벌제 첫 처벌 사례를 누가 먼저 만들어 내느냐에 온 정부 부처가 팔을 걷고 있는 상황도 이를 뒷받침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제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는 피할 수 없고 더이상 불법 뒷마진 등 불법 행위가 발붙일 땅은 없다."우리는 억울하다. 대형도매가 이번 조사를 야기했다는 억측을 하며 우리를 압박해 온다면 가만있지 않겠다."중소도매업체들이 상호 발전을 위해 모임을 갖는 것은 좋지만 대형도매업체를 향해 칼끝을 겨눈다면 가만 있지 않겠다는 한 사장의 말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서는 안된다.이번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가 도매업계 내홍으로 이어지기 보다 도매업계 전체가 화합·상생할 수있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2011-04-18 06:32:29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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