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 뻔히 운영되고 있는 민간제약회사들이 수두룩한데 시대에 뒤떨어지게 뭔 국영제약회사냐." 국영제약회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소리다.한 마디로 우리 사회에서는 제약회사를 정부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렇지만은 않다는 현상들이 이 곳 저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현장에서 느끼는 하나의 현상으로 요즘 품절이 되는 전문약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약국 근처에서 쓰는 약만 예로 들더라도 그런 품목이 한 둘이 아니다. 올해 들어서 장기 품절인 대표적인 약으로 안과에서 주로 쓰는 다이아막스가 있다. 얼마전부터는 포러스안연고가 품절이다.또 가리유니도 공급이 불안하다. 카타딘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백내장에 쓰는 카타딘이 단종된 이유는 아무리 찾아봐도 약가격이 싸다는 것 말고는 들 수가 없다.요즘들어 의약품의 품절 이유를 몇몇 제약사에 물어보니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보험약가가 원가에 못미치기 때문이란다. 밑지면서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근근히 생산하는 이유가 가관이다.'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면서 생산한다'는 말을 기대한 것은 애시당초 무리다. '안과선생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기때문이란다. 제약회사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국민건강이 아니라 거래처 병의원 관리가 우선 된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싸지만 꼭 필요한 약들이 하나 둘 없어져 가고 있다.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은 아닌 것 같다. 영국의 경우도 NHS가 "고전적인 약의 품절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제약사들이 이런 중요한 약들의 생산을 중단해 환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병원들이 쓸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이렇게 중단된 약들의 대부분은 병원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약사들은 더 이상 그런 약의 제조로부터 돈을 벌 수 없는 경우에 "제약회사들은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람들의 건강은 그들의 관심사 밖이 된다"고 NHS의 한 관계자는 비난했다.이윤이 없어 생산할 수 없다면 누군가 그 역할을 대신 해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공재 개념이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공공재들은 버스나 지하철 기차같은 대중교통체계나 전력 수도 가스 같은 것들이다.의약품도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이윤때문에 민간제약사들이 손을 땐다면 그 역할을 누군가 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써 공공제약사는 이제 필요한 싯점이 된 것이다.또 다른 현상으로는 얼마 전의 신종플루 유행 때 의약품 부족 사태나 올해 일본의 쓰나미에 이은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누출사고때문에 일어난 방사능 노출 공포다.신종플루가 폭발적으로 번지자 유일한 의약품인 타미플루와 예방백신이 한 다국적 제약사의 독점 공급때문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자 우리 정부에서도 강제실시를 고려했다. 하지만 그 진행과정에 시스템 자체가 민간에 맡겨져 있는 한계때문에 국영제약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누출때문에 요오드제제에 대한 과열현상이 몰아쳤다. 언제 쓸지도 모를 요오드제제를 생산할 민간제약사가 어디 있겠나? 두군데 제약사가 부랴부랴 허가를 내느라고 난리다. 이런 경우 국영제약사가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면 된다.그리고 약가협상에서도 국영제약사는 유의미할 수 있다. 일부 다국적사들은 약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의약품 공급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제약사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 밖에 없다.이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의 주요 적자 요인 중 하나다. 태국에는 국영제약사가 있어서 에이즈치료제로 쓰는 애보트의 칼렉트라에 대해 강제실시를 시행해서 가격을 1/10 이하로 내려 공급할 수 있었다.또 우리 정부는 G20을 개최하면서 국격을 높인다면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밀레니엄개발목표, 2000년 UN에서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범세계인 약속)에 대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외원조를 위한 MDG 관련 기금은 몇 조를 육박하는데 이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우리가 국영제약사를 통해 한 해에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위 소외열대질환(NTD, Neglected Tropical Disease, 수면병, 장티푸스, 말라리아, 주혈흡충 등의 아프리카 소외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을 위한 연구개발을 한다면 이른바 우리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것이다.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다. 이를 민간에서 다 할 수 있다면 민간에 맡길 수도 있지만 이미 여러 부분에서 민간의 역할에 균열이 가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가 이를 보강해야한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정부에서도 국영제약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인 것이다.

상비약 약국 외 판매가 약사사회와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가운데 처방전 리필제가 또 다시 화두로 떠오르는 조짐이다.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의협과 시민사회단체의 공격에 유력한 카드로 처방전 리필제를 꺼내들었다.이달 초 미래위원회 의료제도소위에 처방전 리필제와 성분명처방 등을 아젠다로 제안한 것이다.국민의 편의성과 의약품 투약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일반약만으로는 이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약국가 현장의 주장이다.그러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이 받고 있는 동일한 패턴의 처방에 대해 매번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상황은 비단 국민 편의성만을 놓고 해석할 일은 아니다.사실 리필제가 없음으로 해서 의료기관 문턱을 강제적으로 낮추는 인과가 어느정도 형성됐겠지만,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약가와 수가 억제, 심사와 현지조사 등을 통한 환수 강화가 일련의 재정절감 차원의 '작업'이라면 처방전 리필제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고 논의할 당위성은 충분하다.현재 우리나라 의약품 분류체계가 외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전문약으로 쏠려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처방전 리필제가 국가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약사사회뿐만 아니라 보건당국, 업계 전체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약사사회의 핫이슈다.서울시약 민병림 회장이 단식농성을 했고 목포의 약사들이 김구 회장의 강경대응을 요구하며 상경하기도 했다.김구 회장은 세상의 변화와 여론을 고려하면 전면전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투쟁수위를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약사회의 분위기가 바쁘게 돌아가면서 일선 약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약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바로 복약지도일 것이다.강서구약사회는 자체적으로 탁상용 복약지도 달력을 만들었다. 약국에 필요한 대상 증후군과 성인병 관련 자료를 모두 모았다.약국 다빈도 처방의 핵심 정보를 집대성한 이 달력은 카운터에 놓고 환자들에게 설명하면 된다.경기도 한 개국약사는 최근 영수증을 통해 복약지도를 시작했다. 영수증에 자신의 처방약에 대한 지도가 프린트돼 나오는 것을 본 환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라고.이 약사는 영수증때문에 환자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고 영수증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 알수있다고 말한다.A4용지에 약의 그림과 복약지도 내용을 프린트하는 약국도 있고, 약 봉투에 복약지도 내용을 실은 약국들도 있다.이처럼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약사들이 있다.중요한 것은 복약지도의 중요성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막기위한 방법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약사의 역할 정립을 위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약사들의 꾸준한 노력이 '밥그릇 지키기'가 아닌 '국민 건강 지킴이'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란으로 약사사회에 내홍에 빠졌다. 안전성과 편의성 이슈가 대등하게 맞서는 구조에서 편의성이 우의를 점하는 모양새다.기획재정부가 9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안건을 보면 5월 중으로 현행법 내에서 구매 수요가 높은 가정상비약의 휴일, 심야시간대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핵심은 구입 불편해소다. 재정부 생각은 안전성보다는 편의성이 먼저라는 것이다.약사회는 일반약도 부작용이 큰 만큼 약사에 의해 약국에서만 판매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약사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상비약 약국 외 판매 논의가 한창이지만 안전성 문제를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약학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오남용하면 상대적으로 부작용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감기약이 약국 외 판매대상 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말이다.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이슈화할 방법은 다양하다. 일반약 부작용에 대한 포럼이나 토론회도 좋고 대중매체 기고문도 괜찮은 방법이다.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일반약 약국 외 판매로 발생 할 수 있는 위해성에 대한 성명서도 발표도 가능하다.약대교수들 한마디가 약사회의 100마디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약대 교수들은 최고의 약학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작년에 나타난 1조 3천억의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는 보건의료계의 화급한 이슈가 되어 전방위적인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병원부문의 몇 가지 수가의 삭감도 거론되고 있지만 약국 부문의 조제료 항목들에 대한 삭감 논의가 보다 강하게 제기 되고 있다.정부나 가입자 단체의 입장은 고령화에 따라 폭증하는 보건의료비, 특히 약제비의 폭증에 원인이 있으므로 이것으로 인한 수익이 증가되는 부문을 찾아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논리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반론과 대안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의 문제는 1조 3천억의 발생이 과연 고령화문제에만 기인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여기에는 2008년을 기점으로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국고지원이 보험재정으로 이전된 후 늘어난 지원액이 7751억(2010년 기준)에 이르고 있고 또한 정부가 보험재정의 20%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후 결과적으로 실제 18.4%밖에 지원하지 않게 된 금액의 차액 1.6%의 상당액이 6천억 정도에 이르고 있고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정확히 재정적자 1조 3천억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돌아보아야 한다.2010년 갑자기 나타난 1조 3천억의 재정적자는 순전히 국고 보조의 중단내지 미 이행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다.따라서 국고부담의 보험재정 이전과 그로인한 재정적자를 수가 삭감으로 해결하는 지금의 방식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제기의 첫 번째이다.국고나 보험재정이나 모두 국민의 납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결국은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세금과 보험료의 중요한 차이는 세금의 경우에 중요한 원천은 법인세나 관세 등 기업섹터에서 나오는 수입이 있는 반면 보험료는 개인의 수입과 자산 등에 근거하여 순전히 가계섹터에서만 징수되고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국고의 보험으로의 이전은 기업섹터의 부담을 가계섹터의 부담으로 전이시키고 그 일부를 의.약사 등 사회 중간층의 수입 삭감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의미가 된다.현 정부 들어 나타난 경제 현상의 요점은 환율이나 금리 등 경제정책의 운용이 대기업, 수출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대기업, 수출기업의 업황 호전과 달리 내수와 가계, 중소기업의 섹터가 위축되는 경제 불균형과 쏠림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이러한 국고의 부담기피가 부자감세라고 비판받는 세금 정책의 결과로부터 비롯하는 국가 기능의 축소라는 측면에서 여유 있는 섹터에서 오히려 궁핍한 섹터로의 사회적 부담의 이전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정부의 정책이 합리성과 균형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신호를 주고자 한다면 그 첫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험재정의 국고 보조 비율에 있어 합리적인 폭의 상향조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거론되고 있는 조제료 삭감의 방향에 대해서도 그 일방성에 대해서도 또한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무릇 시장경제에서 모든 거래는 소비자 잉여와 공급자 잉여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병 팩 단위 조제에서 공급자 잉여가 나타난다면 제형변경이 필요한 조제와 이레사 등 고가약 조제, 초장기 다제 조제, 노인 조제 및 복약지도 등은 소비자 잉여내지 공급자의 손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특히 새롭게 시작된 DUR서비스의 경우에 업무의 진행 뿐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통신과 시간 비용 등 분명한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문이다.따라서 조제료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잉여와 손실을 종합적이고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공급자 잉여 부문만을 선별하여 삭감하겠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또한 최근의 물가 상승이 약국 직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소모품 등 각종 비용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복약지도의 부실이 있다는 지적도 사실이지만 복약지도에는 환자와 대화하는 시간이 다는 아니며 복약지도를 위한 사전 준비와 환자의 약력 검토, 사후에 걸려오는 환자의 상담전화에 응대하는 시간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되지 않는다.복약지도가 부실한 약국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약국의 복약지도료를 삭감하는 대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복약지도료를 삭감하는 것은 정상적인 복약지도를 하고 있는 약국의 서비스마저 못하게 하는 불합리한 조치인 것이다.결론적으로 조제료 삭감논의는 삭감근거의 설득력에 기반하지 않고 강요되는 논리라는 점에서 그 일방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그것이 강하게 압박될수록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횡포라는 비판이 생길 수밖에 없다.특히나 이것이 의료계의 신문광고와 같은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된 점은 편파성에 대한 비판이 더해지지 않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개업의들의 영업환경을 돕기 위해 진행되는 약제비의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과 맞물려 개업의 중심의 편파성에 대한 비판의 소지가 증폭되고 있다.환자의 병원쏠림 현상은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마련을 생각해 보아야겠지만 그 사회현상의 이면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환자의 병원 쏠림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 해도 그것이 일정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국민과 환자는 바보가 아니며 그들 나름대로 병원과 의원의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반응하고 있다.국민과 환자에게 선택받지 못하여 악화되는 영업환경이라면 국가가 고민해야 할 일은 이들의 영업환경을 인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민의 일차의료 이용에 공백이나 불편이 발생되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 진료기능 강화를 포함한 공공의료의 강화방안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공공의료의 양과 질을 강화하는 것은 전체 의료시스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강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안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노령화나 약제비 증가 등의 문제를 약사사회도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정하고 타당한 정책적 접근에 대하여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하지만 정부의 정책 진행이 타당성, 형평성을 상실하고 더구나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라면 약사사회의 이해와 협조는 불가능해지며 이러한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재미있는 청원서명이 시작됐다. 정부가 미납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5조원을 내놓으라는 내용이다.무상의료포럼은 이 이슈청원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건보료 폭탄이 터졌습니다! 현재 국민에게만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운영하고 정작 정부가 내는 건강보험료인 국고지원금은 정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2002~2010년까지 정부가 정산하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5조원입니다."잘 알려진대로 정부는 국고지원금 14%와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6%를 합해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부담한다.문제는 국고지원금 14%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다보니 실수입액과 비교하면 부담율을 밑돈다는 점이다.실제 실수입액으로 사후정산했다면 정부가 더 내야 했던 돈은 2002년 5124억을 시작으로 매년 적게는 3천억대에서 많게는 8천억원대에 달한다. 지난 9년 동안 누적 미지급금만 4억9823억원 규모다.가입자인 국민들에게는 사후정산을 통해 수입액과 연동시켜 보험료를 추가 징수를 하지만 정작 정부는 마땅히 내야 할 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청원의 요지인 셈이다.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이유로 의약계와 제약업계에는 수가나 약가인하 압박을 가하면서 국고지원 확대는 고사하고 내야할 돈조차 부담하지 않으려는 이런 태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건강보험 지출합리화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공보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돌파해야 할 과제다. 가입자, 보험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가 모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일궈내야 한다.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통큰 합의는 커녕 공급자와 가입자의 반발만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 태도가 절실하다.

국내 의약품 비중을 면면히 살펴보면 오리지널 및 도입신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을 알수 있다.국내 제약사들이 도입신약 비중을 늘려가면서 현재 70%이상이 다국적제약사 제품군으로 구성돼 있음을 알수 있다.아시아에서 가장 제약산업이 발달했던 나라중 하나인 필리핀의 경우 이런 과정을 거쳤다.다국적사 제품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자국 기업들은 외자사 판매대행사로 전락했다는 것이다.이제는 필리핀을 제약 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프랑스는 다르다. 사노피아벤티스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육성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약가규제가 심한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지만 '사노피'와 '로레알'이라는 두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워 놓은 다음에 규제정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이다.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육성정책이 필수 요소다. 1조원대 제약기업이 탄생하지 못한 이유를 해당 기업 탓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지금 필요한 것은 국내 제약사들이 성장할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1조원대 기업이 탄생하지 못한 국내 현실을 감안할때 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정책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와 닿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국내 제약사들은 생존의 갈림길에서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집행할 때 우리나라도 자국 기업이 살아 남지 못한 동남아 제약시장 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다.정부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약가인하 정책을 다시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