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편의성 정책, 약 오남용 촉발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가 처리해 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적지 않은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의사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약을 슈퍼마켓에서도 살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정이 완료되면 의약품 가격 거품이 빠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 뿐 아니라 심야나 공휴일에도 약 구입이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편의성 측면 만을 크게 본 것이다. 다시말해 위험요소를 소홀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약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의사 처방이 없는 약이라고 해서 곧 안전한 의약품이라는 등식은 성립 불가능하다. 안전성을 강조할 때 안전하게 쓰이는 법이다. 또 슈퍼마켓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소비자 구매 가격이 싸진다는 증거는 희박하다. 실제 박카스가 일반약이었을 때 구멍가게는 병당 600원, 약국은 500원 혹은 그 이하로 판매했다. 이윤에 관한한 일반 상점이 더 보수적 양태를 보여왔다.

의약품은 식상한 표현으로 유익성과 위험성이 반반인 양날의 칼이다. 극단적으로 효능·효과는 한줄인 반면 사용상 주의사항은 100줄도 넘는다. 따라서 의약품은 약국을 중심축으로 매우 보수적으로 관리돼야 옳다. 변변찮은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춘 미국의 사례를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 약을 풀어놓음으로써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도록하는 '보편적 편의성'은 결국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