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올 겨울 감기약 부족에 대비해 도매업소와 약국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21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서 낸 보도참고자료 제목 자체가 '올겨울 감기약 부족 대비 유통 개선 조치 추진. 도매상, 약국의 매점매석 부당행위 등 단속 강화'였다. 품절약 문제의 원인으로 매점매석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대형약국들의 매점매석 행위는 늘 지적돼 오던 부분이다. 거래 규모에 따라 거래액이 큰 약국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다 보니 규모가 크지 않은 약국에서는 약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도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나뉠 수 있지만 올 초 오미크론 사태로 불거진 대규모 품절 사태 이후로는 대다수 약국이 대동소이 해졌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온라인 주문이 늘어나고 품목마다, 약국마다 최대 주문 수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 거래가 많은 약국에 약을 몰아주는 일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감기약 뿐만 아니라 멀미약과 지사제 등 코로나와 관련 없는 제제들까지 광범위하게 품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가 지난 18일 약의날 심포지엄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마그밀정 입고 알림 신청 약국 수는 7059곳, 이모튼캡슐 4883곳, 노바스크 4238곳, 알레그라180mg 4072곳·120mg 3914곳, 벤토린네뷸 3880곳, 보나링에이정 3116곳 등이었다. 통상 전국 약국 수를 2만5000곳으로 추산한다면, 1/3 이상의 약국이 마그밀 유통이 절실한 상황이다. 마그밀 뿐만 아니라 멀미약과 지사제는 제약사를 불문하고 전 제품군에서 품절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아예 생산을 중단한 제약사도 있다. 입고 예정일을 알 수 없거나, 일러야 내년 1, 2월에나 가능하다는 제약사들이 대다수다. 감기약 품절이 비단 물량이 적은 탓이 아닌, 일부 유통과정에서 팔지 않아 흐름이 막힌 것도 주요 원인이라면 멀미약과 지사제 품절 역시 매점매석 또는 흐름의 적체 때문이라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보험약가가 51원에서 79원 내외로 인상되는 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트윈데믹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감기약 부족 현상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약가 문제가 지속되자 결국 정부가 가격인상 카드를 꺼내 들게 된 것이다. 제약사들과 약사들은 비단 아세트아미노펜 뿐만 아니라 현재 품절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들이 같은 매커니즘으로 인해 시발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에는 원료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정상 수급이 어려워지다 보니 마그밀, 감기약, 멀미약, 변비약, 지사제 등이 줄줄이 품절현상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유통과 약국의 매점매석이 품절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도, 근본적인 해법도 될 수 없다는 점은 약국과 유통은 물론 정부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굳이 '올 겨울 감기약 부족 대비 유통 개선 조치 추진. 도매상, 약국의 매점매석 부당행위 등 단속 강화'라는 제목을 달 필요가 있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는 감기약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연쇄 품절 현상을 점검하고, 의약단체, 제약사와 함께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 생산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처방단계 등에서 공공재로서 관리도 필요한 대목이다. 약국이 트윈데믹 시 환자들의 불편을 우려해 재고를 확보하는 과정을 단순히 매점매석으로 봐야하는 지는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감기약의 보험상한가 인상 조정이 현실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도매상과 약국가의 매점매속 단속을 예고했다. 통상 약가조정은 인하가 대부분이지만 특별한 상황에선 가격을 올려 조정을 한다. 이번 AAP 약가조정 또한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동시 창궐에 따른 품절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한 인상 조치다. 가격 인하가 주류인 조정 정책에서 인상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미리 대규모로 구매해 약가가 오를 시점까지 시장에 내놓지 않거나 소매 단계에서 팔지 않는 매점매석 행위다. 정부는 도매상과 약국이 이런 방법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미리 차단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시각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당국은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감기약 품절이 비단 물량이 적어서가 아닌, 일부 유통과정에서 팔지 않아 흐름이 막힌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같은 이상한 유통 흐름은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데이터와 청구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거나 교차 점검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진단일 것이다. 그러나 12월 1일자를 목표로 한 약가인상까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품절 현상은 아직도 전국 각지에서 고르게 발생하고 있다. 제품을 제대로 구하기도 힘든데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한다고 으름장부터 놓는 것이 업체와 약국가 입장에선 황당하게 비춰질 뿐이다. 정보센터에선 실시간 공급내역보고로 출하량과 주문처인 개별 요양기관 정보를 분석할 수 있고, 해당 요양기관 청구량을 통해 소매 판매량을 가늠할 수 있다. 즉 도매상이나 약국들이 과도하게 구매해 놓고 팔지 않는 수법으로 판매량을 조정하는 등 이상 행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전산 기술과 노하우는 오래 전부터 갖춰 놓은 것이다. 약국가 청구불일치 적발 기술 또한 여기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당국은 징역이나 벌금, 업무정지 처분을 내세우며 업계와 약국가에 으름장 같은 단속강화 정책을 내세우기 전에, 이미 보유한 기술을 이용해 유통 병목을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먼저여야 하지 않을까. 그간 당국이 진단해 온 '과도한' '이상 유통 흐름'에 대한 기준을 데이터 교차분석으로 명확히 세우고 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매점매석 예측을 향상시키는 방법, 문제 시 외부 정보 공개를 하는 방법, DUR 시스템 팝업이나 알리미 서비스 등 기존에 만들어 놓은 교정 또는 계도 시스템으로 경고하는 방법,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악성 업체·기관을 특별 관리하는 방법 등 강도 높은 경고책을 검토해볼 시간은 충분했다. 특히 품절약 대란이 비단 AAP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약제에 걸쳐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한 상황이다. 약가인상이 현실화 돼 사실상 카운트다운을 앞둔 시점에 이르러서야 '적발되면 고발조치에 행정처분' 한다는 정부의 '해결책'을 살펴보면,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잠재적 원인은 현장 종사자에게 있다는 인식이 전반에 팽배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품절약과 약가 변동은 약국과 유통업계에 가장 큰 골칫거리다. 비단 AAP 유통 단속 뿐만 아니라 신속한 환자 투약을 도모하고, 현장 행정대란을 방지하고 투명한 유통과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현장 자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더 큰 시각과 노련함이 필요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내년도 예산 증액안이 조만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전국 76개 약국에 35억4400만원을 지원하는 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증액안이다. 예결특위 심사에서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재정당국의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향한 스탠스다. 지금껏 기재부는 공공심야약국 예산에 비교적 호의적이지 않은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왔다. 애시당초 재정당국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올해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기재부는 건건이 감액 의견을 제시하며 복지위가 의결한 40억원을 수용하지 않고 16억원만 수용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긴축재정을 기조로 삼은 상태로 공공심야약국 예산안이 복지위 의결안으로 최종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는 공공심야약국 예산에 대해 과거 비협조적이었던 태도를 지양하고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공공심야약국이 올해 어렵게 첫 발을 뗀 데다 심야약국을 찾은 환자들이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확보라는 편익을 체감한 까닭이다. 국비 지원으로 시범운영된 공공심야약국의 7월 한 달 판매실적에 따르면 총 2만717명이 비처방약, 처방약, 건강기능식품 등을 조제 받거나 구입했다.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운영 실적이 나오면 공공심야약국의 사회적 역할이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재부는 6개월 간의 시범사업에서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공공심야약국이 국민 편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계속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행히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공공심야약국 예산 지속 필요성에 공감한 상태다. 대한약사회도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과 예산 확보를 위해 분투 노력 중이다. 기재부가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삭감하거나 불수용한다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경증 질환으로 약국을 찾아 약사 전문성을 누려 온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촉발하는 셈이다. 이제야 시범사업 시행으로 시동이 걸린 공공심야약국은 한시적 예산 지원에 이어 정부 지원 법제화를 통해 사회 안전망 강화책으로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경증 환자의 공공심야약국 방문·이용 확대는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 무작정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증 환자들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1년 35억4400만원이란 적은 예산으로 건보재정 절감이란 혜택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여야와 복지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수용하는 기재부의 현명한 모습을 기대한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제네릭(Generic)'이란 용어를 '복제약'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즉각 반대 입장을 냈다. 복제약이라는 용어 안에 제네릭이란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모두 담기엔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강조한다. 약업계의 반발은 타당해 보인다. 사전적으로나 사회통념적으로 각각의 용어가 의미하는 범위에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제네릭이란 단어는 '일반적'이란 뜻의 'General'과 어원이 같다. 그래서 사전에서도 '포괄적인' '특징이 없는' '이름이 붙지 않은' 등의 뜻으로 정의한다. 나아가 영영사전에선 두 번째 뜻으로 '특정 상표명으로 판매되거나 제조되지 않은 제품(not sold or made under a particular brand name)'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복제는 '본디의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듦, 또는 그렇게 만든 것'으로 정의된다. 영어로 'Generic' 보다는 'Reproducation' 혹은 'Copy'라는 단어에 가깝다. 그러나 영미권 어디에서도 제네릭 의약품을 Reproduced Medicine 또는 Copy Drug이라고 명명하지 않는다. 제네릭이 개발되는 과정을 살펴도 복제약과는 거리가 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처음 개발된 원개발(오리지널) 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복용 방법, 효능·효과, 품질 등이 동등하게 만들어진 의약품'이라고 설명한다. 이때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동일한지 살피기 위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오리지널을 단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에서 효능·안전성이 동일한지 검사를 한 뒤, 별도의 허가 심사까지 받아야 한다. 제약바이오협회가 “단순히 찍어내듯 만들어낸 복제의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아가 제네릭을 복제약으로 대체할 경우 일반 국민에게 본질과 달리 인식될 우려가 크다. 대한약사회가 “복제라는 단어의 틀 안에서 '짝퉁약' 또는 '카피약'이라는 이름으로 매도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단순히 사물을 표현하는 기호가 아니다. 인식의 범위를 결정하는 일종의 거푸집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제네릭 의약품을 복제약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경우 '복제'라는 인식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의미다. 정부의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제네릭이라는 용어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다소 낯선 단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복제약이 제네릭의 대체어가 되기엔 부적절하다는 약업계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제네릭의 본질을 담기엔 복제약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국내 약가시스템이 방향타를 잃고, 또다시 출렁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당국이 현행 약가 참조국 A7(미국·영국·독일·스위스·이탈리아·프랑스·일본) 외 캐나다·호주 편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체·양상은 베일에 감춰져 있다. 추정컨대 당장 국내외 혁신신약 등재와 결부시키기보다는 약가 재평가 시 제외국 최저약가 확인 등에 참조할 공산이 크다. 캐나다·호주를 약가 참조국으로 포함할 경우 우려되는 부분은 턱없이 싼 약제가 많아 비교약제로 선택될 경우 원가 이하의 보험등재가 산출로, 출시 불가 사태 속출은 물론 기업의 영속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보건당국의 캐나다·호주 약가 참조국 편입 목적은 결국 또다시 제네릭 약가인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국감에서도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약가 53.55% 산정 구조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제네릭 처방 금액은 9조원 정도이며, 20% 삭감했을 경우 1.5조~2조원 정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억측에 가까운 주장이다. 또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가 OECD 국가 중 4위에 랭크돼 다소 높은 약가구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국민실질소득 및 건강보험체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단순 환율 비교에 따른 명목 약가일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캐나다·호주를 약가 참조국에 편입시키겠다는 정책 발상의 또다른 허점은 이들 국가가 신약개발 선도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美 FDA 기준, 최근 5년 간 신약개발 건수는 미국 66개, 유럽 25개, 일본 6개 등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와 호주 역시 FDA의 신약허가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신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약가산정 트랙은 제외국 약가 비교평가, 경제성평가, 대체약제가중평균가, 경제성평가면제 등 5가지로 대별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대체가능 비교약제는 약가인하를 위한 우려먹기 좋은 단골 테마다. 1/5 토막 약가가 즐비한 호주 약가를 참조할 경우 그 폐해와 심각성은 상상하기조차 싫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재정 건실화를 위한 합리적 방향성과 건전한 고민은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를 보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30년 10년 간 건강보험 수입·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7.2%·8.1%로 수지 역전 구조에 진입했다. 지난해 수입액은 80조9000억원이며, 증가율을 반영한 2030년도 예산은 150조6000억원에 달한다. 2021·2030년 지출액은 81조7000억원·164조1000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듯이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8000억원을 기록, 2029·2030년은 각각 11조9000억·13조5000억원 마이너스 수지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 실패에 있지 결코 국민과 제약바이오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그 원인을 두고 있지 않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년 간 보건당국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방향성은 육성·발전보다는 규제·침익적 행정에 무게중심이 맞춰져 있어 보인다. 지난 2000년대 기등재목록정비사업을 기점으로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여파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68%에 달한 제네릭 약가는 14.45% 인하된 53.55%로 떨어졌다. 2019년 '자체 생동·DMF 등록' 요건 충족에 따른 약가 연동제 여파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수익성은 향후 5~20% 감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네릭 약가 가산제 폐지에 방점이 맞춰졌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도 토종제약기업에 많은 피해를 가져 왔다. 지난 2012년 일괄약가인하제도 시행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급격하게 약가가 인하되는 것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에 따른 가치 반영을 목적으로 탄생됐다. 더불어 이 제도는 R&D 투자·제제 연구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국산 신약 개발을 유도해 온 순기능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정부의 포지티브정책만 믿고 그 길을 걸어 온 기업 입장에서는 좌절과 실망감만 남게 됐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의 3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7.59%다. 이를 10년 단위로 나눠서 살펴보면 1988~1997년 13.7%, 1998~2007년 5.45%, 2008~2017년 4.25%로 집계된다. 저성장 시점의 이벤트로는 1998년 IMF -4.1%, 2000년 의약분업 -5.9%, 2012년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일괄약가인하) -2.5% 등으로 대별된다. 여기서 생산량에 주목해보면, 1994년 GMP 의무화 제도 도입 전에 비해 이후는 2.3배 증가하고, GMP생산시설을 선제적으로 투자한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7.41배 증가한 점도 특이점이다. 이를 유추해 보면 결국 제약바이오산업은 발전적 육성 기조에 따라 명운을 달리함을 알 수 있다. 제네릭 난립, 품질 향상, 리베이트 척결, 건보재정 건전화. 보건당국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제네릭 약가인하 4대 당위성이다. 제네릭은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 100년사의 중심으로 30조 생산실적 중 당당히 점유율 30%를 차지하며, 국민보건 향상에 일익을 담당한 일등공신이다. 하지만 그 지위와 역할에 비해 박해에 가까운 대우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제네릭을 기반한 제제연구 시스템 향상이 있었기에 제약주권 확립을 통한 K-바이오의 목소리를 세계시장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다. 원료의약품·개량신약·혁신신약 신흥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인도의 자생력 근간이 제네릭에 있었음을 잊어선 안 될 대목이다. 국민건강보험 고갈 문제는 인구학적 접근, 즉 저출산 고령화에 원인을 두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5, 서울시 합계출산율을 0.64 수준으로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미 멸절의 위기에 놓여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구절벽 현상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2010년 노동인구가 2600만명, 2018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2800만명을 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정점 이후 당장 올해부터는 35만명 정도가 생산가능 인구에서 빠져 나간다. 불과 7년 후인 2030년에는 충청남도 인구규모(233만명) 그리고 2032년에는 부산광역시 인구 수준인 333만명이 생산가능 노동시장에서 자취를 감춘다. 2050년 대한민국 인구구조는 역피라미드 구조로 완전히 전환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때가 되면 국민건강보험이든 국민연금 할 것 없이 수급혜택·운용·존립 자체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의 전신인 전국민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직장의료보험 이후 1988·1989년 농어촌·도시자영업 의료보험 확대 적용까지 12년에 걸쳐 완성된 사회보장제도이자 사회안전망이다. 탄생 당시인 1970년대 인구성장률은 2.18, 1990년대는 0.99로 2010년 0.5 보다 2배~4배 높았지만 2030년이 되면 -0.1, 2050년 -0.8, 2070년 -1.24로 국가소멸 단계에 진입한다. 합계출산율 1.3명 이하를 나타내는 초저출산율은 이미 2002년부터 시작됐다. 인구절벽 원인으로 지적 받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지금 당장 체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방관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기업·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뼈를 깎는 마음으로 사회적 합일을 이룬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탄생시키지 못하면 공멸이다. 지표로 볼 때 10·20년을 넘어 10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거점지역 도시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약바이오산업 전문지식·정보·이해도가 부족한 일부 국회의원의 '제네릭 약가 20% 삭감 논리'에 보건복지부가 우왕좌왕해선 안된다. 눈앞의 이익이 아닌 국가·국민·기업 모두를 살리는 백년대계 보험·약가정책에 온 힘을 기울일 때다.

리터러시(Literacy)는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문자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중심으로 개념화됐다. 뉴메러시(Numeracy)는 숫자 개념을 이해하는 '개인의 능력'으로서 수학을 적용하고, 숫자를 통해 추리하는 능력을 포함하며 리터러시의 확장개념으로 수리 리터러시(numerical literacy)로 불리기도 한다. 두 개념 모두 개별적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이해, 사고, 추리 등의 고등 인지 능력으로서, 문자 혹은 숫자를 읽을 수 있는 것이 이해하는 것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즉, 읽었다고 아는 것은 아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 연구자인 엘렌 피터스(Ellen Peters)는 수리 능력을 키우는 것은 삶이 요구하는 모든 수학적 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변화가 일상인 세상에서, 변화에 따른 모든 가능성은 수리적 모형화에 의해 도출되고 그것은 다양한 방식의 숫자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숫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숫자는 문자보다 객관적으로 이해되지 않겠냐고 생각되겠지만 그렇지는 않다. 특히 전문가들과 일반인의 수리 능력 차이는 생각보다 크고, 전문가들 역시 (상대적인) 비교를 절대적 비교로 오해하는 일이 적지 않다. 심리학자 게르트 기거렌저(Gerd Gigerenzer), 통계학자 발터 크래머(Walter Kramer), 경제학자 토마스 바우어(Thomas K. Bauer)가 공동 집필한 [통계의 함정]에서 소개한 수리 능력 테스트 결과를 보자. 병에 걸릴 확률을 숫자로 나타낼 때, '10 대 1, 100 대 1, 1000 대 1' 중에서 가장 위험성이 큰 숫자는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국인은 75%가 10 대 1을 골랐고, 독일인은 72%가 정답을 말했다. 한국에서는 필자가 749명을 대상으로, 수리 능력을 테스트해보았는데 정답률은 90%로 나타났다. 한국 수학교육 만세는 아니고, 필자가 행한 실험이 20~59세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실험이었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이 87.4%이었기 때문에 정답률이 높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정답률에 관한 표현을 조금 바꿔보자. [병에 걸릴 확률을 고르는 문제에서, 미국인 4명 중 1명은 정답을 몰라!] 어떤가? 혹은 [병에 걸릴 확률을 고르는 문제에서, 한국인 10%는 정답을 몰라!] 어떤가? 다르게 느껴지는가? 75%가 정답이라는 의미는 25%는 정답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우리는 75/100를 해석할 때 75와 100의 관계적 의미보다는 75라는 숫자에 매몰되기가 십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분모 무시(denominator neglect) 현상으로 불리며 다양한 상황에서 증명됐다. 예를 들어 적지 않은 사람들이 5/10과 49/100 중 큰 숫자를 묻는 말에 49/100를 고르고, 10,000명 중 1,286명에서 발병되었다는 메시지와 100명 중 24.14명에게 발병되었다는 메시지 중 10,000명 중 1,286명을 더 위험하게 받아들인다. 분모 무시 현상은 이야기와 합쳐지면, 더 단단해진다. 일반인들이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연구한 폴 슬로빅(Paul Slovic)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분모에 해당하는 전체 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분자에 해당하는 뉴스화되는 비극적 사건을 비중 있게 생각한다고 한다. 그래서 뇌졸중 사망률보다 미디어에서 보도가 많이 되는 다양한 사고의 사망률이 더 높을 거라고 평가했다(실제는 뇌졸중이나 천식과 같은 만성질환 사망률이 더 높다). 종합하자면, 사람들은 현저한(도드라진) 숫자(salient number) 혹은 자신에게 익숙한 숫자, 살면서 경험해본 적이 있는 숫자를 토대로 전체를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1000 명중 1명, 10,000중 1명 혹은 0.1% 0.01%로 표현될 때 사람들은 1이라는 분자의 값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의약품의 드문 부작용들은 대부분 소수점 이하의 확률로 표현된다. 구두적으로 '드물게'가 0.1~0.01%, '매우 드물게'가 0.01% 이하 아니던가. 게다가, 0.1%, 0.01%, 0.001%라는 가능성은 각 10배의 차이가 있지만, 1%와 10%가 가진 10배의 차이처럼 인식되기 어렵다. 필자는 20세에서 59세의 성인 749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부작용 가능성 단계가 퍼센트로 표현되었을 때, 그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지 조사한 바가 있다.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 “[0.1%~1% vs. 0.01%~0.1% vs. 0.01% 미만]의 가능성으로 졸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준 후, 졸음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는지 탐색했다. 결과에 따르면 각 단계는 10배의 정도 차이를 보이지만, 참가자들의 가능성 인식은 비슷하게 도출되었다. 즉, 0.1%의 졸음 가능성과 0.01%의 졸음 가능성을 다르지 않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첫째, 숫자로 표현된다고 객관적이지 않다. 둘째, 의약품 맥락에서도 분모 무시 경향은 관찰된다. 그러므로 숫자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행위만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하지 말지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입지의 수급 불균형으로 신규 약국들은 안정적인 처방 조제가 어려워졌다. 자연스럽게 상담, 매약 위주의 약국들이 늘어나면서 젊은 약사들을 중심으로 건기식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약국 건기식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전체 건기식 시장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래도록 정체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기식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113억이었던 약국 건기식 판매액은 올해 201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시장이 매년 5~10%씩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약국 시장은 제자리걸음인 것이다. 결국 약국 시장에 뛰어들었던 건기식 업체들은 하나 둘 BtoC로 눈을 돌리고 있고, 약사들은 믿는 건기식에 발등 찍혔다며 취급, 판매에 소홀해지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약사들에게 약국 건기식이 왜 커지지 않고 있냐고 물으면, 건기식에 관심을 갖는 약사는 많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오히려 일부 약사들은 건기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까지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차라리 일반약 상담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건 약국의 입장일 뿐 당장 소비자의 선택은 그렇지 않은 듯 보인다. 소비자 37.3%는 건기식 섭취 이유로 ‘질병 예방’을 꼽았다. ‘질병 치료’라고 응답한 소비자도 5.8%에 달했다. 건기식 산업이 어떤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인식을 심어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건기식이 단순한 영양 보충의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건기식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 건기식이라는 이름으로 소분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유통공룡들도 때맞춰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에 나섰고, 출발선에서 신호만 기다리며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약사회도 약국형 소분건기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커다란 제도 변화를 전환점으로 삼아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일각에선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건기식이 학회 중심으로 생산되며 희소성으로 승부하고 있다. 이 역시 언제까지 지켜질지 알 수 없는 희소성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미섭취 이유로 소비자 19%는 '건강상태에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몰라서'라고 답했다. 또 '부작용이 있을 거 같다'는 답도 6.7%를 차지했다. 또 중복 성분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도 64%를 차지했다. 제품의 차별화도 중요하겠지만 서비스의 차별화가 가능해질 때 약국 건기식 시장은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약사회도 건기식 교육에 대한 약사들의 갈증을 충분히 해소시켜줘야 한다. 새로운 소분 건기식에 대한 준비 만큼이나 기존 건기식 시장에서도 약국의 역할과 비중을 키우는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이다.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어떤 질환의 특정 치료단계에서 수용체나 유전자 변이와 무관하게 환자의 거름없이 약을 처방할 수 있다. 또 반대로 특정 유전자 변이만 확인된다면 질환에 상관없이 약을 처방할 수 있다. 의약품의 진화는 빠르다. 예전 방식의 단순한 000치료제가 아닌 올커머(All-comer) 또는 특정 매커니즘을 지닌 모든 질환 불문 약물의 등장은 패러다임 재편을 예고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 우리나라에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긴 쉽지 않다. 약물의 쓰임새가 넓다는 말은 사용량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재정 고민으로 이어진다. 올커머 약물의 경우 재정 이외의 장벽도 존재하는 느낌이다. 일각에서는 그것을 효능에 대한 의구심이라 말한다. 약물의 기전상 분명 타깃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와 무관하게 유효성이 도출된 약에 대한 의구심이다. 하지만 분명 차이는 있어도 유효성은 입증했고 식약처의 허가를 획득했다. 유전자 변이 한정 질환 불문도 탄탄대로는 아니다. 정밀의학의 발전은 이제 '질환'에서 '유전자'로 약물의 처방기준 전환을 예고한다. 그야말로 맞춤형 의료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이미 기존에 등재된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 그리고 올해 등재된 암종 불문 항암제들은 급여 확대 과정에서 적잖은 고비를 겪었다. 약 자체가 비싸기도 하지만 하나의 약이 쓰임새가 늘어나면서 다시 가치 평가를 진행하고 사용량을 예측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큰 틀이기도 하다. 재정에 대한 신중함과 함께 절충안과 환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시대가 변했다. 의사에게 매달리며 읍소하는 일이 전부였던 환자, 혹은 환자의 가족들은 이제 수술 논문을 뒤지고 임상 시험 데이터베이스 클리니컬트라이얼(clinicaltrial.gov)에서 신약을 찾는다. 첨단 신약,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품을 것인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제안 사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최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수입 기반이 약화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우려가 심화되고 있기에,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방안 모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을 이유로 들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논란은 2004년 감사원에서 건강보험의 적자 관리를 위해서는 기금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부터,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통제권 확보차원에서 기금화를 주장하였고 6차례의 기금화 입법 발의가 있었다. 만약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 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으로는 첫째,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기금으로 전환 시 예산 투입은 정부재정의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결정될 것이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 된다. OECD 국가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성은 80%이다. 우리나라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60%대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는 필연적으로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활성화 되고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의료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둘째로 국회의 심의, 의결과정에서 강력한 이익단체들의 정치쟁점화로 보험료율, 급여범위, 수가인상 수준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 시 시민단체, 노조, 의약단체 등의 요구가 대립되어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한 채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는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도 재정고갈을 눈앞에 두고 미래세대의 연금지급 불능 상황을 예견했음에도 가입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 소득대체율 강화론과 재정 안정화론,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대립으로 10년 넘게 보험료율 단 1%p도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셋째, 건강보험 재정은 단기보험으로 여유자금이 부존재 한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장기간 자금을 적립, 운영하여 미래 지출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기관이 아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험으로서 당기수지 균형방식으로 월 단위 보험료 고지, 징수 및 급여비가 지급 되는 구조이기에 여유자금이 조성되지 않는다. 현재 국민연금의 최대 쟁점은 기금이 고갈되었을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라는 것이다.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도 기금화 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때 매월 의료기관으로 지급되는 급여비를 국가가 법으로 지급보증만 하겠다면 필자는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에 찬성하겠다.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에는 적합하지 않다. 조세방식이 아닌 사회보험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당사자 자치·자율의 원리에 따라, 보험 구성원들의 책임하에 보험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주요국 건강보험 재정 운용은 호주, 영국, 캐나다만 조세 방식이고 대부분 국가는 사회보험 방식이며, 기금화 운용은 단 한 곳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주요하게 개선해야 할 내용은 따로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지나치게 보건복지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권한과 범위를 조정해야한다. 건강보험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의결권을 배제한 ‘심의·조정’으로 개정하고, 보험료의 심의·의결 권한은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로 이관하는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건정심’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공익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위원장은 기존의 보건복지부 차관이 아닌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건강보험법상 보험자는 공단으로 보험료 수입과 보험급여 지출 간의 합리적 순환구조가 지속되고 의료공급자로부터 가입자 권익을 보호하는 공단의 가입자 역할은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