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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씨바이오-노투스베트남과 협약...콜라겐 5종 수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리테일 건강시장에서 약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출범한 팜듀홀딩스(총괄대표 최문범)의 소속사인 리앤씨바이오가 베트남에 콜라겐 5종을 수출한다. 리앤씨바이오는 지난 18일 노투스베트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부 과제 수행 등 연구 성과와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약국에 공급되는 콜라겐 5종과 기타 건기식을 본격 수출하기로 했다. 리앤씨바이오는 추후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콜라겐과 건기식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노투스베트남 Van Anh Bui 대표는 “베트남에서 열린 SR 패션 어워드 2024, 골프 마스터 2024에 리앤씨콜라겐플라센타20000과 파이토프리콜라겐12000을 지원했다”면서 “베트남에서 한국의 고품질 콜라겐 제품에 대한 선도호가 높다”고 전했다. 이어 “베트남에서 영향력 있는 셀럽과 인플루언서와 함께 SNS, E-커머스 등 다양한 매체에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며 홍보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팜듀홀딩스의 학술자문을 맡고 있는 고창현 약사와 김윤세 약사가 참석해 뉴트리파마 콜라겐의 약국 응용 사례와 소비자 피드백에 대해 설명했다. 팜듀홀딩스 최문범 총괄대표는 “베트남의 콜라겐 시장은 1억 4000달러 규모로 연평균 성장률이 6.2%로 추정되는 시장이다. 베트남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돼 한국 콜라겐 제품과 건기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리앤씨바이오의 정부 연구 과제 결과 ‘리앤씨 파이토 프리콜라겐 펩타이드’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분해를 억제하고, 생합성을 촉진할 뿐 아니라, 혈압저하, 항염증, 광노화 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 식물성 콜라겐 펩타이드의 제조방법과 대사성질환 개선 조성물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2024-04-29 09:34:3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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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오늘부터 연간 두가지 질환, 첩약급여 가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에 대해 각각 연간 최대 20일씩(총 40일) 본인부담률 30%(한의원 기준) 수준으로 1회당 4~5만원만 부담하면 첩약 복용이 가능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의계가 오늘(29일)부터 실시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홍보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첩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질환과 급여일수가 확대되고, 본인부담률도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6개 질환으로 확대·적용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2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질환으로 계속 첩약을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수가(전액본인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비급여로 첩약을 복용할 때와 비교하면 낮은 비용으로 첩약 복용이 가능하다는 게 한의계 측의 얘기다.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 첩약은 한의의료기관의 주요 치료방법으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첩약은 환자 개별에 맞는 맞춤형 의약품으로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의료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자재부터 위생, 시설 등 기준을 갖춘 hGMP(우수한약재 제고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는 만큼,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된 우수한 첩약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4-29 09:32:21강혜경 -
동덕약대 동문회, 인왕산 걷기대회 갖고 화합 도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덕여대 약대 총동문회(회장 윤영미)는 28일 ‘동문과 함께하는 인왕산 둘레길 걷기대회’를 갖고 화합을 도모했다. 윤영미 동문회장은 "함께 하는 동문회,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개최된 걷기대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동문이자 약사동료로서의 서로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며 "그와 같은 마음이 모여 발전하는 약사사회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문회는 이날 걷기대회에 이어 초도이사회를 열고 자문단회의와 모교 교수 회합, 동약제, 최종이사회와 정기총회 등 올해 주요 사업계획과 일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2024-04-29 09:10:41김지은 -
사용량-약가 연동제, 5월부터 전면 개편…청구액 따라 차등[데일리팜=이탁순 기자] 5월부터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 기준이 대폭 변화한다. 의약품 청구액 규모별로 인하율을 차등 적용하고, 연간 30억원 미만 청구액 제품은 제외한다. 또한 3회 이상 협상 대상이 된 약제는 감면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이같은 내용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5월부터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약품비가 일정 수준 증가한 약제에 대하여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재정영향이 큰 약제를 관리하는 주요한 약가 사후관리 제도이다. 최근 '원샷치료제' 등 고가의약품의 증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약품비가 지속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공단은 내& 8231;외부 연구에 기반한 개선 근거를 마련해 2023년 복지부·제약업계와 함께 구성한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실효성 및 수용성 있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 개선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고(高)재정 약제의 관리 강화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용량 증가율만을 기준으로 한 현재 참고산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구액이 높은 약제는 인하율을 높이고 낮은 약제는 인하율을 낮추도록 참고산식을 청구액에 연동하여 차등화했다. 또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시 ‘청구금액 20억 미만’ 제외 규정을 ‘청구금액 30억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제약& 8231;바이오 혁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연구개발 비중 10% 이상 기업의 약제로서 5년 내에 3회 이상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이 된 경우 3회째는 참고산식 인하율을 30%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증가한 약제의 경우, 기존 보정에 따른 약가 인하 외 참고산식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환급하는 '일회성 환급 계약 제도'를 도입해 제약사의 선택 폭을 넓혔다. 정해민 공단 약제관리실장은 "공단은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한 대상 선정부터 약가 인하까지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전반을 관장해왔으며, 이를 통해 연평균 약 400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해 왔다"면서 "이번 개편으로 연간 약 100억원의 재정 추가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지침 개편의 의미를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협력해준 유관기관, 제약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통과 상생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유기적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관계자에게 덧붙였다.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기준으로 모니터링 및 협상이 진행 중인 약제부터 개정된 지침을 적용한다.2024-04-29 09:09:33이탁순 -
유영제약, 1사 1거리 쓰레기 줍기 봉사[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유영제약(대표 유주평)은 지난 26일 지역사회 환경 보호를 위해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유영제약 서울사무소 사옥 인근에서 ‘1사 1거리 쓰레기 줍기’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영제약 임직원 18명은 서울사무소 사옥 주변을 중심으로 방배역 인근 이면 도로 및 골목길 곳곳의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 1사 1거리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유영제약의 대표 봉사활동으로, 월 1회 부서별로 봉사단을 구성해 약 30분간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영제약 사회공헌 담당자는 “유영제약 임직원들의 봉사활동 참여로 인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부서 간 소통을 이룰 수 있었다”라며 “유영제약은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매달 쓰레기 줍기 봉사와 독거노인 무료급식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2024-04-29 08:44:37노병철 -
알피바이오, 한센병치료제 '라프렌' 안정·공급 약속[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알피바이오가 한센병 치료제인 ‘라프렌 연질캡슐’의 37년 연속 생산 기업임을 밝히며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속적인 공급을 책임지겠다고 29일 밝혔다. 글로벌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알피바이오는 1987년도부터 ‘라프렌 연질캡슐(50mg)’을 생산한 국가 필수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생산 기업이다. 한센병 치료제를 최근 5년 간 연 평균 19만 개 정도 생산한 이력이 있다. 원료약품은 클로파지민(50mg)으로 한센병의 나병종나병과 나병결절홍반과 같은 나병반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퇴장방지의약품을 통해 본 필수의약품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WHO 필수의약품 의약품의 지속적인 공급과 비용효과적인 약제의 사용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설명했다. 반면 원료수급의 문제, 채산성 악화로 생산을 중단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상황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약제들의 경우 대안이 마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중단이 발생하여 종종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알피바이오는 지난 2022년 감기약 생산량 증대로 회사의 모든 자원이 투입된 상황에서도 한센병 환자의 치료와 생명에 직결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인 라프렌연질캡슐을 주말도 반납하고 생산하여 적기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피바이오는 측은 “식약처 경인청 의약품 정책과 담당자께서 한센병 치료제가 품절되면 안되는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며 생산 독려 및 협조요청을 해주셨고 이에 대해 국가 필수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사업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센병 치료제 생산 특성상 작업소가 오염되는 점을 고려하여 생산 전후로 준비 및 세척 공정을 위해 작업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에 알피바이오는 당해 감기약 품절 대란과 국가필수의약품 생산 어느 것 하나 국민 건강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임직원 모두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으로 생산해냈다”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의 ‘최근 10년간 한센병 신고& 8729;발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한센병 환자는 45명이었으며 매년 5명 이내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이 6대4로 다른 감염병에 비해 외국인 환자 발생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내국인의 경우 오랜 잠복기를 거쳐 고령이 된 후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추정되며, 외국인의 경우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한센병 신환자 발생 주요국가로부터 입국한 경우였다. 시사점은 그 동안 국가와 민간의 적극적인 한센병관리사업으로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한센병 퇴치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취업, 국제결혼 등 해외 유입 등으로 외국인 한센병 신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해외 국가의 한센병 재유행 사례 증가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한센병 환자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피부과 무료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알피바이오 측은 “당사가 보유한 생산시설과 전문성 및 기술력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 형평성에 기여하는 것에 사명감을 갖고 있으며 국가와 긴밀한 협업을 이어나가 지속적인 생산 및 공급을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알피바이오 측은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희귀질환자의 치료제 공급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를 발판으로 사회공헌을 핵심가치로 삼고 국가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되도록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알피바이오는 1983년 미국의 연질캡슐 전문제조 다국적 기업인 알피쉐러(RP Scherer)의 원천기술을 계승하여 국내 최초 연질캡슐 제형 KGMP 적격업소 승인(의약품)을 받은 기업이다. 경기도 향남공단 내에 KGMP 공장(대지 3,000평, 건평 1,615평)과 건기식 공장(대지 10,000평, 건평 2,500평)에서 연간 연질 30억캡슐, 정제 5억정, 경질 3억캡슐, 분말스틱 2억포, 젤리스틱 1억포, 멀티팩 1억포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2024-04-29 08:38:53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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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삼성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5월 출시[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삼일제약(대표이사 허승범, 김상진)이 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이사 고한승)가 개발한 황반변성 치료제 아필리부(성분명 애플리버셉트)를 5월 1일자로 출시한다. 양사는 지난 2월 아필리부 국내 판권에 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29일 회사에 따르면 아필리부는 혈관내피성장인자(VEGF)를 억제해 황반변성 등의 질환을 치료하는 anti-VEGF 계열 약제로 리제네론이 개발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다. 리제네론과 바이엘 실적발표에 따르면 아일리아의 지난해 글로벌 매출은 17조원 규모며 IQVIA 데이터 기준 국내 매출은 약 968억원이다. 아일리아 특허 만료(올 1월)를 앞두고 국내외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뛰어든 가운데 삼성바이오에피스 아필리부가 지난 2월 최초로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승인 2개월 후 급여 등재도 완료했다. 삼일제약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안과 사업 제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양사는 2022년 루센티스(성분명 라니비주맙) 바이오시밀러 '아멜리부' 국내 판권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월부터 판매 중이다.2024-04-29 08:04:17이석준 -
HK이노엔, 로수바스타틴 저용량 함유 3제 복합제 등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로수바스타틴 저용량(2.5mg)이 결합된 3제 복합제가 시장에 진출한다. 저용량 로수바스타틴은 당뇨병 유발, 근육병증 등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단일제뿐만 아니라 복합제에도 쓰이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HK이노엔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 '엑스원알정' 신용량 제품이 5월 1일 급여 등재된다. 엑스원알정은 암로디핀, 발사르탄, 로수바스타틴이 결합된 3제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로, 2019년 8월 출시된 약제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27억원이다. 이번에 신규 등재되는 제품은 엑스원알정5/80/2.5mg과 엑스원알정5/160/2.5mg 등 2품목이다. 발사르탄 용량이 80mg, 160mg로 다를 뿐, 암로디핀(5mg)과 로수바스타틴(2.5mg) 용량은 동일하다. 특히, 3제 복합제 가운데 최초로 로수바스타틴 2.5mg을 사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작용 위험이 덜한 로수바스타틴 2.5mg로, 고혈압을 동반한 경증의 고지혈증 환자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엔 로수바스타틴 2.5mg은 단일제와 2제 복합제로 나와 있었다. 복합제로는 한미약품 로수젯정10/2.5mg이 대표적이다. 로수젯정10/2.5mg은 연간 1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정도로, 최근 저용량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제품이다. HK이노엔은 이번 로수바스타틴 2.5mg이 함유된 3제를 최초로 선보이면서 가격은 산정금액보다 낮게 산정했다. 엑스원알정5/80/2.5mg은 정당 922원에, 엑스원알정5/160/2.5mg은 정당 1105원에 등재된다. 이는 기존 로수바스타틴 5mg이 함유된 엑스원알정보다 저렴한 가격이다.2024-04-29 06:46:16이탁순 -
[기자의 눈] 앵무새된 의정 그리고 국회의 무관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2월부터 세 달째 싸우고 있다. 의사와 정부는 이번 갈등을 계기로 상대방을 향한 적개심을 극한으로 끌어 올리는 모습을 여러차례 내보였다. 의사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발언을 망언으로 비난하며 사퇴를 촉구했고, 총선을 앞두고서는 정권퇴진 운동 마저 운운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런 의사들을 자기 밥그릇이 줄어들까 우려하는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소통과 경청대신 정책 강행을 선택했다. 의사와 정부가 서로 후퇴없이 난타전을 계속하면서 환자 시름이 깊어지는 와중에도 여야 정치권은 22대 총선 승리만을 바라보며 실상 문제 해결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총선이 끝난지 3주 째를 맞았지만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풍경은 여전히 찾기 힘들다. 21대 국회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22대 국회는 제 임기가 아직이란 이유로 의정갈등에 대한 쪼개진 목소리만 간헐적으로 제기하며 관망중이다. 국회가 보기엔 의정갈등으로 유발된 의료공백과 방치된 환자들의 공포가 그리 긴급하고 심각해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의사와 정부는 어제도 오늘도 연일 의정대화에 나설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만 저마다 제각기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지금대로라면 의정은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내용의 상호 비방 메시지를 쏟아낼 것이란 귀납추리가 쉽게 가능하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란 명칭이 무색하게 지난 25일 의사 없이 개문발차했다. 개문발차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불법이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참여하지 않은 의사도, 문 닫지 않고 출발한 정부도 중과실 책임이 있다. 의사 빠진 의료개혁 특위는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계 수용 여부 역시 타진하지 못한 채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논의하게 됐다. 이는 곧 자칫 탁상공론에 불과한 의료정책이 수립될 확률도 높일 전망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과 국회의 무관심, 삐걱이는 의료개혁 특위 출범 속 환자는 아프다. 의료공백이 점점 길어지고 커질 수록 환자 고통도 비례해 길어지고 커진다. 간 밤 아이 체온이 크게 올라도, 일상 속 아이 피부가 긁혀 찢어지는 열상을 입어도, 질병으로 요양병원 입원중인 고령환자 건강상태가 갑자기 악화돼도 환자와 보호자 모두 의료대란으로 인한 공포감부터 앞선다. 뉴스에서만 보던 '응급실 뺑뺑이'를 직접 대면하는 순간이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악영향은 비단 응급·중증질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섣불리 경증·중증 판단을 할 수 없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적은 출혈을 동반한 가벼운 찰과상에도 제 때 전문가로부터 경증·중증 진단을 받지 못하는 탓에 환부 통증에 더해 의료혼란이 주는 복잡한 심란함까지 덤터기를 쓰고 있다. 그 뿐일까. 건강검진에서 일부 이상 소견을 받아도 원하는 시간에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정밀진단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응급·중증을 제외한 의료시스템이 셧다운 된 여파다. 자칫 그 틈을 비집은 질환이 병세를 빠르게 불려 환자 생명을 갉아 먹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의사와 정부는 당장 싸움을 멈추고 환자를 바라봐야 한다. 서로의 주장에 진심으로 주목하고 내재된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사는 의대증원 규모를 포함해 스스로 원하는 통일된 대정부 협상안을 만드는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는 동시에 곧장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원점 재검토만 외치기 보다는 비공개 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정부와 협상 카드를 주고 받아야 한다. 정부도 의사가 집단행동을 멈추고 현장으로 복귀할 동기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안을 준비해야 한다. 내년도 의대정원 자율 모집으로 전환하며 한발 양보했지만, 두발 양보하겠다는 의지로 의정대화 물꼬를 터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환자를 위해서다. 환자는 이제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 의정 싸움에 왜 환자가 공포감을 느끼며 희생해야 하나. 의정은 자존심 겨루기와 책임 미루기를 끝내고 갈등 사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의료정상화 대책을 즉시 만들 때다. 국회도 의정갈등을 종식하고 화해 무드를 이끌어 낼 초당적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국가 정책을 놓고 이해당사자 간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조정하고 합리적인 행정과 국정으로 이끄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의무다.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 전 의정합의를 이끌며 유종의 미를 거두길 희망한다.2024-04-29 06:41:42이정환 -
복지부, 21대 국회서 여당발의 '간호사법' 통과 의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1대 국회 임기 내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주목된다. 22대 국회 개원과 원 구성까지는 수 개월여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입법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 만큼 이를 기다리지 않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안에 간호사법을 제정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PA간호사 법제화를 끝마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유의동 의원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복지부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내용으로, 간호사 단독 개원 조항만 제외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28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 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간호법 제정안은 총 세 건이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낸 간호사법안, 같은 당 최연숙 의원이 제출한 간호법안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중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가 개최되고 본회의가 열린다면 간호사법 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복지부가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한 간호법과 달리 간호사법은 복지부 입장에서 우려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해 국회 법안심사 시 찬성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여당에 간호사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법 조항은 제외해 달라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간호사 단독 개원 조항은 자칫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능 갈등을 재차 촉발 할 수 있어 법 제정을 위해서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5월말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면서 "유의동 의원의 간호사법이 복지위, 법제사법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의동 의원안은 법제명도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고 내용도 많이 바뀌었다"며 "복지부가 거부권을 요청할 당시 최종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도 간호사법"이라고 했다. 이어 "단독 개원 관련 조항은 빼야 한다고 복지부 입장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복지부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2024-04-29 06:32:5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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