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20일 시행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는 본인 확인도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복지부는 어제(17일)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본인 확인 수단을 안내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전자서명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 ▲전자신분증 등을 추가했다.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PASS 인증서, 삼성페이 등이 전자서명 인증서에 해당한다. 또 통신사와 신용카드사, 은행 등의 본인확인서비스와 PASS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의 전자 인증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통신사 인증으로 환자들의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단 측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복지부 안내에 따라 전자신분증이나 통신사 확인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개월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는 동일 의료기관에서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플랫폼 업체들은 20일부터 초진 환자 대상으로 통신사 인증 등을 진행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재인증을 거치는 방법으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병의원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제도 초기 혼란을 고려해 3개월을 유예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월 20일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라며 “자격도용 적발 시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연대해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약국은 본인 확인 예외이기 때문에 대면, 비대면 진료에 관계없이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제도 시행 안내에서도 거듭 공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목표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최초로 동네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보고제도를 적용하는 만큼, 전체 비급여 진료 90%를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해 진료내역을 포함한 실효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 정보도 공개한다. 또 명칭·코드가 표준화되지 않은 일부 비급여는 표준 명칭을 마련하고 사용을 권고, 비급여 관리 투명성을 강화한다.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토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는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게 협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4.5%에서 65.7%로 1.2%포인트 상승했다고 소개하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관리 방향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면서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 비급여 진료가 큰 폭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80.6%로 전년대비 3.4%포인트 하락했고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도 79.6%로 전년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전체 국민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복지부 해석이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 의료생태계 내 공정한 보상구조를 만들고 의료남용을 방지하는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비급여 관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급여 관리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 제2차 건강보험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논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 200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1.2% 상승한 65.7%로 나타났다. 또,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4.6%로 전년 대비 1.0%p 감소했다.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20.6조로, 그중 보험자부담금은 79.2조, 법정 본인부담금은 23.7조, 비급여 진료비는 17.6조로 추정된다. 2022년은 보험자부담금이 전년 대비 10.5%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1.8% 증가해 건강보험 보장률(65.7%, +1.2%p)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 이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진료도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의료 이용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실손보험 이용 등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가 증가(백내장 수술의 다초점렌즈 사용 등)해 2021년도 보장률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2022년에는 공단부담금은 증가한 반면, 백내장 관련한 실손보험 지급기준 강화 등에 기인한 의원급 중심의 비급여 진료 증가폭 감소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의원의 보장률이 상승하고, 병원,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80.6%, -3.4%p) 중 심장질환(89.4%, +1.0%p)을 제외한 암(75.0%, -5.2%p), 뇌혈관(88.0%, -0.3%p), 희귀& 8231;중증난치(87.7%, -1.4%p) 질환 모두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상급종합병원(83.1%, 전년동)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병원(63.2%, -15.8%p)과 요양병원(53.1%, -10.4%p) 보장률이 크게 하락했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79.6%(-3.0%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및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7.8%(-2.5%p)로 나타났다. 인구& 8231;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보장률은 0.1%p 상승했고, 0~5세 아동 보장률은 3.0%p 하락했다. 65세 이상 노인(70.4%, +0.1%p)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백내장 수술 감소의 영향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감소하면서 보장률이 소폭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0~5세 아동(68.0%, -3.0%p)은 종합병원과 의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과 병원급 이상의 법정 본인부담률 증가로 보장률이 감소했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을 살펴보면, 모든 소득 분위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상위소득분위 보장률보다 하위소득분위 보장률이 높았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공단은 이번 중증& 8231;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이 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공개 강화,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집중 관리, 공사보험연계를 통한 비급여 관리 등 합리적 비급여 이용·공급 유도 정책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병원급부터 시작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는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보고항목을 2023년 594개에서 2024년 1068개로 확대해 비급여의 상세 진료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조사& 8231;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160;최근 2024년도 상반기& 160;신규 개설 약국들을 방문해 환영 인사와 협조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번 방문에서 힘든 시기 개업한 약사들을 격려하고 지역 약사들과 긴밀히 협조하기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또 방문 약국들에 약사 가운 2벌을 개업 선물로 전달했다. & 160; 한편 은평구 내 올해 상반기 신규 개설 약국은 ▲초록빛약국 ▲참약사우리약국 ▲타운약국 ▲가온약국 ▲365백화점온누리약국 ▲태정온누리약국 ▲이레약국 ▲응암유명약국 ▲평화약국 등 9곳이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제일헬스사이언스(대표 한상철)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4 서울헬스쇼’에 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헬스쇼는 지난해 5만 명이 방문한 국내 최대 건강 박람회로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의 건강 콘텐츠와 신기술 등 최신 트렌드를 도심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건강 축제다. 올해는 야외 선셋요가, 릴렉스 불멍타임, 단체 줄넘기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및 이벤트들이 더욱 풍성하게 구성됐다. 올해 처음으로 서울헬스쇼에 참가한 제일헬스사이언스는 부스를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근육통 치료 파스 제품인 ‘케펜텍’ 홍보 및 올바른 파스 사용법 안내, 룰렛 이벤트를 통한 경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최근 활동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가 까운 지인이나 동호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레저나 야외 스포츠 활동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셀프메디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관리를 위한 야외 레저/스포츠 인구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기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삠 현상이나 뭉침 등 근육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통증에 파스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제일헬스사이언스 관계자는 “초기 통증일 경우 증상에 따라 적절한 제품군의 파스를 사용하는 것 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파스, 제일파프’라는 명성에 걸맞게 많은 분들께 ‘파스’의 올바른 사용법을 설명드릴 수 있어 매우 뜻 깊었다”고 말했다. 한편,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케펜텍’, ‘제일파프’ 등 다양한 파스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대표 파스 브랜드로, 파스 외에도 종합 비타민 라인인 ‘투엑스비’ 및 다양한 종류의 진통제, 감기약,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을 제조& 8729;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전문회사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도 병원 유형 환산지수를 결정하기 위한 1차 수가협상이 17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렸다. 이날 대한병원협회 협상단은 의정 갈등에 따른 병원 경영상태가 심각하다며 의료발전을 위한 수가협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재찬 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협상 전 모두 발언에서 "세 달에 걸친 의정 갈등으로 특히 대형병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협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을 마치고도 "의정 갈등 사태 속 병원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수가협상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간단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진료비 지급 시차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환산지수 역전 현상 문제점, 2022년도에 비해 2023년 병원 경영 수주가 더 악화된 상황들이 충분히 (수가협상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가협상은 다음주 목요일(23일)과 금요일(24일) 유형별로 2차 협상을 진행하고, 마지막주 최종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드림씨아이에스(대표 유정희)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한-중 바이오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중 바이오 혁신 포럼은 드림씨아이에스의 신규 사업 프로그램인 '드림사이언스'의 라이센스 아웃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바이오 기업 및 벤처를 중국 현지로 초청해 중국 제약 및 바이오 기업과 파트너링과 네트워킹 미팅을 진행하는 행사다. 드림사이언스(DreamScience)는 드림씨아이에스의 신규 임상 개발 플랫폼으로, 항암제, 신경정신과 치료제, 세포치료제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신약 개발에서부터 라이센스 아웃 등 신약 개발에 필요한 국내 및 글로벌 임상전략부터 실제 임상진행까지 바이오 및 제약회사의 연구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된 AACR 기간동안 행사장 인근에서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미국 항암제 임상 관련된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드림사이언스의 첫 발을 내딛은 바 있다. 이번 '한-중 바이오 혁신 포럼'에 국내 35개 이상의 바이오 기업 및 벤처기업이 신청하며 중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고, 그 중 기준을 충족한 총 25개의 기업이 선정되어 중국 항저우로 떠나게 된다. 이번 포럼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국 현지에서 50개 이상의 중국 바이오 테크, 제약사 등과 미팅을 진행하며 추후 중국 진출에 필요한 정보 및 사업 전반의 내용을 논의하고 돌아올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인 파트너링 미팅에 앞서, 오전에는 심포지엄을 개최해 중국 바이오헬스협회 등 현지 귀빈들과 함께 모회사인 타이거메드 RA 및 임상팀이 직접 중국 임상 규제및 허가를 위한 전략 등 중국에서 진행하는 임상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유정희 드림씨아이에스 대표는 "이번 '한-중 바이오 혁신 포럼'은 국내 바이오 기업 및 벤처의 중국 현지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은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자리다. 수시로 변화하는 중국 임상 규제와 막연해 보이는 중국 진출이라는 워딩을 더 가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니,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직접 여러 업체들과 미팅을 진행하며 국내 바이오 시장의 우수한 기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드림씨아이에스가 중국 진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에 핵심적인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로벌 CRO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조루 복합제 '원투정'과 '구세정' 성분에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성분인 '실데나필'이 포함됐지만, 발기부전 환자에게 처방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씨티씨바이오의 '원투정15/50mg(클로미프라민·실데나필)과 동구바이오제약의 '구세정15/50mg(클로미프라민·실데나필)'을 '클로미프라민' 단독요법으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조루증 치료제로 허가했다. 전 세계 최초 조루 복합제 개량신약을 표방한 원투정과 구세정은 동구바이오제약과 씨티씨바이오가 공동으로 개발을 완료했으며, 대조군인 '컨덴시아'와 '비아그라' 단독투여에 비해 질내 삽입 후 사정에까지 이르는 시간(IELT)을 투약 후 4주 시점에서부터 컨덴시아 대비 1.46±0.40분, 비아그라 대비 1.85±0.39분 유의하게 증대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 허가사항 내 '일반적 주의' 항을 보면, 원투정과 구세정의 임상시험에는 발기부전을 동반하지 않은 조루증 환자만 참여했다. 발기부전 남성 또는 조루증이 없는 남성에 대한 효과 및 안전성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오직 조루증이 있는 남성에게만 처방돼야 한다. 이들 약제의 조루증 치료 임상시험 기간은 총 12주로, 필요시 성행위 2~4시간 전에 1일 1회 투여했으며 12주 동안의 이 약의 평균 복용횟수는 16.71(표준편차 7.03)회였다. 4주간의 평균복용횟수는 5.57회이며, 최대 복용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않았다. 또한 주성분인 클로미프라민의 경우 항우울제로 사용하고 있지만, 원투정과 구세정은 조루증 남성 환자를 대상으로 허가된 만큼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한편 씨티씨바이오와 동구바이오제약은 조루 복합제 출시 후 시판 후 조사연구(PMS)를 활용해 시장 선점 효과를 얻는 것은 물론 국내 임상자료를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럽과 미국 등 추가적인 인종 간 개체차 시험을 통해 추후 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가 승소하자 의사단체가 의대증원 수요 조사 당시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협회·의학회·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입장문을 내어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며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을 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단체들은 "공개한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2000이 선포된 그날의 회의록 하나밖에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체들은 "의대증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해야 한다"며 "대학교육 점검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공개는 물론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도 공개하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