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년 주기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약사들을 울린 메뚜기 의사가 개인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피해를 봤던 약사가 분통을 토하고 있다. 약사 뿐만 아니라 해당 의사와 전대차 관계에 있던 치과의사 등의 소송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메뚜기 의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인데, 혹여 회생·파산 등의 절차를 거쳐 또 다시 개원 시도를 함으로써 유사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년 전인 2022년, 브로커에게 속아 약국을 개설했다 불과 75일만에 폐업한 A약사는 B의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B의사와 채무관계 등이 얽혀 있는 치과의사 등에 회생절차 개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등을 소집한다는 통지였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사실상 채무의 일부를 면책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문제는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질 경우 B의사와 전대차 관계에 있는 치과의사 등의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A약사는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아동발달센터 등이 들어올 것이라고 속여 수 개월을 끌었고, 인테리어 등을 마쳤지만 정상적인 처방은 전무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지역을 옮겨가며 수차례 개원과 폐원을 반복한 사실을 확인해 현재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도 진행중인 사건"이라며 "B의사가 회생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등이 의원 입점을 미끼로 분양·임대를 유도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보니 자칫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의사를 연계한 병원 관계자의 경우 '향후 병원 측에서 지원금을 요청할 수 없다'는 계약서상 특약사항이 명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원 준비에 들어갈 게 많다. 인사치레로 성의를 표시하라"며 2000만원을 요구했고, 실제 10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이 약사는 의사를 상대로 지원금 요구에 대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돈이 오간 것은 병원 관계자를 통한 거래였지만, 이 관계자는 지원금이 의사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송 역시 검토중이라는 것. A약사는 "계약 과정에서 B의사의 전문의 자격증까지 확인했지만 여기까지 상황이 오게 됐다.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약사들 역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유사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16개 시도지부 사무국장들이 대한약사회관에서 회원 약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보안 서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10일 약사회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제1차 시도지부 사무국장 회의’에서 참석한 사무국장들에게 보안 서약서를 받았다. 해당 서약서에는 ‘업무로 알게 된 회원 정보에 대해 업무 수행 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회원정보 보호를 위해 대한약사회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내부 관리계획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회원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다. 또 ‘이런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취득한 회원 개인 정보를 선거에 이용하거나 선거 후보자 등에게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제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고도 돼 있다. 약사회 선관위는 시도지부 사무국장 이외에도 대한약사회 회원 정보 담당 직원, 약정원 회원 DB관리자 등에도 이번 보안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서약서는 약사회장 선거 역사상 처음 진행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약사 회원 정보 보호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선관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대업 위원장은 “이전 선거까지는 회원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인식과 정보 관리 수준이 높아진 만큼 약사회도 그에 따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 행위자와 더불어 정보 관리 책임자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돼 있다”며 “그만큼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 선관위 모두 회원 약사의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회원 정보 관리 주체뿐만 아니라 약사회장 선거 후보진, 관련 단체 등에 대해서도 약사 회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일체 행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약대 동문회나 기타 약사단체, 후보자 캠프 등에서 회원 약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선거 관련 홍보를 하는 경우 관련 정보 수집 출처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한 정보 활용과 각 단체가 적법하게 수집하고 개인 동의 절차를 거친 개인정보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들의 문자메시지 살포로 회원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여기 보세요", "식약처장님, 이게 뭘까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일 진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현장에는 실제 처방이 이뤄지는 전문의약품이나 불법으로 해외직구가 이뤄지는 의약품 등을 직접 챙겨온 의원들이 눈에 띄었다. 새롭게 꾸려진 제22대 국회에서 진행되는 첫 국감인 만큼, 각 의원실마다 감사 내용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아이템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지는 국감현장에 끊임없이 감사 내용과 관련된 물건이 나오자,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의원님들이 가져온 물건을 한 곳에 모아서 진행해야겠다"는 우스개 소리를 낼 정도였다. 올해 식약처 국감 이슈는 성장호르몬제, 비만치료제 등 전문의약품과 졸피뎀·펜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쿠팡 및 테무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 바이오의약품 CDMO 법안 추진, 의약품 수급 안정화 등이 있었다. 또 치매 신약 '레켐비(레카네맙)'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패싱 허가 과정, 4년째 허가 보류 상태인 임신 중절의약품에 대한 논란은 오는 23일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또 나온 성장호르몬...오·남용 어쩌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명 '키 크는 주사제'로 불리는 성장호르몬제 오남용이 문제가 됐다.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성장호르몬 '유트로핀펜주'를 직접 처방 받아왔다. 김 의원은 "성장호르몬제는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비급여로 맞으면 2000만원 정도이지만 인터넷으로 광고가 성행하는 등 주사 열풍이 심각하다"며 "부정확한 정보와 과대광고로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식약처가 심평원, 건보공단과 협업해서 비급여 오남용 실태조사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또한 "커뮤니티 카페를 보면, 소위 성장기 아동 3대 비급여 중 하나로 성장호르몬 주사가 꼽힌다"며 "문제는 성장 결핍이 없는 아동들이 이 약을 처방받아서 주사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성장호르몬 부작용은 2019년 400여건에서 지난해 1600여건으로 4배 가량 늘었다"며 "뇌압 증가, 손변형, 골단 분리, 사지비대칭, 골괴사 등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서운 상황으로, 중대한 이상사례가 갑자기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뼈가 튀어나온다거나 다양하고 심각한 부작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부작용 급증 이유 등은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겠다"며 "의료기관 오남용 실태 조사는 복지부 소관이지만 실태조사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환자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확대 목소리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패치제의 경우 지난 6월부터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대상이 됐지만 예외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환자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대상을 펜타닐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까지 확대해야 한다는데 목소리가 모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현재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처방시 투약내역 등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가 예외 사유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고 했다. 소 의원은 "주로 마약류를 병원 처방을 위해 취득하는 것 같다"며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환자 1991만명, 처방은 1억340건을 넘었다"며 "1명이 300번 이상 처방 받는 경우도 있는 만큼 펜타닐 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등까지 범위를 넓혀 투약 확인 의무화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요자 단체와 합의를 하면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펜타닐도 합의하는 데 있어서 병원협회, 의사협회와 협의를 했고 사회적 시급성을 논의하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졸피뎀' 처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처방 전 투약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 확대가 시급하다고 했다.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들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 의원은 "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실시간으로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펜타닐(진통제) 성분에 국한돼 있다"며 "마약류 처방 전 투약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불법의약품 판매 논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제니칼(오르리스타트)'과 성분이 같은 '올리갈'을 해외직구해 국감 현장에 가져왔다. 박 의원은 "의원실에서 올리갈을 해외 직구 해보니 처방전도 필요없고, 개인정보도 필요 없었다'며 "용량 제한 없이 손쉽게 구입했고, 발기부전 치료제가 사은품으로 왔다"고 했다. 또 해외직구 식품 10건 중 1건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에 대한 직구 반입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심각한 문제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전문의약품의 판매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쿠팡에 대한 식약처의 고발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쿠팡에서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에 대한 판매글을 한 달이 넘도록 그대로 두고 아무러 제지를 하지 않았다"며 "쿠팡은 관심이 없어 보인다. 지난해 국감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쿠팡의 이 같은 행태는 식약처의 느슨한 관리감독 책임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식약처가 느슨하게 관리하기 때문"이라며 "쿠팡을 철저히 조사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바이오의약품 CDMO 법안 추진 국회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추진하면서 식약처의 파격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위한 CDMO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발의를 추진 중"이라며 "법적으로 기반이 마련되면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관련 예산,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식약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에스티팜, 롯데바이오로직스, 프레스티지바이오 등이 활발하게 CDMO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생물보안법'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자국민의 건강·유전 정보 등 안보를 보호하고자 중국 바이오 기업과 미국 기업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미국 생물보완법 통과되면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의 CDMO 사업 글로벌 진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오 원료물질인 세포, 벡터 등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법안이 마련되면 더욱 국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스위스, 일본도 CDMO 바이오의약품에 참전하고 있고 승기를 잡아야 한다"며 "파격적인 정부지원,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수급 안정화, INN·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 의약품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약국 뺑뺑이'를 도는 일이 없도록 국제일반명(INN)과 성분명처방이 도입돼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약품 수급 대란, 약국 뺑뺑이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INN 도입, 성분명처방 등 제도적 유인장치가 필요하다"며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를 위한 제도를 검토할 단계"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제네릭 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50% 정도지만, 의사들이 제네릭을 처방한다면 복용하겠다는 답변이 80% 정도로 높았다"며 "제네릭과 의약품의 동등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라고 보이는데, 식약처도 성분명처방을 권고한 적이 있지 않냐"고 질의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성분명처방)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주도하는 경우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적이 있다"며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면 의약품의 효과가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성분명처방의 경우 복지부가 논의를 시작하면 식약처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와 식약처가 참여하는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가 각 부처의 칸막이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부처 간 칸막이로 수급불안정이 가속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협의체가 있는데 의약품 수급 대란이 왜 일어나야 하냐"며 "칸막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처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식약처는 제약업체로부터 공급부족을 보고 받고 있고, 복지부는 약국과 병원 등에서 보고 받고 있어 과정이 다르다"며 "민관협의체에서 만나 보고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데, 수급 대란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답변 필요없다...종감 때까지 자료 제출" 식약처 국감 첫 날에는 답변을 듣지 않는 질문들도 있었다. 최근 국내 허가 받은 치매 신약 '레켐비'의 중앙약심을 거치지 않은 허가 과정, 4년 째 보류 상태인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에 대한 허가 내용은 오는 23일 예정인 종합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유럽 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에서 부작용으로 허가 불승인이 권고된 치매 신약이 국내에서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검토 없이 허가가 이뤄졌다면서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자문 없이 허가가 이뤄졌다"며 "이 약은 미국 FDA 자문회의 이후 허가가 이뤄졌지만 처방 정보에 잠재적 경고 문구를 표시했고, 유럽은 허가를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레켐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면 고가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 의원은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진단 검사 생태계가 새롭게 열렸다고 회자될 정도"라고 했다. 전 의원은 "(신약 허가 과정이) 고가 진단검사의 특혜를 위한 게 아닌가 의구심 가질 수 밖에 없다"며 "감사 청구도 고려할 사항이라 본다. 치매약 허가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가 없었던 이유 등을 종합검사 전까지 상세히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임신 중절약 미프지미소에 대한 허가 관련 내용을 종감때 까지 알려달라고 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의사, 약사, 시민 단체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임신 중절 의약품에 대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을 요청했다"며 "7월에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까지 이뤄졌다. 답을 내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권영희 회장과 김종환 전 회장 측은 6일 제42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으며, 단일화 방법과 일정 등은 오는 14일 월요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후보 단일화 결정 이유에 대해 ”무능하고 열정 없는 현 대한약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개혁 세력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두 인사는 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무게를 둔 전망이 제기돼 왔었다. 지지 기반이나 참모진이 일정 부분 겹치는 만큼 두 인사가 모두 출마할 시 불리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2명 후보 모두 선제적으로 공식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끝까지 선거를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하면서 각자 노선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제기됐다. 하지만 권 회장과 김 전 회장 측도 고심 끝에 단일화에 협의하는 한편,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오는 15일, 16일 양일간 여론조사를 진행하며 ▲최광훈 현 회장에 대한 경쟁력 ▲한약사 문제 해법으로 어떤 공약을 지지하나 ▲성분명처방 실현을 위해 어떤 공약을 지지하나 ▲약사회 개혁을 위해 어떤 공약을 지지하나 등을 물을 예정이다. 오는 17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점수가 더 낮은 인사 측이 결과에 승복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는 것이 양 측의 방침이다. 이번 권 회장과 김 전 회장 측이 후보 단일화를 결정하면서 추후 약사회장 선거 판도 변화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중앙대 약대 동문회 설득에도 불구하고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후보 단일화에 협의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가 3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예비후보 등록 이전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권 회장과 김 전 회장 측은 "저희 두 사람의 단일화를 모두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고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서로 협력하고 단결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에서 임신 중절약 '미프지미소'에 대한 허가 요구 목소리가 나오자, 식약처는 '요건 부족'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의사, 약사, 시민 단체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임신 중절 의약품에 대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을 요청했다"며 "7월에는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이뤄졌다. 답을 내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현대약품이 지난 2021년과 2023년 잇따라 미프지미소에 대한 허가신청을 했지만, 식약처의 자료보완 요청에 따라 허가신청과 자진철회를 반복하고 있다. 남 의원은 "임신 중절약의 온라인 불법판매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705건이 적발됐는데, 유통이 불법이기 때문에 오남용이나 부작용에 대한 실태 파악이 안되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WHO 가이드라인도 있고 식약처는 (허가를) 준비해야 한다"며 "해외 현황이나 연구 등에 대해 종합감사까지 답변을 달라. 법, 제도 이야기만 하지 말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기본적으로 허가 기관"이라며 "허가사항 요건이 부족하다. 준비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상규 대한약사회 감사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1호 특별기구인 격차해소특별위원회(위원장 조경태) 자문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고용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노동, 보건복지 분야 사회적 격차 해소의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번 위원회 결성에 대해 “격차해소 특위가 하는 일의 성패가 국민의힘 정치의 성패와 직결된다”며 “우리 당은 격차해소에 진심이다. 격차 해소를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 조경태 특위위원장은 임상규 감사에게 자문위원장 임명식에서 “임 자문위원장의 높은 덕망과 인품, 경륜과 강한 추진력을 신뢰한다”며 “우리사회 다양한 격차해소 방안에 대한 정책을 발굴해 특위에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임 감사는 “국민에 필요한 실질적 격차해소 방안을 전문가들과 더불어 생생한 현장 의견을 담아 특위에 제안하겠다”면서 “특위가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회 산하에 각 분야별 분과 또는 소위를 구성해 민간 차원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임 감사는 그간 국민의힘 정책위 자문위원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경상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지역 보건대학교 겸임교수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대한약사회 감사, 경인제약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 다문화요양간병협회 회장, 건강소비자연대 상임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에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확대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년째 진행 중인 마약류 수거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서 의원은 "가정내 마약류 수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거 같지 않다"며 "지정약국에서 마약류를 처방할 때 안내하고, 남은약을 반납하도록 해야 하는데 참여약국이 미미해 당초 취지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 의원은 "사업의 효과를 보려면 약국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해 요청한 예산 25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해도 조금만 반영돼서 그렇다. 관심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경기도 전역(1차), 경기도 부천시(2차) 등으로 경기도 지역으로 한정했던 사업을 올해부터 경기도 및 전국 6대 광역시로 확대했다. 하지만 예산은 1차 사업이 진행되던 2022년과 동일한 1억8100만원이으로 참여약국도 100개소에 멈춘 상황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임신중지약 '미프지미소'에 대한 국내 시판허가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하면서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심사 행정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식약처는 임신중지약 허가를 위해서는 우선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 중이지만, 국회는 수용할수 없는 주장으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1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을 향해 임신중지약 허가를 통해 미프지미소 불법 유통·거래와 오남용·부작용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실제 미프지미소 등 임신중지약 불법 판매 사례는 올해 7월까지 705건이 적발됐다. 남 의원은 의사, 약사, 시민단체가 여러차례에 걸쳐 임신중지약에 대한 필수의약품 지정과 긴급도입 민원을 접수한 사실을 지적하며 식약처가 시판허가에 적극성을 띌 것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감사원에도 식약처가 유산유도제 도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감사청구가 됐다"며 "이제 식약처가 빨리 답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WHO 가이드라인도 있고 (허가를) 준비해야 한다. 해외현황도 연구를 해서 이런 내용을 종합감사때까지 검토해서 제출해달라"며 "그냥 법 얘기만 하면 안 된다.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유경 처장은 지금까지 시판허가를 위해 준비해 온 자료를 제출하겠다면서도 "식약처는 허가기관"이라며 "(임신중지약에 대한) 허가사항 요건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오 처장이 언급한 '허가사항 요건 부족'은 어떤 의미일까. 현재 임신중지약 미프지미소는 국내 유통을 준비 중인 현대약품이 수 차례 시판허가를 신청해왔다. 구체적으로 현대약품은 미프지미소를 2021년 7월 한 차례 허가신청했다가 2022년 12월 허가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후 2023년 3월 미프지미소 허가를 재신청한 상태로, 식약처가 허가자료를 쥐고 있다. 식약처는 미프지미소 시판허가를 늦추는 배경에 대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중이다.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낙태 허용 기간이 법률로 명확히 정해져야 임신중지약 허가·심사에 필요한 위해성 관리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즉 관련 법률이 먼저 개정된 뒤, 제약사가 이에 맞춘 위해성 관리 계획 허가 자료를 제출해야 심사를 재개해 시판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하지만 남 의원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이 같은 식약처 입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 중이다. 위해성 관리 계획을 핑계로 찬반 논란이 가시지 않은 임신중지약 허가 논란에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이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형법, 모자보건법 등 낙태 관련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임신중지약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식약처 설명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의약품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허가심사 자료에 기반한 안전성·유효성을 따져 허가하면 된다. 낙태 허용 기간이 16주로 정해지든 36주로 정해지든 안전성·유효성 기반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부 제약사, 의약품판촉영업자(CSO)가 약국의 조제 내역 등 처방조제 정보를 요구하는데 대해 약사회가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0일 일부 제약사 영업사원 또는 CSO를 통해 거래 약국의 조제 내역을 불법적으로 요청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60; 최근 데일리팜은 특정 제약사가 CSO 업체를 통해 특정 품목에 대한 거래 약국의 조제 내역을 요구한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이 제약사는 해당 품목의 경우 수급 불안정으로 품절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재고 관리 차원에서 약국의 실질적인 조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제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회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처방 조제 정보를 제약사 영업사원이나 CSO에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불법 제공’,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약사법상 비밀 누설’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160; 이에 약사회는 1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산업협회 등에 관련 내용에 대한 항의 공문을 전달하는 한편, 제약사가 직·간접적으로 약국에 처방 조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사들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0; 약사회는 대 회원 약사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약사, 도매상 또는 CSO가 약국에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지 말 것과 관련 내용이 발견되는 즉시 대한약사회로 제보(원스톱 민원 콜, 010-9871-7896)해 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160; 약사회 측은 “최근 특정 언론에 보도된 제약사를 파악 중에 있다”며 “해당 제약사가 확인되는 대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