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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자급률 감소...완제약 60%대로 하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요소수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에 따른 국가적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의약품 공급 상황 또한 안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됐다고 보고된 완제의약품 567개 중 31개가 원료 수급 문제로 공급이 중단됐고, 이 중 17개는 국가필수의약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5년간 평균 28% 수준에 그친 낮은 원료의약품 자급률 탓에, 2017년 77.6%를 보이던 완제의약품 자급률은 점차 낮아져 2021년에는 60.1% 수준에 그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료의약품의 수입 의존도 또한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자아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인도·일본 3국으로부터 전체 원료의약품 수입의 60% 가량을 수입하고 있었는데, 세 국가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완제의약품 중 대체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제품 341개의 원료자급선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의원은 "항생제, 해열제, 항염증제에 쓰이는 원료 의약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보건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된다"며 "원료의약품의 자립도를 하루 빨리 높이는 동시에 수입선의 다변화로 혹시 모를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2-10-06 11:33:17이혜경 -
"장기처방전, 작년 359만건…처방전 재사용 도입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80일 이상 의약품을 장기 처방하는 사례가 지난해 359만건으로 집계되며 매년 증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처방일수를 제한하거나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정 일수별로 분할조제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의약품 종별 처방일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80일 이상 장기처방이 358만8000건에 달했다. 180일 이상 장기처방은 2019년 276만 4천건에서 2020년 313만 4천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80일 이상 장기처방 358만 8천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62.3%인 223만 4천건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장기처방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이 27.4%인 98만 4천건, 의원급이 5.9%인 21만 3천건, 병원급이 4.2%인 14만 8천건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 의원은 "환자편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우려되고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는 만큼 장기처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의약품 처방 이후 환자의 안전한 약물 복용과 충실한 복약 이행이 약물 치료의 성과를 좌우하지만, 처방의사나 약사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180일 이상 등 장기처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장기처방의 증가는 편의성을 중시하는 의료소비자의 특성상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장기처방이 여러 의약품을 개봉·혼합하여 1회 복용분으로 포장하는 조제방식이 일반적인 만큼 환자 안전문제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남 의원은 "장기처방은 특히 여러 의약품을 개봉& 8228;혼합하여 1회 복용분으로 포장하는 조제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처방약 장기 보관시 변질되는 등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워 치료효과 저하 및 환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가정 내 불용 폐의약품의 주범이 되는 등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남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장기처방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처방일수를 제한하거나 처방전 분할사용 또는 재사용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의약품 장기처방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장기처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의약품 장기처방에 대해서 의학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방일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든지, 조제시 일정일수별로 처방전을 재사용하여 분할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2-10-06 11:26:53이정환 -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오는 11일 개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예방백신 예약접종과 당일접종이 오는 11일부터 가능해진다.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은 지난달 27일부터 모더나 BA.1 기반 2가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1일부터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과 당일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은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와 60세 이상 연령층 등 건강취약계층부터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오늘(6일) 0시 기준, 60세 이상은 사전예약에 27.2만 명이 참여했고, 대상자 대비 예약률은 2.4%다. 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등 접종대상별 접종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일반 국민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온라인, 1339 콜센터 등 전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그 외 18세 이상 성인도 SNS와 예비명단을 활용한 당일접종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활용한 당일접종은 오는 11일 0시부터 가능하며, 네이버·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당일접종은 12일 오후 4시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추진단은, 12일 오후 4시 이전 당일접종을 원하는 국민은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적극 활용해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면역저하자의 경우 별도 절차없이 사전예약과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18~59세 연령층 중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면역저하자' 대상군으로 받지 않으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대상자 등록(서류 지참 불필요) 후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문접종과 자체접종(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이 가능하고, 종사자와 거동가능한 시설 입소·이용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백경란 청장은 "접종효과를 고려했을 때, 지금 추가접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기존 백신을 활용한 3·4차 접종보다 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2022-10-06 11:06:01김정주 -
조규홍 "병원·약국 DUR 활성화 위해 관련단체 논의할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과 약국 처방 조제 시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의사, 약사 단체화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6일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DUR 시행 전 수 백여알의 의약품이 한 명의 환자에게 처방됐던 대비 시행 후 수 십여개로 줄어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처방과 조제 시 DUR 확인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수십알의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하는 환경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 의원은 "의약품을 DUR 시스템으로 제대로 관리하면 많은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자들은 약물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조규홍 장관은 전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DUR 의무화 시행을 위한 관련단체 논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안전복용을 위한 DUR 시스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한다"면서 "다만 DUR을 쓰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잘 추진되지 않은 면도 있다. 관련 단체와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적 대안으로 DUR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2022-10-06 10:57:08이정환 -
조규홍 "불법조장 비대면 플랫폼 고발의뢰…제재안 강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조제 사각지대에서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처방·조제와 이를 부추기는 플랫폼 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고발의뢰 등 규제 조치를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6일) 오전 열리는 보건복지부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신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조제 사각지대에서 허용되지 않은 약제를 대량 부당청구한 지방의 한 의원과 이를 부추기는 플랫폼 업체에 대해 맹렬하게 비판하고 후속 규제조치를 촉구했다. 실제로 이 의원은 여드름약 비대면 진료로 무려 3억원을 청구했고 플랫폼 업체를 통해 처방을 약국에 전달했다. 결국 이용자는 여드름약을 비대면으로 진료·조제를 받고 배달받았다는 정황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일단 제도화가 우선이지만 그때까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플랫폼 업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제제하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제도화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서 의약품 오남용 어떻게 부작용을 막을지 고민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요양기관 고발 당사자는 정부가 아닌 지자체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한 의원과 약국에 대해선 지자체에 고발을 의뢰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지역 약국의 경우 보건소가 관할하고 있어서 지자체에 고발을 요청하고 플랫폼엔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을 제출할 것을 국회로부터 요청받았기 때문에 이 또한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2022-10-06 10:49:24김정주 -
조규홍 "의약품관리센터-수의사처방시스템 연계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물약국의 동물병원 의약품 공급 시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하고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과 의약품센터를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약사와 수의사의 동물의약품 부정 유통·사용 근절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온데 대한 대응책이다. 6일 국회 복지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장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서영석 의원은 동물약국과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약사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법상 수의사는 약사로부터 동물약을 구입해 동물 진료에 사용할 수 있고, 의약품의 택배배송은 금지된다. 서영석 의원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약국개설자가 작성해야 하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약국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한 동물병원은 연평균 234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건수는 25만8400여 건, 공급수량은 157만5800여 개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여러 연구에서 동물병원의 과도한 인체용 의약품 사용이 지적된 바 있다"면서 "현재 동물병원이 약 4600개소인데, 최근 3년간 평균 2300여 개소만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했다면 나머지 동물병원은 어디서 어떻게 인체용 의약품을 구해 사용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 의약품 공급은 지난해 급증했다. 지난해 공급병원 수는 3,568개소, 공급건수는 42만6800여 건, 공급수량은 263만 6,700여 건이다. 각각 전년 대비 62.6%, 76.6%, 71.8% 증가했다. 문제는 특정 시도에서 다른 시도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의약품이 공급된 현황이다. 배송을 통해 인체용 의약품을 다른 시도에 있는 동물병원에 공급했다면 이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다른 시도 소재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한 약국은 9개소이다. 게다가 이들이 공급한 병원 수는 3,546개소, 공급건수는 42만 6,100여 건, 공급수량은 262만 7,100여 개다. 전체 공급병원의 99.4%, 공급건수의 99.8%, 공급수량의 99.6%를 이들 9개 약국이 차지하고 있다. 한 병원이 많게는 953개 동물병원에 85만 개의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약 공급 시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고 수의사가 사용할 때는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을 제안했다. 나아가 두 시스템을 연계해 위법을 최소화하는 안도 건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에 공감하고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체계적인 동물약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보고 방안과 수의사 처방시스템 간 연계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2022-10-06 10:36:21이정환 -
타이레놀 작년 대비 2배 공급…감기약 대란 해소 전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제용 타이레놀과 일반의약품 타이레놀의 국내 공급이 작년 내비 2배 이상 늘어나 감기약 대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얀센과 만나 타이레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계획을 체결한 영향이다. 6일 백종헌 의원은 "조제용 타이레놀 650mg은 200%, 일반 소비자용 타이레놀 500mg은 215% 공급 계획을 받아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타이레놀 제조처를 인도네시아, 중국에서 캐나다, 프랑스 등으로 확대해 공급역량을 강화하는 계획도 이끌어 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올해 지난해보다 약 57배에 달해 올해는 감기약 수급 상황이 전반적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는 9월 2010년 이후 12년 만에 독감주의보가 발령돼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되면 감기약, 해열제가 부족한 상황이이어서 한국얀센의 공급량 증가는 이를 감기약 대란 우려는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정임의 경우 지난 10년간 약가를 살펴본 결과, 약가수가가 마이너스 7%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대부분 위탁생산을 통해 하고 있고, 일반약보다 저렴하여 원가 대비 마진도 없는 조제용 의약품을 많이 생산할 이유가 적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할 의지가 없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지금까지 단 한번 관련 제약계와 간담회를 하였지만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간담회였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가장 큰 감기약 부족이유는 타이레놀을 생산했던 한국얀센의 향남 공장이 올해 철수한데 따른 것으로 지적했다. 올해 한국얀센 타이레놀 공장이 철수하고 수입하는 상황에서, 타이레놀 수급은 감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감기약, 해열제 대란이 일어났으며 약국에는 일반약으로 조제약을 제조하는 상황까지 생겨났다. 백종헌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복지부가 조금만 더 진정성을 가지고 대응했다면 이렇게 감기약 수급으로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코로나 재유행이 다시 오면 해열제, 진통제 등 ‘감기약 대란’으로 우리나라는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2022-10-06 10:09:43이정환 -
급여재평가 '고덱스' 되살아날까…관건은 약가 인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셀트리온제약 간장약 고덱스의 운명을 쥔 회의가 오늘 열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고덱스 등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한다. 지난 7월 1차 심의에서는 고덱스(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외 6개 성분 복합)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에페리손염산염 성분 약제 중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알긴산나트륨 성분 약제 중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에 대한 효능·효과도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심평원은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해당 제약사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이의신청 기간 중 고덱스의 셀트리온제약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관련 제약사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약사들은 내년 임상재평가 결과를 앞두고 있어 급여재평가를 연기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덱스의 셀트리온제약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고덱스가 임상적 유용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딱히 없기 때문에 비용효과성을 입증한 제안을 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고덱스의 주성분 중 하나인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BDD) 단일제나 복합제, 대웅제약 우루사 등 대체약제와 비슷하거나 그 아래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이다. 고덱스캡슐은 BDD를 포함해 6개 성분이 결합한 복합제인 만큼 상한금액은 1캡슐당 356원으로, BDD 단일제 최고가 182원, 2제 복합제 최고가 312원, 우루사정300mg 273원에 비해서 비싸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제약이 대체약제 수준으로 약가를 인하해서 비용효과성을 재검증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상한금액을 약가 인하하는 방안과 함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처럼 본인부담금 비율을 상향하는 선별급여 방안도 제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평위는 오늘 이 같은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급여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할 예정이다. 고덱스의 약가 인하 방안에 대해 비용효과성을 따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재평가 대상 약제에 대한 급여적정성 결과가 도출되면 이후 복지부는 약제의 안정적 공급·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상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제약사와 협상을 거쳐 11월 열리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급여목록에 반영할 예정이다.2022-10-06 10:02:07이탁순 -
"코로나 백신 누적 오접종, 3배 넘게 늘어…보상은 3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대비 백신 오접종 사례는 큰 폭으로 증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28일까지 집계된 누적 오접종자수가 2014명이었던 대비 올해 9월 9일까지 누적 오접종자 수는 6844명으로 약 3.39배 증가량을 보였다. 특히 6844건의 백신 오접종 사례 가운데 정부는 단 3건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지급해 오접종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관리청 제출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작년 9월과 올해 9월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국내 첫 접종 이후 누적접종건수가 약 2.1배 증가할 때 누적 오접종자 수는 약 3.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오접종 현황은 올해 9월 9일을 기준으로 총 6844회였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가 2291건으로 33.3%를 차지해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다.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 접종한 사례가 1271건(18.6%),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한 사례는 1056건(15.4%)으로 뒤를 이었다. 백신별 오접종 현황의 경우 화이자가 3764회(55.0%)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1954회(28.6%), 아스트라제네카 689회(10.1%), 얀센 132회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청은 백신 오접종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 과정도 설명했다.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올해 9월 9일을 기준으로 보고된 오접종 건수는 총 6844회이며 그 중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133건(1.94%)으로 나타났다. 오접종 건수 대비 오접종 피해보상 현황은 단 3건에 불가했다.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 사례가 6448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센터 206회, 보건소 190회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41건에 그쳤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질병청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 관리나 백신 오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후속 조치 주요 내용이며 이 역시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질병청은 통계 취합 정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종헌 의원은 "국가와 정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지만 오접종 피해를 입은 국민 6844명에 대해 당장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거나 지자체 소관이라는 핑계를 대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국가적 의료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2-10-06 09:10:27이정환 -
비대면 진료 올해만 천만건…99% 비대면 의원도 등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020년 9464개소에서 올해 5월 기준 1만8970개소로 2배가량 증가하고, 비대면 진료 건수는 같은 기간 96만건에서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대면 진료율이 50%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2021년 11개소에서 올해 78개소로 7배 늘어나면서 과도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강남구의 A의료기관은 총 진료건수 3152건 가운데 비대면 진료 건수가 3148건으로 비대면 진료율이 99.87%를 기록하기도 했다. 6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보조수단으로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주장과 달리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시행 건수가 늘고 있다고 피력했다.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 9464개소에서 2022년 5월 기준 1만8970개소으로 2배 정도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건수는 2020년 96만건에서 2022년 5월 기준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율도 2020년 0.17%에서 올해 5월 3.66%로 21배나 급속하게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불과 5개월만의 비대면 진료실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이며,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의협 주장과 달리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77.2%(1만8970개소 중 1만4652개소)는 비대면 진료비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율이 50%를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수는 2020년 1개소, 2021년 11개소에서 2022년에는 78개소로 급증했다. 이중 2022년을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율이 90% 이상인 11개 의료기관을 살펴본 결과, 비대면 진료비율이 가장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A의료기관으로 비대면 진료비율이 99.87%(총진료건수 3152건 중 비대면 진료 3148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B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비율이 98.88%(총진료건수 2만2637건 중 비대면 진료가 2만2408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재지별로는 서울시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이 9개소(강남구 4개소, 서초구 4개소, 영등포구 1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광주 서구·전주 완산구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도 각각 1개소씩 있었다. 특히 이중 C·E·H·K 의료기관은 2021년에도 비대면 진료율 상위에 속해있었는데, 광주 서구 C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율은 2021년 93.33%에서 2022년 97.80%로 증가했고, 나머지 E의료기관(2021년 87.34% → 2022년 96.98%), H의료기관(2021년 74.40% → 2022년 93.64%), K의료기관(2021년 58.64% → 2022년 90.85%) 모두 비대면 진료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다"면서 "의협 주장과 같이 대면 진료를 원칙하고,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은 반대로 대면 진료 보다는 비대면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었다. 의협 주장을 일부 의사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이라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의사의 정확한 진료가 기본"이라며 "복지부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적정한 비대면 진료율을 정하는 등 과도하게 비대면 진료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10-06 08:33:5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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