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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 KOREA 폐막...국내·외 기업 간 열띤 비즈니스 교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이하 충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BIO KOREA 2023(바이오코리아 2023)'이 12일 폐막했다.올해로 18회를 맞은 BIO KOREA 2023은 '초연결시대, 신성장 혁신기술로의 도약'을 주제로 서울 코엑스에서 3일간 진행됐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바이오헬스 산업이 융·복합 및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51개국, 730여개사, 2만9400여명이 참가했다. 비즈니스 파트너링, 전시, 컨퍼런스, 인베스트 페어 등 모든 프로그램이 현장 중심으로 운영됐다.국내·외 바이오헬스 분야 선도기업의 참여로 눈길을 끌었던 비즈니스 파트너링에서는 기업 간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 등 다양한 협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미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 결과, 3일 간 500여명 이상의 참가자, 1,200여건 이상의 미팅이 진행됐다.대면 중심의 미팅 방식과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하여 해외 참가자 수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고, 미팅 건수 역시 전년 대비 약 65% 늘었다.전시에서는 아이큐비아(IQVIA), 랩코프(LapCorp),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18개국 338개 기업이 홍보부스를 운영했으며,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었다. 또한, 주제별로 전시관을 구분해 ▲위탁생산(CMO) 및 위탁개발생산(CDMO)존, ▲임상시험기관(CRO)존, ▲첨단재생의료관, 호주, 캐나다, 독일 등 해외 우수 바이오헬스분야 기업과 기술을 만날 수 있는 ▲국가관 등을 선보였다.전시에 참가한 해외 기업은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고, 그 중 국가관에는 100여명 이상의 현지 기업들이 참가하여 국내 기업과 비즈니스 기회를 논의하는 등 활발히 교류했다.BIO KOREA 2023에 참가한 AI, 정밀의료, 항암, 세포치료제 등 다수의 캐나다 사절단 기업들은 한미약품 평택 바이오플랜트를 방문해 공장 투어를 진행했으며, 연구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 협력에 대하여 논의했다.컨퍼런스에서는 재생의료, 백신, 유전자 치료제 기술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차세대 임상시험까지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최신 이슈와 기술 동향에 대한 21개의 세션이 마련되었으며, 연사 120여명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기에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차세대 임상시험’과‘인공지능 신약개발’세션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인베스트 페어에서는 재생의료, 디지털치료제, 치료제, 백신, 융합형 의료기기, 해외시장 진출 방안 등 6개 세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바이오헬스분야 34개 기업이 참여하여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 경영 전략 및 비전을 소개하였다.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국내·외 기업, 기관 및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BIO KOREA 2023을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BIO KOREA가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비즈니스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차세대 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3-05-15 13:17:29이혜경 -
국내사 다파글리플로진 5mg 신규 등재…배수처방 주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SGLT-2 억제 계열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AZ) 후발약을 지난달부터 판매에 나선 가운데 신규 등재된 5mg의 배수처방에 주의를 요하고 있다.5mg은 기존 오리지널 포시가에는 없는 품목으로, 국내사들이 시장을 넓히기 위한 전략으로 출시했다. 하지만 대부분 10mg에 비해 상한금액이 절반 이상 이어서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 올랐다.15일 심평원에 따르면 비용효과적인 함량사용 경구제 대상품목에 다파글리플로진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5mg 품목이 22개 품목이나 추가됐다.이들 품목은 5mg 품목이 10mg품목 상한금액보다 절반 이상이어서 배수처방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예를 들어 한미약품 다파론정5mg의 경우 정당 342원이다. 이를 배수처방하게 되면 684원이 되는데, 한정당 514원하는 10mg 제품의 가격을 역전하게 된다.따라서 심평원은 이들 품목을 배수처방시 삭감대상 리스트에 추가한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 2007년부터 저함량 배수처방 시 고함량 급여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그 차액을 삭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추가 재정지출을 막고,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다.이에따라 요양기관들은 다파글리플로진 5mg의 경우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해 처방·조제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3-05-15 11:45:00이탁순 -
여야, 간호법 거부권 놓고 대립…대통령 16일 결정 '촉각'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서로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동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의료직역 간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대립과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정략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맞섰다.15일 여야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간호법 제정안 관련 거부권 행사와 공포를 주장하며 기싸움 중이다.이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무겁고 또 신중해야 한다.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거부권 무게가 너무 가벼워진다"고 지적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대선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간호사 이기주의 법도 모자라서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가리는 분열 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거부가 아니라 통합으로 민생에 지친 국민과 국정을 살펴주길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간호법 통과 이래 정부·여당은 간호협회,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직역 대표들과 만나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하지만 원안을 고수함에 따라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라며 "민주당은 의료직역 간의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꼬집었다.그는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신성한 직업의 종사자들로 하여금 서로를 적대시하며 극단적 투쟁을 하도록 유도했다"면서 "이 모든 것은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씌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했다.이어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면서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무관하게 정부·여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3-05-15 11:38:49이정환 -
건보공단, 필수의료 실습 참여 의대생 모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필수의료 인력과 미래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필수의료 실습 및 의과학 연구에 참여할 의대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의대생 실습·연구 지원 사업은 의대생을 대상으로 조기에 필수의료와 의과학 연구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관련분야 진로를 유도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공단이 보조사업자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2021년에 신설돼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으며, 지난 2년간 총 457명의 학생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수료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올해 2월에는 지도교수와 실습 참여학생들이 참석해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사업 성과를 확산하고, 실습 제공기관과 참여 학생 간 교류를 위한 성과교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설명이다.올해는 실습 6개 분야 280여명 및 연구 49개 주제 80여명을 모집하며, 선발된 학생은 하계·동계방학을 이용해 실습 및 연구에 참가할 예정이다. 학생 모집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이다.2주간의 실습기간 중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심도자 시술 및 수술 참관, 닥터헬기 견학, 시뮬레이션 실습 등 현장감 있는 프로그램을 경험 할 수 있다.또한 기초의과학 및 융복합 분야 등의 연구 프로그램(20일~30일)에 참여해 연구방법 등을 배우고 미래 의사과학자로서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특히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 중 의대생 실습·연구 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올해는 외상·소아심장·감염분야와 더불어 신경외과(뇌혈관)·공공·일차의료 등을 추가, 실습분야를 총 6개로 확대했다.실습 및 연구에 참여한 학생에는 실습·연구비가 지원되고 실습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공단 관계자는 "필수의료분야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 이 사업이 해당분야에 대한 의대생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해 미래 필수의료분야 인력 양성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3-05-15 11:02:49이탁순 -
비대면 일반환자 5명 중 1명, 거주지 외 의료기관 이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 가운데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 환자'의 경우 5명 중 1명이 거주지 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일반 비대면진료 환자 약 21%가 주소지 외, 약 69%가 주소지 내 진료를 받았다.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거주지 내 진료 비율이 93%에 달했다.1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의료기관 소재지별-환자 주소지별 비대면진료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는 주소 밖 시·도에 위치한 의료기관 진료 비중이 7%인 반면 일반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는 주소지 밖 의료기관 진료 비중이 21%로 3배 많았다.2020년 2월부터 2022년 말까지 시행된 비대면진료 3414만건 중 환자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 건을 제외한 총 3367만건을 분석한 결과다.이 중 코로나 환자 비대면진료는 총 2678만건이었다. 환자 주소지 내 진료는 2500만건으로 93%에 달했고, 주소지 외 진료는 178만건으로 7%에 그쳤다.같은 시기 일반 비대면진료는 총 689만건이었다. 이 중 541만건인 79%가 환자 주소지 내 의료기관에서 이뤄졌고, 147만건인 21%가 주소지 외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지역별 주소지 외 비대면진료 비율은 전남이 41%로 가장 높았고 강원 32%, 충남·경북 29%로 뒤를 이었다.일반 비대면진료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각 주소지 내에서 받은 비대면진료를제외하면 서울에서 받은 비대면진료 건수가 많았다.신현영 의원은 "감염병 시기 비대면진료도 진료 목적과 대상에 따라 의료이용 양상이 달랐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충실히 이뤄지기 위해 기존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동네의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진료와 원격의료 목적 비대면진료 활용가치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2023-05-15 09:33:58이정환 -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으로 교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후반기 보건복지 분야 정부 감시와 입법을 책임질 국회 보건복지위원의 수장에 한정애(58·노팅엄대학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정해졌다.한 의원은 현 정춘숙 같은 당 출신 보건복지위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 분야 현안과 입법, 정부 사업 감시를 이어나가게 된다.국회에 따르면 서울강서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 의원이 오는 6월부터 후반기 복지위원장을 맡게 된다.한 의원은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하고 이후 2022년 5월까지 환경부장관에 발탁돼 역임한 바 있는 3선 의원이다. 앞서 2020년 6월 제21대 전반기 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었지만 당시 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발탁되면서 같은 당 김민석 의원에게 자리를 넘겨주기도 했었다.국회 밖에서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을 거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해 보건복지 분야를 두루 섭렵하기도 했다.한 의원이 현 복지위원장인 정 의원으로부터 바통을 받게 되면 오는 6월부터 내년 5월 말경까지 직을 맡게 된다.2023-05-15 08:40:58김정주 -
당정, 윤 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 건의하기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15일 간호법 제정안이 관련 직역 간 갈등을 심화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강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며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사만 분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직역간 신뢰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간호법이 공표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제도법"이라며 "당정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국민의 직업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협회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대응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 "간호사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때 항상 고생했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고 그 진정성을 알아주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야당과의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윤재옥 원내대표가 문을 열고 민주당과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재의 요구가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건 기한이 없다. 아마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강 수석대변인은 '간호사 등 어떤 직역도 따로 분리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를 묻자 "그렇다"며 "1962년부터 의사와 조산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이 한 체계에 다 있기 때문에 간호법만 따로 떼어낸단 건 다른 직역과 협업에도 맞지 않고 이런 전례가 세계적으로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고위 당정에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기 때문에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2023-05-14 18:14:28이정환 -
약국 내년 수가 인상률, 이번에도 3%대 유지할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국이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인상률 3%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약국은 2019년 이후 줄곧 환산지수 인상률 3%대를 유지해왔다. 간접 비교는 어렵지만, 의원, 병원 등 다른 유형보다 인상률이 높았다.하지만 올해는 작년 조제건수 폭증으로 약국이 우선순위에 밀려 3%대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수가협상은 지난 11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막이 올랐다. 이번 주에는 각 공급자단체와의 1차 협상이 예정돼 있다.각 단체들은 이미 5가지 모형을 통해 산출한 결과값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 결과값을 추가소요재정 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해 보건의료현황과 경제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항간에서는 결과값에서 약국이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늘어난 조제건수 때문이란 분석이다. 약국은 작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조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실제로 심평원이 공개한 작년 2분기 누적 약국 방문일수는 전년도에 16.9% 증가했다. 요양급여비용과 급여비도 각각 12.8%, 13.1% 늘어났다.작년 상반기 오미크론 환자 폭증으로 의료이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약국 조제건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다만 약사사회에서는 작년 조제건수 증가는 일시적 현상으로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이를 의식해 11일 상견례 자리에서 "약국의 경우 2022년도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조제건수가 크게 증가해 2021년 대비 행위료가 증가했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확진자 조제투약 서비스 제공의 헌신이 이번 협상에서는 걸림돌이 될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그는 "표면적으로 볼 때 2022년도에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약국 조제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2022년도에만 단발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영향이 빠진 올해에는 약국 진료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행위료는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본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난 3년 간 코로나 19라는 특수성과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해 현재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보건의료계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가인상을 통해 일말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작년 특수 상황만을 수가협상에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약국은 매년 수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3%대 인상률을 유지해왔다. 의원이나 병원 등 타 유형에 비해 수가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3%대 인상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이에 2019년도 3.1%, 2020년도 3.5%, 2021년도 3.3%, 2022년도 3.6%, 2023년도 3.6% 인상률을 받아냈다.이번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여기에 약국이 작년 조제료 증가로 인상률 우선순위부터 밀린다면 예년 같은 3%대 유지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다만 협상은 변수가 많다. 한정적 재원 속에서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다 보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환산지수 인상모형 결과값은 참고자료일 뿐, 재정위에서 결정한 추가소요재정 밴드에서 각 공급자단체들이 가져가는 몫도 정해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협상에 따라 각 단체의 인상률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5-14 16:43:16이탁순 -
식약처 평가원장 2년1개월만 교체…3명 인사검증 단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2년 1개월만에 교체된다.15일 제약업계 안팎 소식통에 따르면 서경원 평가원장이 19일 퇴임식을 진행한다.평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으로, 허가·심사, 시험·분석·연구 및 위해평가를 통해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안전관리 정책 추진을 지원한다.평가원장은 대대적인 식약처 내부 승진 인사로 꾸려진다. 차기 평가원장으로 박윤주(서울대약대·65년생) 의약품심사부장, 손수정(중대약대·66년생) 의료제품연구부장, 이정림(이대물리학박사·66년생) 의료기기심사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현재 이들 3명의 부장들이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임명 절차까지는 1~2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식약처 승격 이전까지 1, 2대 원장으로 김승희 원장과 이광호 원장이 각각 944일, 475일 평가원을 이끌었으며, 식약처 승격이후 식약처 소속으로 평가원 아래 식품위해평가부, 의약품심사부, 바이오생약심사부, 의료기기심사부, 의료제품연구부, 독성평가연구부 6부와 운영지원과, 연구기획조정과, 백신검정과, 혈액제제검정과 4과가 구성됐다.서울청장과 기획조정관을 지낸 왕진호 3대 원장, 바이오생약심사부장과 경인청 시험분석센터장을 지냈던 손여원 4대 원장에 이어 5대 원장과 6대 원자은 이선희 전 의약품심사부장과 이동희 전 기획조정관 역시 식약처 출신이다.서 원장 역시 약효동등성과장, 의약품재분류T/F팀장, 의료제품연구부장, 의약품심사부장 등을 역임했다.2023-05-14 07:39:55이혜경 -
셈법 복잡해진 비대면 약 배달…"약사회 정책안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제도화가 임박하면서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환자에게 건넬 방식을 규정할 '의약품 전달체계' 정책 수립이 도마 위에 올랐다.정부와 대한약사회, 플랫폼 업계는 각자에게 유리하고 합리적인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을 놓고 저마다 분주히 계산기를 두들기며 수 싸움을 벌일 수 밖에 없게 됐다.비대면진료 약 처방이 의사 직능 고유의 권한인 것처럼 처방약 조제·복약지도·환자 전달은 약사 면허 권한인 만큼 약사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정부와 플랫폼에 수용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 등 절차를 밟을 채비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1일, 2020년 1월 이후 3년 4개월만에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이자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선언을 하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제도화 시계는 한층 빠르게 돌아가게 됐다.복지부는 당장 오는 6월 1일 감염병 심각 단계가 경계로 하향 하는 즉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이어갈 방침이다.복지부가 여전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제도화 관련 초진·재진 허용 등 범위와 방식을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이와 별도로 약 배달 등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은 정부 시범사업안 공표와 국회 제도화 법안 심의에 앞서 별도 논의돼야 하는 의제다.비대면진료는 의료법 개정 사안인 대비,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이에 복지부, 약사회, 플랫폼은 처방약 배송(배달) 방식을 놓고 상호 협의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복지부, 비대면 약 배달 '약사-플랫폼' 협의 제안이미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환자 배송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이어 자연히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약사회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간 비공식 회동 자리를 마련한 상태다.국민의 비대면진료 효용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성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유관 직능인 약사와 플랫폼 간 약 배송 방식 관련 갈등을 중재하는 움직임에 착수한 셈이다.복지부가 주선한 자리에서 약사회와 플랫폼은 서로 각자 입장을 개진하는 동시에 약사회는 약사가 우려하는 플랫폼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두고 복지부가 앞서 거듭 밝혔던 약 배송 제도화 관련 입장과 부합하는 행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실제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약사회와 약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약 배달까지 강행할 계획은 없다. 다만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약 배달이 빠질 경우 국민 불편에 대한 모든 비난이 약사회로 향하게 될 것"이라며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협의안을 제시해 줄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제일 핵심인 약 배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약 배달 논의는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다. 직능 오해를 풀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야기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 관련 실무를 일단 약사와 플랫폼에 위임하게 됐다. 약사와 플랫폼 간 약 배송 협의안 도출 여부와 결과 등에 따라 추후 정책을 결정하고 반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것이다.플랫폼도 규제 주체인 복지부와 협상 대상인 약사회를 한 자리에서 만나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제도화 방침을 일정부분 약속받는 동시에 약 배송 정책 수립을 위한 스테이크 홀더로서 입지를 분명히 하는 성과를 내게 됐다.투쟁 나선 약사회, 대정부 약 배송 정책 수립은 숙제로문제는 약사회가 좀처럼 비대면진료 약 배송에 대한 노선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방식을 마련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일단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관련 대정부 투쟁 카드를 집어 들었다. 약사회는 14일 전국 약사회 임원을 중심으로 결의대회를 열어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문제점을 규탄하는 투쟁에 나섰다. 투쟁 정식 명칭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다.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약 배송 정책과 관련해 '플랫폼 개입 없는 약사 주도의 합법적인 약 전달'을 주장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과연 플랫폼 없이 약사가 주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가지고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실정이다.약사회가 자체적으로 공적 비대면진료 약 배송 플랫폼·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는 수준의 의지과 실행력을 갖춘 게 아니라면 플랫폼을 무조건 배제하고 약 배송을 약사가 주도하겠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특히 약사회 내부에서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제도 관련 복지부가 선제적으로 정책안을 마련해 약사회에 제안해야 한다는 요구마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요구는 복지부가 비대면 약 배송에 대한 속내를 먼저 내비친 뒤, 약사회가 이에 맞춰 의견을 개진해야 복지부와 플랫폼의 수 싸움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란 판단으로 보인다.반면 이런 주장에 맞서 복지부가 직능 단체인 약사만을 중심에 둔 비대면 약 배송 정책을 짤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시류를 제대로 읽지 못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반박도 거세다.사실상 약사회가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정책을 놓고 제대로 된 입장이나 주관, 전략 없이 내부 자중지란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익명을 요구한 약사는 "약사회 내부에서 복지부, 플랫폼이 쥔 패를 먼저 보고 난 뒤 약사회의 비대면진료 약 배송 입장이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꽤 있다"면서 "직능이 원하는 정책이 있다면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타당하고 논리정연한 정책안을 만들어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한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서 김칫국을 사발째 들이키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약사는 "이미 복지부는 약 배달과 관련해 약사회가 먼저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시그널을 직·간접적으로 여러번 보냈다"며 "비대면진료 논의가 시작된지가 언제인데 무작정 반대 투쟁을 하나. 약사회가 약사 내부 의견을 수렴·조율해 정부와 협상하고 약사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비대면 약 배송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약 배송 정책 관련 유관 직능인 의사는 물론 약사가 각자 선제적으로 원하는 방향의 정책을 만들어 복지부에 제시하고 설득하는 능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는 상황이다.복지부가 약사 입맛에 맞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정책을 만들어 떠먹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라는 취지다.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약사 직능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면 국민 눈에 약사는 자기 이익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저지하는 직능이기주의로 비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도 속 시원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료영리화 우려가 없고 의료전달체계, 약국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정책을 요구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 약사 등 직능은 단순히 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말고 전문가로서 선제적으로 정책제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도가 갈피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당정협의와 의·약사 등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며 "비대면 처방약 배송 관련 약사가 원하는 게 있다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정부에 내밀어야 수용되지 않았을 때 반발할 권리도 생길 것"이라고 부연했다.2023-05-14 03:26:3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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