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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세계바이오서밋 2023 부대행사 참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파트너 기관으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계바이오서밋 2023, 서울' 행사에 참여한다.이번 행사는 코로나 19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기관과 함께 '팬데믹 대응역량 강화: 인력, 기업, 시민사회의 준비'라는 주제로 진행된다.진흥원은 세계바이오서밋 2023에서 11월 20일부터 이틀간 운영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라운지, 2일차인 21일에 진행하는 네트워킹 오찬, 파트너 기관인 감염병혁신연합(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이하 ‘CEPI’),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과의 협력 세션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주관한다고 밝혔다. 차기 팬데믹 대응을 위한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파트너 기관과 공동으로 준비한 ‘한-CEPI R&D 워크샵’에서는 신속한 백신 개발을 위해 CEPI의 백신 라이브러리와 국내 기업간의 플랫폼 개발 현황 공유를 통한 협력을 도모하고, ‘한-ADB 사이드 세션’에서는 원헬스(One-Health) 관점에서 기후 변화 대응과 지역별 보건 인프라 구축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뿐만 아니라, ADB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공식 오찬 행사인 ‘글로벌 인력양성 협력식 및 오찬’, 행사 양일 간 운영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라운지 및 파트너링’, 혁신적진단기기재단(Foundation for Innovative New Diagnostics, 이하 ‘FIND’) 및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이하 ‘라이트 재단’)이 공동으로 준비하는 ‘체외진단기기기업 네트워킹’ 등 해외 참석자와 국내 기업 간의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가 마련될 예정이다.21일 오전 진행되는 ‘한-CEPI R&D 워크샵’에서는 ‘한국의 백신 연구 개발’이라는 주제로 백신 개발 관련 유망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혁신 기술사례와 추진전략을 공유한다.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래의 신·변종 감염병에 맞서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글로벌 R&D 협력과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국내 백신기업과 CEPI가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래 감염병의 신속한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한국과 CEPI는 2021년부터 백신 분야 협력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한-CEPI 백신 라운드테이블’, 2022년 10월 ‘CEPI-국내 백신개발 사업단 합동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다.‘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협력식 및 오찬’과 ‘한-ADB 사이드 세션’은 ADB의 후원으로 마련되었다.‘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협력식 및 오찬’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GTH-B;Global Training Hub for Biomanufacturing)’로서 대한민국의 중·저소득국의 백신 생산인력 양성 교육 성과와 계획을 공유하고, 국제기구 및 교육기관과 인력양성허브 발전을 위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또한, ‘한-ADB 사이드 세션’에서는 ‘기후 변화 시대, 바이오 섹터가 응답하다’라는 주제로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건강 위협요인인 기후 변화와 관련, 국제기구와 정부, 글로벌 기업이 함께 인간, 동물, 환경의 통합적인 원헬스 관점에서 기후 탄력성 및 지속 가능한 저탄소 의료 구축에 대해 논의한다.한편, 진흥원과 FIND는 2023년 5월 한국 진단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중저소득국가의 진단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단분야 글로벌 포럼을 공동 개최한 바 있다. 진흥원과 FIND는 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의 검체 수집·관리 인프라를 살펴보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국내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20일~21일 양일간 진행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라운지 및 파트너링’에는 정부, 국제기구, 글로벌 기관 및 기업과 국내 백신& 8231;제약바이오기업 유관 관계자들 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라운지를 마련하였고, 실질적인 협력과 비즈니스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파트너링을 개최한다.

2023-11-20 15:01:35

이혜경
안전원‧식약처, 마약류 관리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이하 의약품안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함께 12월 7일 오후 2시부터 '2023년 하반기 마약류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업무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의약품안전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2018년부터 전국의 마약류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까지 전국 2008명의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 마약류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업무 변경 사항 ▲ 관내 취급자 마약류 양도·폐기처리 방법 ▲ 의료용 마약류 취급 통계정보 서비스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방법 ▲ 공무원·취급자가 자주 묻는 질의사항 등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특히,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 활용 및 조치 방법 등 공무원이 마약류 관리 업무를 진행하며 혼동하기 쉬운 내용에 대해 심도 깊게 안내할 예정이다.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11월 20일 오전 9시부터 12월 6일 오후 6시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누리집 내 교육센터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문자 공지가 이루어지므로, 신청 시 정확한 정보입력은 필수다.자세한 내용은 의약품안전원 누리집(www.drugsafe.or.kr) 또는 NIMS 누리집(www.nim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담센터(1670-6721) 또는 NIMS 누리집 Q&A 게시판에 문의하면 된다.오정완 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적·종합적인 의료용 마약류 안전 관리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함께 공무원 전문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고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여 체계적인 관리 업무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20 14:59:04

이혜경
경남제약 '링거라이트액' 유효성 입증...적응증 유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의약품 임상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경남제약의 '링거라이트액'의 효능·효과가 유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임상 재평가 결과에 따라 포도당 함유 경구용 전해질 보급 복합제인 링거라이트액의 허가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2012년 허가받은 링거라이트액은 영유아 및 소아가 설사를 할 때 수분과 전해질을 보급 및 유지하는 약이다. 이들 제제 모두 의료기관 등에서 쓰인다. 효능·효과 유지에 따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도 기존과 동일하다.그동안 대한경구수액학회 등 전문가 단체에서 경구 수액이 수분 흡수를 담당하는 수송체 SGLT-1을 활성화시키며, 혈장보다 삼투압이 낮아 소장에서 수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해 혈장량을 늘릴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었다.링거라이트액의 경우 대체품목이 없고 소아를 적응증으로 하고 있어 임상시험이 아닌 문헌자료 검토로 임상 재평가가 진행됐다는 특징이 있다.지난 9월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경구용 전해질 복합제뿐만 아니라 특정 약물의 소아에 대한 효능 등을 입증하기 위해 소아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링거라이트액은 구성성분 및 그동안 임상에서의 사용례를 통해 안전성은 이미 검증돼 있는 만큼 WHO, 논문 등 문헌자료를 근거로, 해당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다.특히 출생률이 저조한 국내 현실에서,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소아 환자 치료에 용이한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이에 중앙약심은 식약처 검토의견과 같이 문헌자료를 근거로 포도당 함유 전해질 보급복합제의 효과성 인정은 타당하며, 차기 갱신에서도 유효성 또는 안전성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없는 한 인정 가능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이번 임상 재평가는 지난해 5월 식약처 공고에 따라 진행됐다.당시 식약처는 경남제약의 링거라이트액 뿐 아니라 대한약품공업의 '에스빅스주', 한화제약의 '헤파멜즈주' 등 3품목의 임상 재평가 실시를 공고했다.이 중 대한약품공업은 에스빅스주 품목을 자진 취하하면서 임상 재평가를 포기했고, 한화제약은 현재 헤파멜즈주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식약처가 공개한 링거라이트액 생산실적을 보면 지난 2019년 1억3494만원에서 2020년 6729만원으로 줄었다가 2021년 7억9490만원으로 급증했다.

2023-11-20 12:20:30

이혜경
공공심야약국, 국민이 뽑은 최고 민생 규제혁신으로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국민이 선정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된 민생 규제혁신 중 가장 좋은 사례로 꼽혔다.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 이하 국조실)은 20일 정부 출범 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전문가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선정된 20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간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국조실은 이번 투표에 7209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 ▲공공심야약국 확대 ▲미혼부 출신신고 개선 등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사례 중 1위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사례가 뽑혔다.국조실은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가족 중 아픈 환자가 발생해도 문을 연 약국이 거의 없어 참거나 응급실을 가야했다”며 “지자체 조례로 지원하던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국가와 지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 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로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국민의 불편 해소를 기대하게 됐다”고 밝혔다.공공심야약국을 선택한 한 참여자는 “어른인 제가 아플때는 그나마 약국이 열때까지 참을 수 있는데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할 지 몰랐었는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참여자는 “지금도 밤에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증상에 맞는 약을 살 수 없는게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약사님이 약을 골라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다”고 했다.이번 투표 결과 공공심야약국에 이어 2위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자녀 관련 혜택도 선제적으로 제공’이, 3위는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4위는 ‘입국 시 세관신고 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작성 제외’, 5위는 ‘잦은 비밀번호 변경,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가 꼽혔다.

2023-11-20 11:12:49

김지은
식약처,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협의회 구성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더불어 허위·과대 광고와 불법유통도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식·의약 제품의 안전을 보다 더 잘 관리하기 위해 20일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한국온라인쇼핑협회, 네이버, 쿠팡 등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오픈마켓, 소통누리집(SNS), 홈쇼핑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 온라인에서 수입이 금지된 일본산 농수산물 등의 차단 방안, 최근 식·의약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매체별 협조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다.식약처는 관련 협회, 플랫폼사 등과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식약처는 이번 협의회가 민·관이 식·의약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협회, 플랫폼사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3-11-20 09:14:58

이혜경
전 세계 바이오 리더 서울로…20~21일 바이오 서밋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 세계 백신·바이오 리더들이 서울에 모여 코로나19 이후 다음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대응전략을 논의한다.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는 20~21일 양일 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 : 인력·기업·시민사회의 준비'를 주제로 '2023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2023)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세계바이오서밋은 우리 정부가 세계의 여러 국가·기업·국제기구의 바이오분야 리더를 초청해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연례적 국제행사로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았다.지난해에는 백신·치료제 등 감염병 대응 수단을 강화하고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울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올해는 백신·바이오 분야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한 국제기구들, 즉 아시아개발은행(ADB)·감염병혁신연합(CEPI)·국제백신연구소(IVI)·혁신적진단기기재단(FIND) 등과 질병관리청이 분과 파트너로 참여한다.케냐 보건부장관과 인도 축산낙농부장관, EU 보건비상대응기구 총국장대행도 행사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첫날 개회식에 이어 규제 분과 세션이 진행된다. 파트너기관으로 ADB가 참여하는 이 세션에서는 '팬데믹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 고찰'을 주제로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백신, 의약품, 진단기기 생산 및 규제 감시 강화를 논의한다.의약품 규제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거나 선진 규제 시스템으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 중인 중·저소득국에 시사점을 주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지역 백신 개발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두 번째 날 치료제 분과에서는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감염병 치료제 개발과 생산 촉진'을 주제로, 질병관리청이 파트너 기관이 되어 글로벌 치료제 개발 전략을 공유한다. 치료제 연구 및 개발의 각 단계에서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각국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진단기기 분과에서는 '진단기기 분야 개발·생산 촉진'을 주제로 'FIND'가 파트너 기관이 돼 미래 진단 시장 동향과 미래의 진단 역량 강화, 개발도상국 진단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한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백신 분과에서는 CEPI가 100일 미션을 통한 글로벌 대비 강화'를 주제로 국제백신연구소(IVI)와 감염병혁신연합 간 협력, 학계의 기여 및 산학·기업의 협력 사례, 질병관리청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성과에 대해 소개한다.행사기간 중에는 오찬, 세미나, 비즈니스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CEPI, ADB의 후원과 협업으로 기획한 워크숍과 세미나가 열리며, 국제기구, 글로벌기업, 해외 보건부와 국내 바이오기업의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라운지'가 운여오딘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행사 기간 중 캐서리나 보헴(Catharina Boehme) WHO 대외협력처장과 만나 지난 2019년 처음 개최 후 중단됐던 한-WHO 정책대화를 재개하는 등 우리 정부와 WHO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복지부는 압둘아지즈 알라마히(Abdulaziz bin Hamad bin Saleh Al-Ramaih) 사우디 보건부 기획개발차관, 이호르 쿠진(Ihor KUZIN) 우크라이나 보건부 차관, 파이반 케오파수스(Phayvanh Keopaseuth) 라오스 보건부 차관, 제인 홀튼(Jane Halton) 감염병혁신연합 이사회 의장 등과도 순차적으로 만나 양 기관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3-11-20 09:12:59

이정환
식약처, AI 기반 의료기기 성능평가 국제표준 개발 승인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표준위원회 의료용 전기기기 기술위원회(IEC/TC 62)에 제안한 인공지능/머신러닝 기반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평가 절차에 관한 국제표준 개발이 승인됐으며, 향후 해당 국제표준 개발을 우리나라가 주도하게 된다고 밝혔다.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는 전기, 전자, 통신,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각국의 규격·표준의 조정을 행하는 국제기관이다.인공지능/머신러닝 기반 의료기기는 미래시장을 주도할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향후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표준이 개발되면 우리 제품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우리나라가 팀 리더로 활동하고 미국 FDA, 중국 NIFDC 등 국제 의료기기 표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팀(PT8, 2021.12월 구성) 운영을 통해 본격적인 국제표준 개발까지는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채규한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분야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과 국내 가이드라인 마련 경험을 바탕으로 IEC/TC 62 산하 SNAIG 자문그룹 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결과 우리나라가 이번 국제표준 개발을 이끌게 되었다"고 밝혔다.채 국장은 "기술 발전에 따라 기술 표준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적용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표준을 신속히 개발하는 등 ‘우리의 기준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산업계·학계·공공기관·국회와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의료제품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등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국제 규제 경쟁력을 갖춰 해외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023-11-20 09:00:52

이혜경
병원지원금·공적처방전·약국폭행금지법 소위 심사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법안, 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 법안 등 보건의약계가 예의주시중인 입법안이 이번 달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된다.의사의 마약류 향정약 자가 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과 신약·개량신약 등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 개선 법안, 의대 입학정원 심의기구 법제화 법안도 소위 안건에 올랐다.19일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22일로 예정된 제1법안소위 안건을 확정했다.불법 병원지원금 규제 의료법 개정안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서정숙·강병원 각각 대표발의)의 보완입법 차원이다.의료기관, 약국 개설단계에서 발생하는 약국의 의료기관 금품지원 등 불법 병원지원금 관행을 규제하는 게 목표다.의사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 등으로부터 처방전 알선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막아 의약분업 취지와 의료현장 시장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2022년 6월 이후 논의가 멈춘 복지부 전자처방전 협의회를 법으로 해결하는 취지로, 비대면진료로 늘어난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복지부가 구축·운영하도록 했다.해당 법안에 복지부는 의사, 약사, 환자 등 직능단체 간 합의를 전제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다만 의사 단체는 반대, 약사 단체와 환자 단체는 찬성하고 있어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국 내 폭력방지법도 심사대에 오른다.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대비 약사만 보호 규정이 없는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이다.약국 내 기물이나 약사에 대한 폭력행위 시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했다.의사의 마약류 자가처방 금지 법안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다.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약 투약을 할 수 없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내용이다.전혜숙 민주당 의원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 허가자료 보호제도 선진화 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위해성 관리(RMP) 제도로 통합하고 의약품 허가자료 보호제도 법률 근거를 별도 명시해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중복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이다.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우수한 의료인 확보와 적절한 수급을 위해 의료인 입학정원을 심의하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복지부 산하에 두고 20여년 간 불합리하게 축소되거나 증원되지 않은 의대정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도록 법제화 하는 내용이다.최근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보건의료계와 사회 전반의 뜨거운 감자가 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2023-11-20 06:53:38

이정환
국회, 비대면 법안심사 멈춤…시범사업은 확대 기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달(11월)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이로써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법제화 기약 없이 장기화 할 전망이다.특히 정부는 조만간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과 지역을 기존 대비 넓히는 방향의 개선책을 의사, 약사, 환자,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19일 신동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오는 22일 열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국회 복지위원들과 보건복지부 간 비대면진료 제도화 견해차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1차관은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일부 의료기관, 약국, 중개 플랫폼의 편법 규제를 위해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의사단체, 약사단체 임원을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소환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제화 속도를 높이자는 복지부 의견에 힘을 실었지만, 중간에서 갈등 양상을 지켜보는 관조적 태도를 보였다.복지부와 야당 간 비대면진료 대치 국면이 해소 기미 없이 이어지면서 법제화 논의마저 경색되는 분위기다.11월 법안심사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빠지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해당 입법이 제 때 심사돼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야당은 비대면진료 부작용 해결책을 요구하고, 복지부는 해결책 제시에 소극적인 태도를 반복하는 일이 지리하게 계속되는 상황 속 내년부터는 21대 국회 임기 말과 22대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법안을 제대로 심사할 여력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복지부는 국회의 법안 논의와 상관없이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소집, 시행 범위와 대상을 손질하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오는 23일 제7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갖고 개선안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회의는 복지부 주도 공청회와 국회 국정감사 이후 열리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시범사업 확대안을 공개할 것이란 추측도 제기중이다.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재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재진 기준을 기존 대비 낮춰 비대면진료 환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앞서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30일 이내 같은 질병으로 동일한 병원을 찾아야' 하는 현행 시범사업 재진기준이 지나치게 비좁아 국민 편의가 훼손된다는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다만 이 같은 언론보도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자문단 등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개선안 관련 최종안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이런 상황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끝내 부작용 해소안을 마련하지 않고 시범사업 시행과 범위 확대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에서 부작용 대안을 마련하라는 여러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복지부는 국감 종료 후 별다른 대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장관과 차관은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말 뿐, 직접 국회를 찾아 별도로 제도화 필요성을 설득하거나 요청하는 움직임도 없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개선안 논의는 결국 복지부 주도 아래 이뤄질 수 밖에 없다. 국회가 개입할 수 없다"면서 "마약류 처방, 처방전 위조 우려와 함께 플랫폼 부작용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여러번 지적했는데도 국회를 패스하고 시범사업 운영으로 제도 몸집을 키우는 것은 편법이자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2023-11-20 06:27:42

이정환
재고 5%미만 경구약 보니…록소프로펜 등 진통제 다수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보 공개하는 재고 5% 미만 수급불안정의약품을 보니 해열소염진통제가 다수였고, 최근 약가인상이 거론되는 품목도 있었다.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을 통해 매주마다 수급불안정의약품 재고현황을 공개하고 있다.지난 13일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수급불안정 신고채널로 접수된 6월 생산 재고 5% 미만 경구제를 추려본 결과 약 103개 제품이 나왔다.도매 재고 수준은 산출 기준일자 직전 1개월과 직전 2개월의 요양기관 공급량 평균 대비 도매업체 재고보유 추정량을 비율로 표기한 것이다. 재고량 5% 미만은 공개되는 정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6월 생산 재고 5% 미만 수급불안정 경구약(출처 의약품괸리종합정보포털, 11/13 기준). 성분별로 보면 아세트아미노펜 17개, 이부프로펜 7개, 덱시부프로펜 12개, 록소프로펜 19개 등 해열소염진통제 성분이 많았다.진해거담제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도 10개나 있었다. 이는 호흡기 질환 약제들이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최근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거론된 약제도 대부분 포함됐다. 삼아제약 세토펜현탁액, JW중외제약 듀락칸이지시럽, HK이노엔 바난건조시럽, 일동제약 후로목스, 삼일제약 포리부틴드라이시럽 등이 재고 5% 미만 약제로 나왔다.이들 중 일부는 12월 약가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약사회가 균등 배분을 결정한 종근당 이모튼캡슐, 한미약품 맥시부펜시럽 등도 포함됐다.한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신고채널로 접수된 품목을 해당 제약사로 신속 전달하기 위해 회사별 담당자 연락처 등록을 요청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약사가 보다 책임을 지고, 공급 관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11-20 06:07:34

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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