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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공의 떠났는데 비대면 허용…정부 대응 엉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이탈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 것을 놓고 야당은 진단·처방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은 응급환자와 중증질환 수술환자에 대한 의료공급 불안정이 문제인데, 의료기관 종별 관계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응급·중증환자 의료공백 해결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다.25일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정책 수석 전문위원은 "지금 의료현장은 응급환자와 수술환자가 문제인데, 이를 비대면진료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엉뚱한 대책이거나 정부가 원하는 의료 산업화 차원의 비대면진료 밀어주기"라고 진단했다.특히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써 산업화 의지를 담은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을 선언한 것은 다시 한 번 국회 입법 없이 시범사업을 의료법령 위에 세운 것이라는 비판도 더했다.여야 법안심사와 유관단체 논의를 기초로 절차를 거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도 보건의료재난위기 심각 단계를 명분 삼아 국회를 패싱하고 비대면진료 규제를 정부여당 뜻대로 해제하고 있다는 취지다.실제 중증 환자나 거동불편자 등 특별한 환자군을 제외하고 비대면진료를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을 넘어 병원급 2차와 상급종합병원급 3차까지 전면 허용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대응책으로 보건의료재난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한 지난 23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즉각 개정·시행했다.의원은 물론 30병상 이상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전국 모든 병·의원에 대한 초·재진 구분 없는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게 개정 지침 주요 내용이다.특히 기존에는 한 환자가 같은 병원에서 한 달에 두 번을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받지 못하게 규제했는데 이것도 없앴다.한 의료기관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를 30% 이상 시행하지 못하게 막는 제한도 풀었다.전공의 이탈로 인한 수술·응급·입원 환자 의료대응이 한시적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를 통한 규제 철폐 목표다.민주당은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 결정이 응급·중증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직접 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전공의 집단 이탈로 응급실 인력이 빠져나간 것은 응급·중증 환자가 위험에 빠지게 된 것으로, 일반적인 만성·급성 환자들의 의료수요 증가나 폭증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조원준 수석 전문위원은 "응급·수술·입원 환자를 비대면진료로 직접 해결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결국 정부는 전공의 이탈을 이유로 현행 의료법을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초법적 시범사업,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우려했다.조원준 수석은 "의료법이 허용한 전례가 없는 상급종병, 종병, 병원의 비대면진료 허용, 무분별한 규제 철폐 행정에 앞장서고 있는 정부가 전공의와 의료계의 불법행동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복지부는 종별 의료기관 구분 없는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정책에 대해 전공의 이탈 사태가 발생한 만큼 전국 수련병원들이 외래진료 환자들을 비대면진료나 다른 협력 의료기관 전원 등으로 분산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지난 브리핑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를 주로 경증 환자 중심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용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동병원의 경우 2차급 병원은 1차급 의원과 진료 행태 등이 큰 차이가 없다.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면 아동병원 같은 곳은 상당히 효용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박민수 차관은 "빅5를 비롯한 상급병원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는 부분은 사실 수술이나 중증, 응급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서 "현재 상급병원은 외래진료도 하고 수술·응급도 하고 있는데, 외래는 (비대면진료로) 대폭 축소 해 발생한 인력을 수술이나 응급으로 돌려서 기능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그러면 외래환자가 (상급병원이 아닌) 다른 데로 가야 하는데, 이 때 외래환자들이 바깥으로 확산되면 기존 의료기관 업무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비대면진료 확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2-26 06:18:32이정환 -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 품목 확정...주사제 109개오유경 식약처장(사진 중앙)이 동아에스티의 항암주사제 e-라벨을 모바일로 확인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휴대폰, PC 등 디지털기기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대상이 총 109개 품목으로 확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e-라벨 대상 의약품을 공고하고 총 27개사가 참여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82개 품목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e-라벨이 제공된다.e-라벨은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바코드 등을 표시하고, 의·약사, 고객 등이 디지털기기로 스캔(판독)하면 제약사의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돼 해당 의약품의 성분, 사용상 주의사항 등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지난해 4월부터 동아에스티, 보령, 보령바이오파마, 이미징솔루션코리아, 일동제약, 종근당,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한국지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화이자제약, 한미약품 등 10개 제약사의 의료기관 투여 전문의약품 주사제 27개 품목이 1차년도 e-라벨 시범사업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차년도 시범사업은 기존에 e-라벨을 제공하던 10개사 27개 품목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엘지화학, 유한양행 등 17개사 제약회사의 82개 품목이 대상으로 선정됐다.e-라벨은 올해 1월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e-라벨법은 전문약 중 식약처가 지정한 의약품은 첨부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내용을 제공하도록 바코드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식약처 지정 전문약의 종이문서 대체가 가능해지면서 소형 전문약 포장이나 용기 면적이 좁은 경우에도 충분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실제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아에스티의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한 항악성종양 주사제 9품목의 탄소배출량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2.76톤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1톤 당 어린 소나무 360그루를 심을 수 있다고 보면 e-라벨 시범사업만으로 1000그루의 어린 소나무 식수 효과를 누린 것이다.여기에 가독성 향상, 능동적인 정보 확인, 최신 정보 제공 등의 장점도 있다.반면 의약품 정보 접근 측면에 전자문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배제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첨부문서를 요청할 경우 출력물을 주거나 팩스,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할 수 있게끔 피드백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2024-02-26 06:01:34이혜경 -
"혁신형제약 선정 시 리베이트 결격규정은 이중규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평가 시, '리베이트 지급 총합계액 500만원 이상'과 관련한 제한규정이 삭제·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그동안 제약바이오업계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리베이트 총 합계액 500만원 이상' 항목 삭제·완화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공식·비공식적 소통을 이뤄 온 것으로 전해진다.업계에 따르면 아직 관련 규정 삭제·완화와 관련해 보건당국의 공식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법적 양형 기준에 근거해 볼 때 상당 부분 교감·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R&D 독려차원의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지원 방안 마련이라는 당초 입법 취지와 리베이트라는 유통 부조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여론도 규제개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이 규정에서 리베이트 제공으로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중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여기에 더해 사회적 책임 부분인 상법에 따른 이사·감사의 횡령 및 배임, 주가조작, 폭행, 성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 선고 시에도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된다.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은 2012년 3월 31일 시행돼 10년 간 효력을 가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을 말한다.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약가 결정 시 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제네릭(합성의약품 복제약)을 출시할 때 처음 1년간 오리지널 약가의 68%선(일반 제약사 59.5%)에서 약가를 보장받게 되며, 해외임상비용에 대해 장기간 저금리로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다.더욱이 정부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 유치나 기술, 판매 등의 제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효력은 3년 간 유지되는데, 인증기업은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3년 후 그동안 이행실적을 평가받아 재지정 여부가 가려진다.그러나 효력기간 중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인증기준에 미달될 경우 인증이 바로 취소되고, 3년 간 인증지원 자격도 제한된다.2024-02-26 06:00:07노병철 -
백종헌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경선·총선 승리 전력"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금정구 재선에 도전하는 백종헌 국회의원이 25일 오후 2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나섰다.백종헌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김형동 비대위 비서실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희용 원내대변인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강기윤·정경희·이주환·정동만 국회의원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영상축사레서 "백종헌 의원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금정구민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는 여러분의 이웃"이라며 "대한민국과 당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축하했다.축사에 나선 감은근 국민의힘 금정구당원협의회 수석도 "제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금정구민 여러분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일현·이준호 부산시의회의원,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 회장과 최종원·강재호·정윤철·김태연·김진아 금정구의회의원 및 금정구 지역 원로·고문, 정계·유관·사회단체가 대거 참석했다.주최 측 추산 약 1,000여명 이상의 금정구민이 함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하면서 오는 경선 레이스와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백종헌 의원은 "누구나 금정발전을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금정발전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오는 경선과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2-26 04:54:38이정환 -
정부, 의대 2천명 증원 드라이브...복지부에 검사 파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의사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160;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주말·공휴일 등에도 공백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을 점검했다.회의에서는 12개 부처가 참석해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2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대책본부 회의 먼저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주말·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고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소방청은 지난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의 의료현장 이송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아울러 향후 늘어나는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하여 인력과 장비도 탄력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에 있으며, 대책본부에서는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한 법률지원단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160;이에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160;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를 통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한다.& 160;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일부 불편함이 있지만, 협조해주고 계신 성숙한 국민의식에 감사드리며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160;2024-02-25 20:38:09강신국 -
부천 국회의원 4명 "선거구 축소, 시민 민주기본권 침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위원회 결과를 지적하고 나섰다.부천지역 기존 4개 선거구를 3개로 축소하는 획정안은 부천시민의 민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게 서영석 의원 비판이다.최근 획정위는 부천시정 선거구를 축소하기로 했다. 획정위 발표 당일인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부천시갑), 설훈(부천시을), 김상희(부천시병) 등 부천시 국회의원 4명이 참여했다.서 의원은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의 핵심 가치인 인구비례성과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구 획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지역주민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해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실제 지난해 12월 발표된 획정안은 인구범위를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정했다. 부천시의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약 19만5000명으로, 기준대로라면 선거구를 축소할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 논리다.부천시 의원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천시의 선거구를 축소하는 것은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오정구, 원미구, 소사구로 나뉜 부천시의 일반구제도를 이유로도 서 의원은 획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 1993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넘게 실시해왔고, 부천시의 교통과 시민의 생활권 및 문화권도 그에 맞추어 오랜 시간 형성돼 왔는데, 획정안은 수십 년간 쌓아 온 부천 지역의 행정제도와 생활문화권을 강제로 망가뜨린다는 지적이다.아울러 서 의원은 이번 획정안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공정성 훼손 문제를 꼬집었다.부천시의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19만 7234명으로 경기 안산, 서울 노원과 강남, 대구 달서, 경기 안양에 이어 여섯 번째다.서 의원은 "선거구 획정 대원칙이 충실히 반영되고 획정 과정에 공정함이 담보되도록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 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여야는 정개특위 여야 합의안을 획정위에 보낸 뒤 최종안을 돌려받는 기간을 고려해 오는 26~27일을 막판 협의 기간으로 정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선거구는 인구수나 생활권 변동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선거 전 조정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획정위 제출안을 협의, 조정한 후 다시 획정위로 되돌려보내면 확정되는 방식이다.2024-02-25 07:49:48이정환 -
여 백종헌,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김현성 전 예비후보 합류백종헌 후보(왼쪽)와 김현성 선대위원장이 24일 22대 총선 승리 각오를 다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총선 부산 금정구 예비후보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캠프에 김현성 전 예비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24일 전격 합류했다.이날 백 의원은 "쇄신의 아이콘, 김현성 예비후보의 합류로 금정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김현성 총괄선대위원장이 힘을 보탠 만큼 반드시 당선돼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생동감 있는 대한민국과 금정을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고 했다.김 전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거대 야당을 심판하고 부산과 금정 발전의 운명을 결정 지을 중요한 선거"라며 "민심을 결집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백 의원이 재선 국회의원으로 꼭 당선돼 대한민국과 금정구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김 전 예비후보는 "부산시당 최초 초선 시당위원장으로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하고 원내부대표로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거대 야당에 맞서 싸운 백 의원야말로 금정의 목소리를 대변할 적임자"라며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백 의원과 함께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2024-02-24 19:15:34이정환 -
데파코트서방정 퍼스트제네릭 급여…오리지널 직권인하한국애보트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파마가 뇌전증치료제 데파코트서방정(디발프로엑스나트륨, 한국애보트)의 퍼스트제네릭 2개 품목을 모두 급여 등재했다.제네릭 등재에 따라 오리지널 데파코트서방정도 가격이 직권 인하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파마의 디발프로서방정250mg이 상한금액 157원에 3월 1일 급여 등재된다.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퍼스트제네릭 가산 59.5% 수준에 산정됐다. 지난 1일부터는 디발프로서방정500mg이 정당 232원에 등재됐다.제네릭 급여 등재로 오리지널 데파코트서방정도 가격이 직권인하 된다. 오리지널 약제는 최초 제네릭이 등재되는 경우 53.55%로 조정되지만, 1년 간 70%로 가산이 부여된다.이에 데파코트서방정은 약가가 30% 인하돼 250mg의 경우 263원에서 184원으로, 500mg의 경우 391원에서 273원으로 3월부터 조정된다.내년 2월부터는 53.55% 수준으로 인하돼 250mg은 141원, 500mg은 209원으로 제네릭과 가격이 동일해진다. 2022년 허가를 받은 데파코트서방정은 단독 또는 다른 형태의 발작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10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복합 부분발작 치료의 단독요법 및 보조요법, 성인에서의 편두통의 예방, 조증의 치료에 사용된다.2022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은 약 100억원으로 적지 않다. 한국파마에 이어 지난 1월에는 미래바이오제약이 '미래디발프로서방정500mg' 제품명으로 제네릭약제를 허가받았다.제네릭 출시에 따라 이 약제 시장은 올해부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2024-02-24 06:44:18이탁순 -
정부 "2천명 증원 과학적 결과" vs 의협 "조정해야 협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생방송 TV 토론회장에 마주 앉았지만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타당성을 놓고 한치 양보 없이 대립했다.박민수 차관은 이미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 문제는 다년간 여러차례 연구를 통해 입증된 데다 증원을 더 늦출수록 필수의료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의정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의료계가 여러차례 필수의료 기피과를 살릴 대책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해법을 내놓기에 앞서 정부가 2000명 증원 숫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협상 가능성 자체를 깨뜨렸다고 맞섰다.전공의 집단 사표 제출과 의료현장 이탈로 인한 응급·중증의료 공백 문제를 끝내기 위해 만났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이 증원 규모와 의사 수 부족에 대한 견해차를 재확인하는데 그친 셈이다.박민수 "의대증원 2000명, 과학적 추계 결과"박 차관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3개의 연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강조했다.특히 박 차관은 증원 숫자는 국민과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목표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산출해야 할 대상이지,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합의해야 할 의제가 아니라고 분명히했다.나아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이 파업을 결정하면서 10% 의대정원 축소를 요구, 정부가 수용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 때 의대정원을 축소하지 않았다면 지금 의사 수 부족 사태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박 차관은 "2000명 근거가 된 3개 연구보고서 공통점은 앞으로 의사수가 1만명이 부족할 것이란 점이다. 현재도 의사가 5000명 정도 부족하다는 결론"이라며 "결국 1만5000명이 부족한데, 1만명은 증원으로 채우고 5000명은 기술 발전, 예방 강화, 의사인력 재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2000명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다시 줄이거나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면 더 늦어져서 (필수의료 충격이)더 커진다"면서 "의대정원 숫자는 의정이 협상해서 양보를 하고 밀고 당기고 할 과제는 아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의료계도 주장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의대정원 관련 논의 방법이 있을 수는 있다 증원 속도 조정 등 어쨌든 만나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답답하게도 논의 전에 (의사들이)그냥 뛰쳐나간다"며 "빨리 환자곁으로 돌아와서 대화로 토론하자.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수가 부분도 들어 있고 의료계도 환영했다.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약분업 당시 대규모 의사 파업을 푸는 조건 중 하나로 10% 의대정원 축소를 내걸었고, 정부가 수용했다. 그래서 350명 정원이 줄었다"면서 "그 때 안 줄었으면 지금 6600명의 의사가 더 나왔다. 그럼 지금 부족 사태를 안 겪을 수도 있다. 2030년에는 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된다. 이는 지금 정부 증원 숫자와 유사하다"고 했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왼쪽)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생방송 TV 토론회에서 마주 앉았지만, 의대정원 증원 2000명에 대한 타당성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의협 "협의없이 2000명 발표…답정너 정책 고수로 협의 걸림돌"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복지부가 의사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인 2000명 증원 카드를 일방적으로 기습 발표한 뒤 대화와 협의를 제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약속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과 궐기대회를 예고한 의사들을 꾸짖으며 겁박하는 것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될 행정이란 취지다.김 비대위원장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기피과목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무턱대고 의사 수 2000명을 늘리겠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다고 맞섰다.김 위원장은 "정부와 의사 간 충분한 논의 과정이 부족해 의대증원 갈등이 계속됐다. 의사들은 현 상황에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증원이 정말 필요하다면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의정이 같이 얘기해야 한다. 갑자기 몇 가지 보고서를 갖고 2000명 증원을 결정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김 위원장은 "의협은 필수의료쪽 의사 부족 문제와 기피현상 해결책을 요구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내용들이 필수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내용과 괴리가 많이 있었다"면서 "필수의료과를 기피하고 떠나는 이유는 힘든 노동에 따른 보상이 적어서다. 또 연속으로 외래 수술 진료를 하며 번아웃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힘 줘 말했다.그는 "갑자기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부족하다는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나 어떻게 증원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재정문제 대책도 없이 갑자기 2000명 증원만 발표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복지부가 제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요술방망이처럼 말하는데, 현장상황과 정책 간 괴리가 크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대정원 2000명을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복지부 입장이 의정 협상 걸림돌이다. 협상은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를 내놨을 때 가능하다"며 "정부는 하나도 물러설 수 없다면서 다른 것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 의사 입장은 2000명이 너무 많고,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이어 "증원 수만 조절해주면 협상장에 앉을 수 있다. 행정적 부분이나 정책은 유연했으면 좋겠다. 유연성을 가진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면서 "결국 정부의 의사 수 증원 2000명을 고정한 부분이 유연해져야 협의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4-02-23 17:25:28이정환 -
제네릭 없는 놀텍…약가는 최초 등재 대비 24% 인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양약품의 국산 항궤양 신약 '놀텍정10mg(일라프라졸)'이 1072원까지 약가가 내려간다.지난 2009년 12월 최초 등재 당시 1405원보다 무려 24%p가 떨어진 것이다. 제네릭 출시에 따른 직권조정(최초 30% 인하)은 없었지만, 그만큼의 가격 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그동안 사용량-약가연동제, 불법 리베이트 따른 약가인하 등으로 놀텍의 약가는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자진인하를 통해 놀텍의 상한금액을 종전 1088원에서 1072원으로 3월부터 변경한다.오리지널약제의 자진인하는 드문 일. 제네릭 개발 및 사용량-약가연동제 방어 등 전략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로써 놀텍의 약가는 2009년 12월 최초 등재 당시 1405원에서 무려 24%p가 내려갔다.놀텍은 총 네 차례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됐다. 이를 통해 8.3%P나 약가가 내려갔다.작년 12월에는 불법 리베이트 연루에 따른 약가인하로, 1131원에서 1088원으로 3.8%P 약가가 인하됐다.잘 팔려서, 때론 기업의 불법 영업으로 오리지널 국산신약 약가는 계속 흔들렸다. 그러면서도 놀텍은 계속 성장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423억원으로, 전체 항궤양제 빅5에 자리잡고 있다.높은 인기에 타 사에서 제네릭 개발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허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최초 등재 시보다 약가가 크게 내려간 만큼 제네릭 업체들도 수익성 담보에 대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놀텍은 최근 NSAIDs 복합제 개발과 고용량 품목, 적응증 확대 등으로 진화를 예고하고 있다. 사후관리에 따른 약가인하 악재가 있었지만 꿋꿋이 국산신약 신화를 써내려 가고 있다.2024-02-23 12:54:1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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