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에 이어 3일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가 열린 가운데 같은 날 정부는 의료개혁 주요정책 논의·이행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필요한 준비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준비 TF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오후 2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특위 준비 TF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회의에 앞서 정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현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공무원과 전공의 몫까지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 간호사 의료진,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있는 국민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먼저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개혁특위 준비 TF를 이번주부터 운영한다.지난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이다.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7명이다.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3월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한덕수 총리는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복약지도를 포함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진료, 간호사 간호서비스 등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에게 각자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보건의료 직능과 힘을 합쳐 국민의 의료·요양·돌봄을 책임지는 제정법인 만큼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는 향후 2년 간 시범사업 내실화와 함께 지자체 통합지원 전담기관 체계화 등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합니다."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요양 서비스를 병원이나 시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직접 나서 책임지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인 속칭 '지역돌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제정에 성공했다.남인순 의원은 지역돌봄법 제정 의미에 대해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에서 노쇠하고 장애가 있거나 질병·사고로 일상에 불편이 큰 국민이 병원·시설에 매몰되는 현대판 고려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발을 뗐다"고 평가했다.2024년 지금까지도 병원이나 시설에 지나치게 쏠려있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의료·요양 서비스 무게중심을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법·제도 뼈대를 세운 것이라는 설명이다.법 제정이란 철골 작업을 넘어 흔들림 없고 내실있는 집을 지으려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각 지자체, 실제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약사·한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직능인들의 각고 노력이 모여야 한다는 게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남 의원의 인식이다.2026년부터 제정안 시행…시범사업은 공포 즉시 발효제정법 공포 이후 당장 바빠지게 된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다. 복지부는 제정법을 근거로 한 의료·요양 서비스 모델과 대상을 발굴하고 지자체,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과 협력해 시범사업 모델을 수립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실제 제정안의 시행 시점은 정부 공포 시점으로부터 2년 뒤다. 정부가 3월 초~중순 제정안을 공포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6년 3월 초~중순 제정안 효력이 발생한다.그러나 제정안은 제6장 보칙 규정에서 시범사업(제26조)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2년 간의 제정안 시행 시점까지 법률 내실을 다시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일종의 '예비사업'이자 '예행연습'을 시범사업을 통해 미리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 조항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자난 실시지역,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했다.즉 법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이지만, 시범사업은 공포 즉시 기획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다.이를 위해 일단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개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 등 시범사업을 지역돌봄법 제정안 목표와 근거에 맞춰 전환하는 작업부터 착수해야 할 전망이다.아울러 복지부는 지역·돌봄법 지원 대상이 되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기준을 새로 정비하고, 지금껏 병원이나 시설이 제공했던 의료·요양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대상자 가정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시범사업을 설계해야 한다.2년 뒤 본사업으로 전환할 실효성있는 지역돌봄 의료·요양 서비스 시범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제반작업에 집중해야 하는 셈이다.시범사업·본사업 성공 위한 범부처 협력도 관건결국 국민을 지원할 성공적인 의료·요양 서비스 모델을 기획·수립하기 위해 복지부는 장관을 축으로 1차관 산하 기획조정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2차관 산하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이 단일대오를 강화하는 작업도 필요하게 됐다.나아가 복지부는 만들어진 의료·요양 시범사업·본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산하에 설치하는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협력에 나서야 한다.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에 지역돌봄법 제정 취지를 실현하고 의료·요양 서비스 대국민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따내는 작업도 필수다.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를 위해 지난 29일 오전에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행안부 여중혁 자치분권국장과 함께 의료·요양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제정법 '제20조 통합지원협의체'에서 통합지원협의체는 의무 강제 조항(두어야 한다)으로 규정했지만, '제21조 전담조직 등의 설치 운영'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 산하 전담조직은 임의 선택 조항(둘 수 있다)으로 법제화했지만 행안부가 전담조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 공표하고 속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이뤄진 것이다.이기일 1차관은 "금년도 어르신 1000만명 시대가 도래한다. 노인 의료·요양이 연계돼야 해서 통합지원 전담조직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이미 12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전담조직을 때로는 과로, 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게 비록 둘 수 있다로 돼 있지만 행안부 협의로 시행일인 공포 후 2년이 될 때까지 전담조직이 운영되도록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발언했다.여중혁 행안부 자치분권 국장도 "정부 인력운영 기조 내에서 법제에 차질이 없도록 복지부와 잘 협의하겠다. 법이 2년 후 시행인 만큼 12개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범사업 조직, 인력운영 결과 성과를 살피겠다"면서 "(전담조직)취지에 동감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방안을 할지는 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지역돌봄 내 약사 복약지도 권한 법제화, 실효성 위해서는지역돌봄법 제정에서 약사사회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제4장 통합지원 정책 추진 및 지원' 제15조 보건의료 조항에 약사 복약지도가 명기됐다는 점이다.해당 조항은 국가와 지자체에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의료·요양 통합지원 대상자가 원하고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연계하는 의무를 부과했다.이는 강제 조항으로, 국가와 중앙정부, 지자체가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대상 의사·약사 등이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구체적으로 복지부와 지자체는 ▲약사 복약지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진료 ▲간호사 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장기입원·급성기 치료 후 회복에 필요한 요양병원 등 의료서비스 ▲호스피스 사업 ▲방문 구강관리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한 서비스를 기획해 지원·시행해야 한다.이는 곧 대한약사회 등 약사사회가 국가, 지자체가 약사 복약지도 서비스가 수반되는 방문 약료사업 등을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작동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제언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 막 철골작업을 끝마친 지역돌봄법 제정안에서 약사 복약지도 입지를 다지고, 약사 직능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약사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약사 서비스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 내고 정부·지자체에 어필해야 한다는 말이다.제정법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초고령사회 지역돌봄 체계 확립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복지부-행안부-기재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중앙정부-지자체 간 유기적인 정책 환경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병원·시설에 내맡겨졌던 노인·장애인·정신장애인 대상 의료·요양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짊어진다는 의미를 갖는 중요한 제정법이란 사실을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남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욕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수요자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약사, 의사도 직접 수요자를 찾아가서 꼭 필요한 복약지도, 진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 고민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유예기간 2년 동안 복지부와 행안부가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시·군·구는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지원할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국회도 역할을 다 하겠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임무지향형 도전적 R&D 추진, 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혁신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등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전·혁신형 국가전략 R&D 추진조직,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디지털헬스 육성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 등을 신설하였다.국정과제 사업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추진조직을 신설했다.포스트 펜데믹, 초고령화,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 추진 체계를 이끌어 갈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은 원장 직속으로, 임상정보·유전체 데이터, 공공데이터, 라이프로그 등을 통합한 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개방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은 기획이사 직속으로, 우수한 의사 자원을 바이오헬스 혁신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의사과학자양성사무국은 바이오헬스혁신본부 내에 설치했다. 진흥원은 정부의 바이오헬스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수행주체로 지정받은 바 있으며,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담조직 신설, 우수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국정과제 25번 관련 디지털헬스 육성 총괄 업무를 담당할 디지털헬스사업단을 신설했다.차순도 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바이오헬스 R&D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안착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진흥원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및 디지털 전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혁신적인 조직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홍해 예멘사태로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장영양제는 올해 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어 오는 5월부터 공급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2차 회의 시 논의되었던 진해거담제 및 경장영양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일선 병원에서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결핵치료제 5개 품목, 면역글로불린 3개 품목 및 아미노필린 4개 품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대원정(대원제약), 코푸정(유한양행), 코데닝정(종근당), 코데날정(삼아제약) 등 진해거담제 4개 품목의 경우 증산조건부 약가 인상을 검토 중이며, 당초 공급 중단 예정됐던 1개 품목은 제약사 협조를 통해 공급중단을 철회하기로 했다.경장영양제 2개 품목 중 홍해 예멘사태로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하모닐란액은 5월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엔커버액 수입량 증가로 월 공급량을 확대할 계획이다.면역글로불린 3개 요양기관 종별 수급현황을 분석 결과. 지난해부터 채산성 문제로 동인당파스과립(디아이디바이오), 탐부톨정(종근당), 튜톨정(비씨월드제약), 리팜피신캡슐(유한양행), 구주프로티온아미드정(구주제약) 등 결핵치료제 5개 품목에 대한 공급중단계획이 보고됐다.결핵약은 시장규모가 작아 제약사가 생산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이 중 2개 품목은 대체의약품이 없어 제약사 생산 협조 요청과 함께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소아·중환자의 면역결핍 치료 등에 사용되는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5%, 10%(녹십자), 리브감마에스앤주(에스케이플라즈마) 등 면역글로불린 3개 품목은 헌혈량 감소 및 수입 혈장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2022년 대비 2023년 공급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협의체에서는 해당 제품의 요양기관 종별 수급현황을 분석했으며 전체 공급량 대비 요양급여 청구량 비율이 2023년 11월 기준 61.3%로 나타나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비급여 사용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아미노필린 주사제 4개 요양기관 종별 수급현황을 분석 결과. 기관지 확장제 및 비급여 비만치료에 사용하는 제일아미노필린주사액(제일제약), 휴온스아미노필린주사액(휴온스), 대원아미노필린주사액(대원제약), 대한아미노필린주사액(2.5%)(대한약품공업) 등 아미노필린 주사제 4개 품목은 원료 수급 문제로 공급 부족이 제기되면서 식약처에서 행정 지원을 검토 중이다.요양기관 종별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에 가장 많이 공급되나(71만병) 공급량 대비 요양급여 청구량 비율은 2023년 11월 기준 10.4%로 나타나 의원급 비급여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역글로불린과 아미노필린 주사액은 비만치료, 불임치료 등 비급여(또는 전액본인부담)로 추정되는 사용량이 다수 나타나 치료 시급성을 고려한 유통 개선 조치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복지부는 3월 4일부터 제약사로부터 공급중단 보고된 의약품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매월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 지역돌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9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지역돌봄법 제정우으로 시장& 8231;군수& 8231;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 8231;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게 된다.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지역돌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과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과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도 규정했다.남인순 의원은 "제정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2년 뒤 시행될 예정"이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를 구축,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남 의원은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남 의원은 "하지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며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그는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에게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을 통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 안에 '약사 복약지도' 권한을 명기한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제정안이 29일 오후 3시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지원 정책을 통합·연계하는 게 제정안 목표다.이날 본회의 의결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지역사회 약사 복약지도 법제화 조항은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일로부터 2년 뒤 시행된다.즉 오는 2026년 3월 중순께부터는 통합지원 대상자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에 대한 약사 복약지도를 담은 다양한 약료 서비스가 법제화 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대상자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법률로 명기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이는 의무·강제조항으로, 국가·지자체는 임의적으로 서비스 확대·연계 업무를 소홀히 하지 못하도록 했다.본회의 처리된 제정안에 약사 복약지도가 포함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약사 역할과 법적 권한도 향상될 전망이다.구체적으로 국가·지자체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이나 통합지원 대상자 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본회의 처리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내 약사 복약지도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 만약 약사 복약지도가 의료·요양 통합지원 정책 지원 대상에서 빠졌을 경우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기획·시행하는 약사 서비스가 시범사업 형태로 제한돼 운영되는 한계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다.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약사 복약지도 서비스 권한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최종적으로 포함되면서 제정안 시행 시점부터 약사 서비스도 국가·지자체로부터 행정·재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제정안 시행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제20조 통합지원협의체 조항에서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협의체는 '의무 강제 조항'으로, 제21조 전담조직 등의 설치 운영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 산하에 설치하는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임의 선택 조항'으로 법제화하는데 합의한 게 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쳤다.한편 본회의 처리된 제정안은 정춘숙, 전재수, 남인순, 신현영, 최영희, 최재형, 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병합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다.

박민수 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 복귀 시 처벌하지 않는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 다수 전공의가 병원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서면보고 결과, 294명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돌아왔다.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다. 복귀자가 66명에 달하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전공의 70% 가량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 28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으로 집계됐다.지난 27~28일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을 받아 통계에 빠진 병원도 있는 만큼 모수의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환자의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복귀를 결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했다.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박 차관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 이는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며 "정책에 이견이 있더라도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에 눈감지 말고, 꼭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박민수 2차관은 지난 28일 전공의들에게 직접 만나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 차관과 전공의들의 만남은 2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역지역본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역사회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 안에 '약사 복약지도' 권한을 포함시켜 법제화 하는 속칭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제정안이 2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를 통과한 제정안 명칭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같은 날 오후에 열릴 국회 본회의도 통과될 전망이다.제정안이 본회의 통과 후 공포로 시행될 경우 전국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는 물론 시·도, 지자체가 지역사회에 시행하게 될 약사 중심 약료서비스에 대한 법적 권한이 강화되는 효과를 갖는다.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다제약물관리사업,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에 대한 법적 권한이 명료해지면서 행정·예산·인력 지원폭이 커지게 됐다.특히 약사가 능동적으로 환자 중심 약료서비스를 고민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제정안은 정춘숙, 전재수, 남인순, 신현영, 최영희, 최재형, 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었다.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지원 정책을 통합·연계하는 게 제정안 목표다.약사사회가 눈여겨봐야 할 조항은 제15조 보건의료 제1항 7호다.해당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원 대상자 욕구·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의무적으로 기울이게 규정했다.그 중에서도 7호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과 돌봄 대상자 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서비스를 법제화 했다.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중앙정부 협의체와 지자체 관리위원회 설치를 강제 의무 규정으로 통과시킬지, 임의 선택 규정으로 변경할 지를 놓고 일부 시각차를 보이면서 몇 차례 통과가 보류됐었다.이번 심사에서는 중앙 협의체를 강제 규정으로 하되, 지자체 관리위 설치는 임의 규정으로 결정할 수 있게 부처 간 조율이 성사되면서 해당안이 통과됐다.아울러 행안부는 법제사법위 심사에서 지자체 관리위 조직과 인력, 예산 지원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상임위(보건복지위)에서는 중앙 협의체는 '둔다'로 유지하되, 전담조직은 '둘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행안부와 합의했다"며 "둘 수 있다로 수정한 데 대해 행안부가 향후 지원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기 위해 회의장에 참석했다"고 피력했다.여중혁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작년 3월부터 전국 12개 자치단체가 복지부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미 전담 조직으로 운영 중이다. 조직이나 인력 운영 결과를 성과로 보고 복지부와 협의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윤영미 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안은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보건의료를 실천하려는 입법부의 의지를 보였다"면서 "장소 한계를 넘어 보건의료인이 환자들과 어려운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확대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윤영미 수석은 "특히 약사 직능이 포함돼 보완입법된 것은 지금껏 현장에서 묵묵히 지역주민을 돌보며 소임을 다했던 약사들의 노고를 국회에서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향후 약사직능 역할 확대와 전문성 제고로 환자 중심 보건의료서비스와 국민건강권 확립에 역할을 더 기대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이어 "이 법안이 환자들과 국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다제약물관리사업과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 찾아가는 방문약료사업에 힘쓰고 있는 모든 약사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의학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거점 국립대 의대교수를 1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발맞춰 교육 품질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증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다.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거점 국립대 의대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정책 운영 과정에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공공 의료기관 진료시간을 연장 등 전국적인 비상진료 대책도 추진한다.이 장관은 "금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3월 4일에 조기 개소하겠다"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의료현장을 이탈 중인 전공의들을 향해선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이날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 달 이후에는 의사면허 정지 처분과 구속수사 등 사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까지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