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위장취업한 지역가입자에게 차액은 물론 가산금까지 징수하도록 처분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해당 사업장 사용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대폭 상향 조정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무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업은 경우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납부한 보험료간 차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해 추징하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이 차액을 징수 할 때 해당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 등의 신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장취업을 도운 해당 사업장 사용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심 의원은 "최근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인의 회사에 유령직원으로 등록한 후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거나 재산, 소득을 분할해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등 허위 자격취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보료 납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요양기관 개설자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신임 원장에 류호영(57) 전 사회서비스정책관이 임명됐다. 복지부는 21일 이 같이 산하기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1981년 2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류 신임 원장은 기획예산처 출신으로 투자관리과장, 국무조정실 복지여성심의관을 지냈다. 복지부에서는 건강증진정책국장을 역임했으며, 직전에는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일했다. 류 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인력개발원을 보건복지분야 인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구는 물론 국가시책사업을 일관되게 수행하는 허브기관으로 육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포괄수가제를 적용받는 의료기관들의 실제 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료기관별 과목·수가·환자·DRG별 원가 산출과 더불어 종별로 소요된 비용을 보험자가 직접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괄수가 원가계산 시스템 구축' 사업을 확정짓고, 개발에 착수했다. 21일 공단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총 3년에 걸쳐 단계별로 구축되는 사업이다. 공단은 내년 7월까지 1단계 원가개발 시스템을 구축한 뒤 2015년까지 중간단계인 자료수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어 2016년까지 원가분석 시스템과 정보공유 시스템의 서버 구축을 완료하면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해 진다. 시스템은 수익-비용 집계, 자원·활동·원가 대상 모듈구조 작성 등 DRG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여러 설정기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 시행 과목별 원가와 수가시간·건수 등과 환자별 원가를 계산, 매핑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된다. 공단은 진료비 청구 DB와 연계해 원가 계산을 수행하지 않는 기관들의 자료 활용 등 향후 확장성을 감안하는 한편, 2016년 이후 개발될 한국형 DRG 모형 등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추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공단은 내년 상반기께 첫번째 시스템 설계를 완료하고 7월경 검수를 마친 뒤 곧바로 두번째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치핵(임신중 치핵 및 산후기중 치핵 포함), 치열, 치루 등 치질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74만명에서 2012년 85만명으로, 해마다 약 2.7%씩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6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치질로 진료를 받은 남성은 전체 환자의 약 52%를 차지해 남성과 여성의 수가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치질 환자는 40대가 17만9092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7만5712명으로 뒤를 이었다. 50대 환자도 16만5772명으로 많았고 20대는 13만1875명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지만, 20대의 경우에는 여성 7만여명, 남성 6만여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17% 많아 두드러졌다. 세부 질환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환자 수를 보이는 질환은 '치핵'이었다. 이 질환은 68만3명으로 지난해 전체 치질 환자 84만5242명의 80%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치질 질환의 80%를 차지하는 치핵은 남성과 여성 환자 수가 유사했지만, 치열의 경우 여성이 6만2650명으로 전체 치열 환자 11만5636명의 54%를 차지해 남성보다 다소 많았다. 치루 질환은 4만1750명으로 남성 전체 환자 4만9603명의 84%를 차지해 그 수가 압도적이었다. 특히 20대 연령대에서는 치핵과 치열 환자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인구 10만명당 치핵과 치열 환자 수를 각각 계산해보면, 치핵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지만, 20대는 여성이 1636명으로 남성 1280명보다 많았다. 치열은 50대 이하 연령대에서는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는데 특히 20대에서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280명인 것에 비해 여성이 541명으로 두 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홍영기 교수는 "치질은 고령과 만성변비, 임신, 하제(설사약), 가족력,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20대 여성이 많은 이유 역시 만성변비, 임신 등의 원인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치질의 예방을 위해서는 섬유질과 수분의 섭취를 늘리고,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 규칙적인 배변습관을 갖고 변의가 느껴지면 참지 말고 즉시 배변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배변 시 과도한 긴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이번 분석은 의료급여와 비급여를 제외했으며 2012년도 분은 올해 5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 진료실인원에서 약국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