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희귀난치질환치료제의 환자 접근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이 아닌 별도 재정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또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공공제약사 운영도 검토할만 하다고 언급했다. 건강보험공단 안준양 약가관리부장은 8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의약품 가격과 환자의 접근성' 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안 부장은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희귀질환치료제는 목록과 재정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호주와 벨기에서도 총액관리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희귀질환은 환자 수자는 적은 데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약제에 건강보험 재정을 무한정 투입하면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기본원리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목록과 재정을 건강보험에서 분리해 별도 관리하면 접근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 부장은 또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강제실시나 공공제약사를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만 하다"고 덧붙였다.

적발시 지정취소·고발·수사의뢰 조치키로 인력 현황과 서비스 제공일수 조작 등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가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가 특별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원이나 데이터마이닝 등으로 불법행위가 유럭하게 의심되는 기관 220여곳이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서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고발·수사의뢰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전국에 의심 기관 220곳을 선정해 오는 11일부터 내달까지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들이 빠른 기간동안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불법행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증가하는 수만큼 불볍행위들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서비스 제공일수·시간 조작 등으로 청구하는 행위들이 대표적인 불법사례인데, 정부는 이 같은 민원·제보와 심사 시 유력하다고 의심되는 기관들을 추려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건비 횡령 등 회계부정이 예상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회계기준 준수여부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와 동시에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시설운영비 횡령 등이 적발되면 해당 기관관계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되거나 수사의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현지조사로 적발된 행위들을 엄정하게 조치하되, 현장에서 불합리한 제도들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험분담계약제(리스크쉐어링) 대상으로 꼽히는 세엘진 레블리미드와 힌국머크 얼비툭스 등 항암제가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정부지원 사업에 포함됐다. 약값을 포함해 진료비·조제료, 환자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정부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항암치료 비급여 약제' 총 34품목을 확정 공지하고 병원별 환자 안내를 당부했다. 약제를 살펴보면 위험분담계약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세엘진 레블리미드와 한국머크 얼비툭스·한국로슈 아바스틴이 함량별로 지원 대상 약제에 포함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파슬로덱스주, 한국얀센 욘델리스주사, 한국에자이 심벤다주, 한국로슈 에리벳지캡슐150mg도 대상에 올랐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제브타나주, 한국화이자제약 잴코리캡슐 등도 한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지만 진료비와 조제료 등 비급여 행위료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지원은 정부가 발표한 2~3년 간 받게 된다.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칙과 근본을 무시한 졸속제도라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이 같은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약가제도 개편안 의견수렴 기간은 다음주까지다. 7일 건약에 따르면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의약품 정책을 원칙적으로 뒤흔드는 졸석행정의 산물이다. 약가제도 개편안에는 표적항암제 등 초고가 약제의 급여진입을 위한 위험분담계약제( 리스크쉐어링)와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신약 가격 결정방식 개선 등이 망라돼 있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맞물려 진행되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건약은 이 제도가 오히려 제약사의 높은 약가 보장과 시장접근성 강화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보재정 건전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험분담제도의 경우 급여 선별등재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상 대상 선정이나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기준 이행 여부 등을 감시할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시행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약가계약 후 사후평가할 행정적 절차와 비용소모, 법적분쟁의 가능성, 비급여결정으로 인한 환자 반발 등이 예상되는 데다가, 제약사 또한 이 제도를 높은 약가를 받는 도구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건약은 "4대 중증질환 치료제 가운데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는 위험분담제도는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약가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결국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재정이 투입돼, 장기적으로 건보료 인상과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약가계약 결과가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제약사 사이에서만 '밀실담합'처럼 공유되기 때문에 제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돼왔던 예상사용량 대비 큰 폭의 사용량 증가 약제들의 최대 낙폭(10%) 문제도 제약사 반발로 최초 개선안보다 한발짝 물러나 낙폭을 확대시키지 못했다는 점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건약은 "사용범위 확대 약의 사전약가 인아 폭이 최대 5%로 제한된 점 역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약제비 관리 내실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약 가격결정 개선안은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에서 격렬하게 반대했던 한미FTA에서 나타난 문제보다 더욱 친제약적이고 심각하다는 것이 건약의 진단이다. 총 등재기간을 종전 15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안은 환자 의약품 접근성 보장 측면보다는 기업의 빠른 등재로 인한 조기출시와 판매를 염두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건약은 신약의 비용효과성의 수용한도(ICER)를 상향조정하는 방안 또한 제약사의 높은 가격유지 전략을 지지하는 정책으로 간주했다. 현행 급여결정 방식에서도 질환의 중증도와 사회적 영향 등에 따라 비용효과성의 수용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개선안을 적용하면 오히려 수용한도를 상향시켜 순기능보다는 재정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건약은 "국민건강 중심의 의약품 정책이 아닌 친기업 중심의 정책을 원칙없이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 논란과 관련, 병원협회와 도매협회간 중재안 마련에 골몰해 온 복지부가 법제화 대신 자율시행 쪽으로 방향을 잡은 중재안을 마련했다가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을 발끈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수정안에서 후퇴한 타협안을 마련해 병원협회와 도매협회에 제시했다. 4개월 기간으로 자율시행한 뒤 잘 지켜지지 않으면 법제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적용대상은 연 의약품 구매액이 30억원 이상인 요양기관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200개가 조금 넘은 병원과 약국이 해당된다. 현재 의료기관 30% 가량이 4개월 내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데, 이 비율을 자율시행 1년 뒤 70%, 2년 뒤 80%, 3년 뒤 90% 수준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만약 목표비율에 도달하지 않으면 곧바로 법제화 논의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오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가 화를 자초했다. 오 위원장은 결제기간은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면서 연내 법률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는 후문이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양 협회의 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시행안을 제시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당초 법률안과 복지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수정안은 의무 결제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연장하고 행정처분에 앞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적용대상도 연간 의약품 구입액이 10억원이 넘는 요양기관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