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22일 오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법무부 장관 해임안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데 실패했다. 이로 인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안을 회부하지 못하고 의사일정을 끝마쳤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가 속행되는 동안 여야 교섭대표단에 협의를 마쳐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장은 이 과정에서 예측과 달리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 협의가 불발되자 곧바로 본회의를 정리했다. 상황이 이렇게되다보니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본회의 처리에 맞춰 결정될 것으로 관측됐던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임명도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도 문 후보자 내정철회와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공세를 이어갔다.

글리벡 제네릭에서 불거진 저가 급여등재 경쟁이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은 글리벡, 엑스포지 등 초대형 블록버스터 제네릭 중에서 보험약가 결정 산식보다 더 싸게 등재되는 품목이 나타났었다. 하지만 다음달에는 7개 성분제제로 대상이 확대됐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등재되는 보험의약품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보험상한가(가격)가 정해진다. 상한가보다 더 낮은 가격을 업체가 선택해 등재할 수도 있다. 이른바 '판매예정가' 산정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동일성분 동일약가제 도입 전에는 정신신경계용약 등 일부에서 예외적으로 활용됐던 '판매예정가'가 글리벡과 엑스포지 제네릭 저가등재 경쟁이후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실제 다음달 레베티라세탐, 미르타자핀, 발사르탄/암로디핀 복합제, 나프로닐, 아토르바스타틴/이베사탄 복합제, 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 복합제, 탈리도마이드 등 7개 성분 제제를 등재시키는 제약사 7곳이 이 '판매예정가' 기준을 선택했다. 삼진제약, 한미약품, 한독테바, 엘지생명과학, 부광약품, 한국파비스, 에이징생명과학 등이 해당 업체다. 레베티라세탐제제 제네릭은 삼진제약(에필라탐정1000mg)과 한미약품(레비라정750mg)이 산식보다 싸게 등재시켰다. 에팔리탐정은 1113원으로 오리지널인 케프라(1455원)보다 342원이 더 저렴하다. 레비라정도 939원인 케프라보다 41원 싼 898원을 선택했다. 엑스포지 제네릭 저가경쟁에는 엘지생명과학(노바스크브이정)과 부광약품(암바르탄정)이 뒤늦게 가세했다. 노바스크브이정5/160m은 914원, 암바르탄정5/16mg은 950원으로 영진약품 엑스핀탄정(672원), 한올바이오파마 네오포지정(880원)에 이어 3~4번째로 싸다.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인 카듀엣 경쟁품목인 이베사탄과 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 로벨리토정도 판매예정가로 등재된다. 이 복합제는 한미약품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공동 개발한 복합개량신약으로 최근 약가가산 특례가 마련돼 각각의 성분 오리지널의 68% 가격의 합으로 상한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미약품은 로벨리토정150/10mg 998원, 로벨리토정150/20mg 1080원으로 산식보다 더 싼 가격을 선택했다. 그래도 투약비용만 놓고보면 카듀엣이 각각 733원, 905원으로 더 저렴하다. 부광약품은 글리메피리드와 메트포르민 서방형 복합제(디아그릴-멕스서방정2/500mg)도 역시 판매예정가를 적용받았다. 한미약품 그리메폴서방정2/500mg 등 9개 제약사 9개 품목이 같은 가격인 290원에 등재돼 있는 성분 제형이다. 부광약품은 93원 더 싼 197원을 선택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임명이 임박하자, 민주당이 연일 청와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 KDI 법인카드 불법사용 혐의로 문 후보자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도덕성이나 자질에 문제가 드러난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 청문회 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법인카드 유용사실이 밝혀지면 사퇴하겠느냐'는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답한 문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을 환기시키며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호언장담한 후보자에 대해 사과는 못할망정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청와대가 못된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약제와 행위, 치료재료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100 미만에서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 결정기준안(고시)이 마련됐다. 항암제를 제외한 약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항암제는 중증질환심의위원회가 급여항목과 본인부담률을 결정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기준' 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 제정안에는 요양급여(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결정을 위한 평가절차, 급여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급여평가위원회 평가기준 및 절차, 주기적 평가에 따른 조정절차 등이 규정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선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률은 위원회 평가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행위와 치료재료는 행위 및 치료재료별 전문평가위원회가, 항암제를 뺀 약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항암제는 중증질환심의위원회가 각각 급여항목과 본인부담률을 결정한다. 해당 위원회는 복지부장관에게 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 상대가치점수, 상한금액 등의 결정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행위.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기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 관련 고시를 따른다. 선별급여 항목으로 고시된 행위, 치료재료, 약제의 급여대상 여부, 본인부담률, 상대가치점수, 상한금액 등은 급여 적용일로부터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이와 함께 급여평가위원회는 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평가요청이 접수되면 선별급여 항목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평가한다. 비용효과성이 낮은 항목은 사회적 요구, 관련 질환에 미치는 위급성과 중대성 등을 감안해 평가를 수행한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선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률은 별표 항목으로 따로 관리한다. 행위의 경우 분류번호, 코드, 분류, 상대가치점수 또는 금액, 본인부담률을 목록화한다. 치료재료는 코드, 품명, 규격, 단위, 제조회사, 재질, 수입(판매)업소, 상한금액, 적용일자, 본인부담률이 목록에 기재된다. 반면 약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으로 관리하도록 위임됐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젠자임코리아의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주(클로파라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상한가는 병당 199만원이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내년 1월 도입되는 위험분담제도를 적용해 지난달 28일 첫 약제로 에볼트라주 약가협상이 체결됐다. 소아 림프구성 백혈병원은 치료받지 못할 경우 11주 정도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증질환이다. 에볼트라는 이런 환자들에게 완치기회를 제공한다. 국내 대상환자는 연간 20~25명 내외. 에볼트라는 ▲1차로 완전관해, 혈소판미회복 완전관해의 반응율 ▲2차로 부분관해, 전체 생존율, 안전성 평가, 조혈모세포 이식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삼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결과 소수의 소아환자 특성상 시험결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에서는 병당 199만원에 협상이 타결됐다. 주기당 투약비용은 약 3980만원, 보통 2주기로 투약해 연간 1인당 7960만원의 투약비용이 소요된다. 예상 건보재정은 연간 14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또 위험분담계약기간은 등재 후 4년(3년+평가기간 1년)으로 정해졌다. 젠자임코리아는 등재 후 매 6개월마다 진행보고서를 제출하고, 심평원은 평가지표에 따라 관해율 등 평가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곧바로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등재 3년 후에는 위험분담 대상여부 등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험분담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지난 7일 심평원 적정성 평가가 완료된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주,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에 대한 협상명령을 20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위험분담제를 적용하는 2~3호 약물인 셈이다. 협상시한은 내년 1월20일로 정해졌다. 한편 복지부는 에볼트라 급여적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심의가 아닌 서면심의 안건으로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