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 가운데서 병원 운영을 가장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속초의료원 등 4곳은 낙제점을 받았다. 또 폐업신고 된 진주의료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20일 2013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 병원은 전국 지방의료원 33곳과 적십자병원 5곳을 포함해 총 38곳이다. 평가는 양질의 의료,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 서비스, 공공적 관리 4개 영역으로 나눠 진행됐다. 발표내용을 보면, 전체 평가점수는 평균 69.6점(100점 만점)으로 지난해보다 2.1점 상승했다. 등급별로는 A등급 2곳, B등급 16곳, C등급 16곳, D등급 4곳으로 분포했다. 최우수등급인 A등급은 청주의료원과 김천의료원이 차지했다. 반면 속초, 제주, 인천적십자, 거창적십자 등은 낙제수준으로 평가됐다. 청주의료원은 경쟁입찰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경쟁입찰 시행률이 100% 증가했다. 내과 등 3개 전문과목 우수 인력을 충원하고 응급실 기능도 확대 강화했다. 응급의학과에 전문의 2명을 배치하는 등 응급서비스 개선노력으로 전문의당 의료수익을 10억원 이상 달성하는 경영개선 성과도 나타났다. 김천의료원은 내부 의료진 인식 개선 노력을 통해 입원진료비, 재원일수 등의 적정성 점수가 모두 상승됐다. 외래 항생제 처방률도 대폭 감소했다. 서울의료원은 이전 신축으로 환자전원 등 진료실적이 감소해 지난해 평가점수가 낮았지만 올해는 경영이 정상화되면서 평가결과가 크게 개선됐다. 남원의료원은 지난해 A등급이었지만 노사갈등이 지속되면서 운영 효율성과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등에서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저조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평가결과를 각 지자체에 통보, 경영개선 게획을 보완해 수립하도록 하고 내년도 정부지원 예산 배분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도 평가부터는 운영개선계획 이행실적 평가와 기관장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진수희 전 장관은 2011년 신년사에서 난데 없이 '보건복지부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했다. '기여보비(寄與補裨)'. 직역하면 '붙여주고 도와준다'는 뜻으로 '이바지해 돕고 부족함을 보태어 준다'는 의미라고 설명도 덧붙였다. 본문에서는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대책으로 불합리한 관습을 깨뜨리고자 했다"며 2010년을 회상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염두에 둔 말이었다. "더이상 관용 기대말라"...의약산업계에 선전포고 2010년 11월28일 시행된 이 제도는 의약산업계에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했다. 사실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행위는 그 이전에도 불법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뒷돈을 제공한 공급자만 처벌받았다. 형법상 배임수재죄를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에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뇌물수뢰죄도 공무원 신분인 의약사에게만 죄를 물을 수 있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이런 문제를 한방에 해결했다. 의약사 등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것이다.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규정까지 마련했다. 한마디로 "허용되지 않는 리베이트는 범죄행위다. 앞으로 관용을 기대하지 말라"는 의약산업계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엄포는 흰소리가 아니었다. 복지부는 다음해 4월 5일 식약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했다. 또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지휘 하에 경찰,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이 참여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출범시켰다. "걸리면 신세 망친다"...정부부처 처벌도 '기여보비' 정부부처간 공조체계도 확립됐다. 복지부 당시 의약품정책과, 법무부 형사기획과,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 당시 식약청 의약품관리과(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리베이트와 전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런 '공성전'은 쌍벌제 시행이전인 2006년 시작돼 8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기여보비' 정신을 제대로 실천에 옮긴 셈이다. 정부부처간 공조는 단속에만 그치지 않는다.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적발된 의약사는 형사처벌, 자격정지, 세금추징, 과징금, 시정명령 등 같은 사건으로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됐다. 의약품 공급자에게도 형사처벌, 업무정지, 세금추징, 과징금, 시정명령까지 '소환장'이 끊임없이 발부된다. 그 위력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이 때문에 제약계는 "제대로 걸리면 큰 회사도 날아갈 수 있다"는 공포감이 확산됐다. 정부는 2012년 5월에는 첫 단속 성과를 발표했다. 쌍벌제 도입이후 검경과 복지부, 공정위가 전방위 수사와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1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의약품과 의료기기 공급업체 54곳, 의사 2919명, 약사 234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실적은 아직까지는 '요란한 빈수레'에 그치고 있다. 적발된 위법사례 중 적지 않은 수가 쌍벌제 이전에 발생한 행위들이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후 적발된 건수는 대폭 증가했지만 대부분 쌍벌제 이전 행위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원가보전 차원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보험상한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일부 국소마취제, 안과용제 등은 생산원가 보전 퇴장방지약으로 신규 지정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기로 했다. 24일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들의 원가보전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펜토타로디움주사0.25g 등 96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19.1% 상향 조정한다. 또 바슈롬염산프로파라카인점안액0.5% 등 6개 품목은 생산원가보전을 위한 퇴장방지약으로 새로 지정하고, 파라카인점안액0.5% 등 6개 품목은 지정은 물론 약값도 인상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이번 인상품목은 대부분 혈액대용제(57품목), 당류(24품목)에 속한다. 인상폭은 최저 0.4%에서 245.5%로 제각각이다. 바리브라이트졸180현탁액은 ml당 11원에서 38원(245.5%)로 3배 이상 인상된다. 신일브롬헥신염산염정도 정당 6원에서 19원(216.7%)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또 바리탑에치디현탁용분말(160%), 펜토탈소디움주사0.25g(97.1%), 탐부톨정400mg(92.6%), 펜토탈소디움0.5g주(83.9%), 중외3%염화칼슘주사액(79.3%), 리포덱스캅셀(52.9%), 중외20%포도당주사액20ml(39.1%), 0.9%엔에이시엘·케이주 1000ml(35.4%), 다이릭스정(33.3%), 대한염화나트륨주0.45%(31.2%) 등도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높은 품목들이다. 이와 함께 바슈롬염산프로파라카인점안액0.5%, 알카인0.5% 점안액, 뮤로128점안액2%, 티어솔트점안액, 미드린피점안제, 에리진캡슐250mg 등은 생산원가 보전 퇴장방지약으로 신규 지정된다. 또 파라카인점안액0.5%, 뮤로128점안액5%, 트로페린점안액, 유로미텍산주, 튜비스정, 보령에릭캡슐250mg 등은 생산원가보전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약값도 평균 28.3% 인상된다. 이중 뮤로128점안액5%(43%), 트로페린점안액(40.7%), 유로미텍산주(43.4%)은 인상률이 40%가 넘는다.

유흥업소에서 업무용 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임명이 한층 더 수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은 휴일인 24일 오전과 오후 네번에 걸쳐 현안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청와대에도 지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의 '휴일공세'의 정중안에 문 후보자가 선 것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KDI 재직 당시 유흥 접객원 고용행위가 적발된 업소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를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후보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문 후보자가 사적인 용도로 카드를 사용했다면 사퇴하겠다고 공언한 사실에 더해 불법 유흥접객 업소에서 사용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진 만큼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대해서도 "더 이상 미련을 버리고 부실검증 책임에 사과하고 사퇴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만약 임명을 강행하면 제3의 인사 참사가 될 것이고, 국민적 여론의 저항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박수현·정호진 원내대표인 등도 이날현안브리핑을 통해 잇따라 문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문제가 되면 자진사퇴하겠다고 큰 소리친 장관 후보자가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썼으니 후안무치도 이정도면 유구무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버틴다면 문 후보자는 파렴치한 사람이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맞서는 참 나쁜 대통령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의혹들이 마치 양파껍질처럼 까도 까도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며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를 향행서도 "문 후보자를 임명하면 전형적인 오기 인사, 불통 인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라며 "복지부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의원들도 별도 성명을 통해 "여성유흥접객원 고용업소를 이용한 문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