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됐던 의약품 6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하향 조정된다. 인하된 약가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지난 10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이후 두달여만의 일로, 업체 측 이의신청이 기각된 데 따른 것이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돼 유통질서 문란 약제로 지목된 약들이 내년 1월부터 줄줄이 약가인하 된다. 인하되는 약제는 총 6품목으로 대화염산플루옥세틴캡슐이 483원에서 387원으로포텐정이 159원에서 128원, 아토스정15mg이 527원에서 422원, 록신마이신정이 593원에서 475원, 록신마이신과립이 367원에서 294원, 프록스코정이 522원에서 418원으로 각각 떨어진다.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이 타결된 5개 품목은 내달부터 새롭게 급여 등재된다. 네시나정6.25mg과 12.5mg, 25mg이 각각 311원, 518원, 777원으로 보험급여가 개시된다.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는 89만7000원, 큐피스템주도 1349만원에 급여 적용을 받는다. 반면 이달 초 급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결정난 제브타나주와 케피반스주는 각각 급여에서 퇴출된다. 또 신규 등재 품목 중 클자핀정100mg(434원), 클자핀정25mg(166원), 모록사신정400mg(2114원) 등 12개 품목은 가산종료에 따라 내년 4월부터 2015년 사이 각각 약값이 하향 조정된다. 로세릴네일라카(4638원) 등 5개 품목도 가산종료로 내년 11월부터 12월 17일 사이 각각 약가가 떨어진다. 이와 함께 업체의 자진인하로 내달부터 6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품목은 아토목신캡슐40mg(1100원), 메가포지정5/160mg(1062원), 메가포지정5/80mg(831원), 메가포지정10/160mg(1122원), 칸시다스주50mg(34만5950원), 칸시다스주70mg(43만8533원) 등이다. 이 밖에 세토팬액 등 13개 품목은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이 해지되고, 하트만액500mg 등 8개 품목은 사용장려비용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가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지원 예산안에서 1597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삭감된 보건산업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예산도 올해보다 더 증액해 되살렸다. 또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 예산안은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36억원을 증액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복지부와 식약처 2014년도 예산안 등을 이 같이 수정 의결했다. 18일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은 복지부 1조7841억원-식약처 111억53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복지부 25억5000만원-식약처 33억4900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전체적으로는 1조7893억원이 순증했다. 또 건강증진기금은 1085억원이 감액되고 597억원이 증액돼 감액이 증액보다 더 많았다. 응급의료기금은 증액 180억원, 감액 22억원이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당초 예산액은 10억1800만원이었다. 국회는 4억5000만원을 추가 반영해 14억 6800만원으로 증액했다. 늘어난 예산은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 시스템 구축(1억원), 인건비(1억5000만원), 보안요원 용역비(500만원), 시험장 임차료(2000만원), 연차별 전공의 승급시험 제도 도입(7500만원) 등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 증액(3억5000만원)에 반영됐다. 또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해외연수지원, 1억원 증액)에도 예산을 더 투입하도록 했다. ▲의료급여경상보조=4조4365억원에서 1692억원이 늘어난 4조6058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중 1597억원은 의료급여비 지원예산에 반영됐다.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이용 저해 및 영세 의료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혈액투석 수가(95억 9400만원)에도 95억9400만원이 추가됐다. ▲의료기관평가=37억8700만원에서 25억7600만원이 늘어 63억6300만원으로 증액됐다. 세부 증액항목은 요양병원 인증조사 대상기관 200개소 증가(16억4000만원), 대상기관 증가 및 인증조사 준비교육 등을 위한 인건비(1억 3600만원), 인증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3억원), 서버확장 등 정보시스템 구축(5억원) 등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322억원이 늘어난 414억원으로 증액됐다. 기존 13개 시범병원에 6개월 시범사업 추진비가 추가됐고, 국공립 39개(지방 국립대병원 2개 포함) 병원의 12개월 시범사업 비용이 감안된 액수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5042억원을 늘려 5조8072억원이 됐다. 보험료 예상수입액 추계시 가입자수 증가율, 보수월액 증가율 등의 미반영으로 과소 편성된 금액을 고려한 것이다. ▲보건산업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사업=현 보건의료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에서 이름이 바뀐 항목이다. 기재부에서 타부처와 중복을 이유로 삭감했는 데, 다른 부처와 차별성을 고려해 복지부 지원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 10억원을 신규 증액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50억원을 늘려 150억원으로 증액됐다. 연구기반 환자진료서비스 구축 및 실질적인 산업화 성과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투자계획 만큼 예산안에 추가 반영했다. 2014~2023년 총 사업비는 6240억원, 1차년도 사업비로 150억원(6개월)을 책정한 것이다.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R&D)=36억원을 늘려 110억원으로 증액했다.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년도 수준에 맞춰 늘린 것이다. ▲주요 만성질환예방관리=21억원을 늘려 173억7600만원으로 증액됐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현행대로 65세 이상에게 상환하고 사전감면방식의 비용처리를 위해 필요한 추가예산(11억 5600만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진료& 8228;약제비(15억원)는 예년과 동일하다.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5억4000만원을 늘려 21억7800만원으로 증액됐다. 전액 의성군 원격진료시스템 시범사업 구축에 사용된다. 대신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 중 u-health 시범사업 운영지원 예산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강화=9억원 늘어난 68억4300만원으로 증액했다. 두창백신 비축율을 25%(2014년 예산안 기준)에서 26%로 제고하기 위한 비용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위는 이밖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중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 시스템 구축 예산의 집행을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부대의견도 붙였다. 한편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등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최종 확정된다.

기획재정부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약국법인 추진으로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자 '민영화' 개념을 들고 나왔다. 기재부는 18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민영화의 사전적 의미는 정부나 공기업이 운영하던 사업, 조직 등을 매각해 민간의 소유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이미 대다수가 민영기관인 의료기관을 다시 민영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념상 성립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만약 현행 건강보험체제를 민영보험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상정해 '민영화'라고 한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정책방향에 반하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 '민영화' 용어를 사용하며 의료분야 규제완화가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전국민 의무가입, 당연지정제 및 건보 수가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건강보험체제 하에서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해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의료법인이 직접 경영하던 이질적인 부대사업을 자법인으로 전문화해 운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모법인으로 환류돼 의료업 수행에 활용되면 오히려 의료비 인상 압력을 낮추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는 의료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포함돼 있지 않아 해당 법안에 의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과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비용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최신 의료기술이나 신약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대신 환자본인부담액을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차등화하는 이른바 선별급여제도가 오늘(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시행령,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 100분의 100 미만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 결정기준 등을 공포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그동안에는 비용이 더 낮은 대체 가능한 치료방법이 있어서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치료방법, 비용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최신 의료기술 등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자 의료비 경감을 위해 이런 치료방법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환자 본인부담금은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하게 된다. 대상은 행위, 치료재료 뿐 아니라 약제까지 포함한다. 복지부장관은 행위와 치료재료는 개별 전문평가위원회, 약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항암제는 중증질환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급여항목과 본인부담률을 정한다. 또 필요한 경우 급여평가위원회 평가도 거칠 수 있다. 급여평가위원은 장관이 23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데, 요양급여 항목 해당여부와 본인부담률을 3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 항목의 급여대상여부, 본인부담률, 상대가치점수, 상한금액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일괄평가 등 평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시기도 조정 가능하다. 아울러 요양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등은 고시 별표 규정으로 관리한다. 행위의 경우 분류번호, 코드, 분류, 상대가치점수 또는 금액, 본인부담률이 목록에 기재된다. 또 치료재료는 코드, 품명, 규격, 단위, 제조회사, 재질, 수입(판매)업소, 상한금액, 적용일자, 본인부담률이 목록화된다. 약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에 따르도록 위임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는 내년 1월부터 120만~500만원, 7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여야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허용과 약국영리법인 도입을 놓고 전혀 다른 시각을 내비쳐 향후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한 치의 양보없는 설전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새누리당 정책국은 18일 '국민여러분 바로 알고 계시나요? 진실은 이렇습니다!'란 제목의 자료를 내고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의료법인 자회사의 수익사업을 허용한 것이 의료 민영화나 영리병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자회사로, 의료업 자체는 비영리 의료법인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담당한다"며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약국법인, 서비스질 제고에 적합형태 찾을 것" 새누리당은 또한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출자 비율 제한 등 다양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법인약국 도입으로 동네약국이 망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법인약국 도입이 바로 대형법인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약국 형태는 법인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약국 서비스질 제고에 적합한 형태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의 생각은 새누리당과 전혀 달랐다. 민주당은 1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료영리화 시동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정부의 보건의료산업 투자 활성화 계획 중에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통한 수익사업 허용을 하는 것은 환자보호 우선이 아닌 수익사업에만 치중한 의료영리화"라며 "대규모 자본이 운영하는 법인약국은 동네약국의 몰락을 예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 위원은 "이번 정책에는 국민적 반대로 좌초됐던 이명박 대통령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 명찰만 바꿔 우회적으로 자회사를 통한 병원 활동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1차 의료지인 동네의원마저 없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면서 "공공재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분야의 목표는 이윤추구가 아니라 국민의 편의와 공공성 보장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MB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명찰만 바꾼 것" 조 위원은 "정부의 의료법인 경영난 해소 및 서비스 질 개선 고용창출을 위한 규소해소 정책이라는 명목이 과연 국민을 먼저 생각한 정책이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안철수 의원도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의료정책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원격의료는 오진 위험성과 책임소재 등에서 큰 위험이 따르고 의료법인의 영리화 시도는 정부가 국민이 아닌 대형의료 법인의 편에 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오늘(18일)도 내년 2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약업계에는 최대한 빨리 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책을 찾자고 제안했다.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관은 18일 오전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국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원래대로(법령에 의해) 재시행되는 것"이라면서 "대신 제약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책이 나오면 최대한 빨리 법령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약업계 등의 유예 요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재차 불가입장을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일단 내년 2월에 재시행하고, 그 이전에 협의체를 통해 대안이 만들어지면 곧바로 법령개정안을 내놓겠다는 게 복지부의 일관된 설명이다. 이 국장은 또 "협의체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뿐 아니라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해소방안이나 R&D 유인을 위한 우대방안 등 보험의약품제도 전반을 다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전날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오늘(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의 답변으로 2월 재시행은 사실상 공식화됐다"고 말했다. 맹 과장은 또 "제약업계가 중심이 돼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제약협회에 요청한 상태"라면서 "현재로써는 서둘러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시행유예 등에 힘을 소비할 게 아니라 제약산업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보완책을 찾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 맹 과장은 특히 "장관께서는 보험약가제도가 일괄인하처럼 갑작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면서 "협의체에서 이런 방안을 찾아보자는 게 장관의 의중"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뒤늦게 소관 법률안 심사에 들어갔다. 리베이트 제재를 강화하는 이른바 ' 오제세법', 의사폭행 가중처벌법 등 논란과 관심이 큰 법률안들이 회부돼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19일 이틀에 걸쳐 소위에 회부된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다. 법안소위는 당초 지난 정기국회에서 31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인사청문회 등의 여파로 회의를 열지 못했었다. 18일 회부안건을 보면, 리베이트 제재강화와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내용을 담은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심사된다. 안건순위는 20~22위로 일단 뒤로 미뤄져 있다. 또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퇴출을 골자로 하는 남윤인순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이보다 앞선 15번 안건에 올랐다. 역시 논란이 적지 않은 의사폭행가중처벌을 규정한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은 맨 마지막 안건인 23번이다. 국회 관계자는 "처리 가능한 법률안부터 심사해 처리하자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논란이 있는 법률안은 일단 뒤로 미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