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논의가 급진전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달 중 당장 입법안이 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20일) 오후 1시30분부터 3차 회의를 속개한다. 당초 계획은 오전 11시 시작이었지만 의원들의 일정을 고려해 이 같이 시간을 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출한 리베이트 제제강화 3법과 신의진 의원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법 등이 심사된다. 이학영 의원 의료법개정안과 문정림 의원 의료기기법개정안은 이미 논의가 끝났지만 오 위원장 법률안이 처리되면 함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단 묶어뒀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리베이트 제제강화법이 본격 심사될 예정인 데, 우선 논의대상은 결제기한 법제화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19일 회의에서 위원 1~2명 외에는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단 결제기한 상한은 최대 6개월까지 거론됐다. 국회 관계자는 "결제기한 법제화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분위기상 오늘 합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리베이트 제제강화 내용을 규정한 다른 조항들이다. 법안소위는 오 위원장 3법을 1~2차 회의 막바지에 두 번에 걸쳐 논의하면서 결제기한 법제화 이외에 다른 조항들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 전략이 이번 회의에서는 결제기한 법제화만 처리하고 리베이트 제제강화 부분은 뒤로 미루는 것으로 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모르겠지만 대안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귀띔했다. 만약 복지부 전략처럼 다른 리베이트 제재강화 조항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으면 결제기한 법제화를 합의해도 약사법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국회 또다른 관계자는 "일단 합의만 해놓고 내년 2월 임시회에서 다른 리베이트 제제강화 입법과 함께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전체회의가 오후 3시에 이어질 예정이어서 최대 1시간 30분 가량 회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리베이트 제제강화 조항들 처리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날 약품대금 법제화와 함께 오 위원장 3법은 전격 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품대금 법제화 합의만 이루고 법률안 처리는 다음 회의로 미루자는 분위기여서 입법안이 오늘 중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단일쟁점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국회 현안업무보고가 없던 일이 됐다. 신규 상정 법률안에 기초연금법안을 포함시킬 것인가를 두고 여야 간사가 힘겨루기를 하다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영향이다. 19일 복수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개하고 이어 오후 3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는 당초 오제세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원포인트'로 문형표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간사 합의 불발로 현안업무보고는 무산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당은 신규 상정법률안에 기초연금법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일단 2월로 미루자고 맞섰다"면서 "신규 상정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원포인트 현안보고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원포인트 현안보고'가 없던 일이 됐을 뿐 아니라 신규 법률안도 이날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현안업무보고는 하지 못하게 됐지만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현안질의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관련 문제를 질의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 처리를 목적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인데다가 다소 오후 늦은 시간에 회의가 소집돼 별도 현안질의에 나설 의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재시행 유예를 요구해왔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지역 행사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이 국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재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아예 삭제될 수도 있다. 대신 이 법률이 시행되면 약가인하 처분은 병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오전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이 같이 수정 의결했다. 수정내용을 보면, 리베이트 적발약제는 위반정도 등을 감안해 1년 이내에서 급여를 중지한다. 만약 같은 약제가 재적발되면 마찬가지로 위반정도 등을 감안해 급여중지 또는 급여삭제 처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건강보험법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법률안은 내일(20일) 열리는 복지부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처리되는 데, 이후에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거쳐야 입법이 완성된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부터다. 한편 개정법률에 의해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 현재 운영 중인 약가인하 처분 존속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행위는 약가인하 처분을 유지하고,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없이 급여중지 또는 급여삭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아고라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이 8만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직접 아고라에 의료민영화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진화 작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저녁 '모두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부도 반대'라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은 오늘(19일) 오전부터 '오늘의 이슈'로 아고라 메인을 장식하고 있다. 원격의료, 영리병원을 시작으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는 루머에 맞불이라도 놓듯, 복지부는 "더 크게 더 분명히 절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금 다니시는 병원도 그대로, 진료 받고 내시는 돈도 그대로, 건강보험이 드리는 도움도 그대로,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국가가 운영하고 책임지는 건강보험 잘 지키고 있겠다"고 호소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영리병원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원격진료는 이런 의료사각지대에 조금이라도 따스한 온기를 전하 려는 작은 노력"이라며 "특별한 기계를 사지 않아도 집에 있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진찰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인수합병 허용에 대해서는, 경영악화로 매년 문을 닫는 중소병원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숨통을 터주도록 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약국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약사만이 참여할 수 있는 법인 약국이 생겨나면 투자 규모도 커져 지금보다 다양한 형태의 약국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말과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서비스와 시설도 개선되면 우리의 생활이 조금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직업은 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약국만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과 맞지 않다고 2002년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만큼, 지난 10년 동안 많은 논란으로 해결하지 못한 헌법위반 상태를 빠르게 정상화시킬 의무가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원격진료, 그리고 의료법인 자법인과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더 든든하고 안정되게 만들려는 노력"이라며 "터무니없는 의료민영화, 정부도 국민과 함께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부의 해명글에도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다. 아이디 '산들바람'은 댓글을 통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민영화 기반 닦기"라고 했고, '희동이'라는 누리꾼은 "아무것도 하지마 그럼 믿어줄게"라고 댓글을 달았다. 누리꾼 'kwon'은 "4대강 안한다고 했다가 슬쩍 4대강 추진하고, 철도민영화 안한다고 하더니 뒤로는 진행중이고 인천공항 민영화 없다더니 역시 뒤로 진행중"이라며 정부를 믿지 않았다. 한편 1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다음 아고라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국민 8만1000여명이 동참한 상태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을 밀어붙이려는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승부수를 던졌다. 복지부에게서 '원포인트' 현안 보고를 받기로 한 것이다. 오 위원장은 18일 오후 4시50분경 문 장관과 비공개 간담을 가졌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관이 함께 한 자리였다. 오 위원장은 이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 지 지적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지 않고 내년 2월 재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전달했다는 후문인 데, 사실상 위원장 차원에서 시행 유예를 주문한 셈이었다. 그러나 문 장관은 재시행 필요성을 재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도 이 국장으로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향후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같은 답변을 들었었다. 결국 오 위원장은 복지부의 '빗장수비'를 풀기 위해 공론의 장으로 이 문제를 끌고 나왔다. 오는 20일 법률안 의결을 위해 예정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원포인트'로 업무보고 받고, 현안질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실제 오 위원장은 이날 문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준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특정사안 하나만 놓고 현안보고를 받는 것은 보건복지분야에선 드문 일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아직 간사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장담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안 의결이후 현안질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오 위원장 요구에 따라 업무보고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