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망년회' 시즌, 잦은 술자리와 과음으로 위식도역류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통상 12월에서 이듬해 1월 두 달 간 발생한 월 평균 환자 수가 다른 달에 비해 무려 7만5000명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진료비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질환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0년 361만9074명에서 2012년 429만3866명으로 무려 18.64% 증가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진료비도 1억6087만4357원에서 1억7685만3731원으로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환자 수를 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2010~2012년 12월과 1월에 진료 받은 평균 인원은 105만1172명으로, 2~11월의 평균 인원 97만6314명보다 7만4858명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발생 진료비 역시 12월과 1월은 평균 1451만9771원, 2~11월은 평균 1407만9912원으로 12월과 1월에 43만9859원 더 발생했다. 김 의원은 "위식도역류질환이 음주와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에 미뤄보아, 12~1월에 송년회, 신년회 등 잦은 술자리가 진료 환자 증가에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진료 인원을 월별로 보면, 12월이 107만4648명으로 가장 많았고, 1월(102만7697명), 5월(99만9825명), 4월(99만9442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에게서 발생한 진료비는, 4월이 4507만8096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2월(4496만1272원), 5월(4368만5259원), 3월(425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40~49세 진료인원이 242만1518명, 50~59세 진료인원이 300만3850명으로, 40~50대 환자가 전체의 46% 가량을 차지했고, 60~69세 진료인원 234만2677명, 70세 이상 진료인원 166만892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10~19세 진료인원은 21만3999명인데 반해, 20~29세 환자 실인원수는 74만2282명으로 3.4배가 넘게 증가했다. 이는 법적 음주 가능 시기가 20세부터 시작됨에 따라 위식도역류질환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별 분포를 보면, 진료인원 중 남성은 526만122명, 여성은 662만9161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136만9039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진료인원은 0~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9세의 경우 여성 환자의 수가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위식도역류질환은 위 점막 손상 등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재발이 잦아 그 여파가 연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건강한 연초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연말 모임에서 과한 음주를 삼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보건의료단체가 원격의료 등 정부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자법인 허용이나 원격의료 등은 의료민영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도입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격의료 및 의료민영화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보건의료단체 토론자들은 이 같이 밝혔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의 정확한 표현은 보건의료의 상업화"라며 "보건의료를 건강문제가 아닌 돈벌이 문제로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상업화는 돈벌이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재벌과 대자본의 놀이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이어 "영리 법인약국 도입 등은 보건의료 상업화의 일환"이라며 "보건의료 상업화의 최종 종착지는 의료민영화"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송형곤 부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오로지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성과지상주의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핸드폰 진료 허용의 위험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자동차도 리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지금 정부 정책은 대충 만들어서 리콜하면 된다는 식의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치과협회 김철신 정책이사는 "원격의료는 오벽지의 노인분들께 스마트폰을 팔게 하는 정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병원협회는 원격의료에 대한 옹호론을 펼쳤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원격의료에 대해 거시적으로 보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병원과 의원이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찾고 신뢰관계를 쌓는 식으로 제3의 길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고 말했다. 복지부 이창준 과장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오해가 있다"며 "의료민영화나 영리화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법인약국 개설 허용이 제약회사들의 직영약국 운영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안철수 의원 주최로 열린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박사는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13일 약사들만 참여할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법인약국은 제약회사 근무약사들을 통한 간접 약무법인 개설로 실질적인 직영약국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골목상권에 대형 할인마트와 SSM들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약국은 약국 대형화로 인해 불필요한 경쟁을 심화시키고, 약사면허를 통한 약업의 질 관리와 책임성 부여의 장점이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의료법인 영리자회사나 원격의료는 의료 영리성과 시장성 강화로 의료공급 체계에서 공공성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의료비 증가와 이에 상응하는 공적 재정확보가 부진할 경우, 상대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국가의 역할을 시장에 맡기면 의료민영화라는 주장이다. 그는 "의료산업화는 의료서비스의 민영화가 아니라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등의 산업화"라며 "바람직한 의료정책은 적정수가, 적정 의료비를 통해 양질의 진료비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격의료가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의료에 대한 경제논리 접근은 큰 문제"라며 "원격의료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도입은 오진이나 책임소재 문제가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원격의료 대상을 위험성이 낮은 환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만성질환자 중 고령환자가 많은 만큼 방문진료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민영화는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할 것"이라며 "수익성을 추구하면 필수진료 기피가 나오고, 의료사각지대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위 오제세 위원장도 안 의원의 발언을 거들었다. 오 위원장은 "원격진료 허용은 의술을 돈벌이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일반산업에서 재벌이 독식하는 것처럼 의료분야에서 재벌을 양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정당한 방법을 멀리하고 자본주의 논리대로 돈벌이 수단으로 간다는 것은 의료계를 망가뜨리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다르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등은 의료민영화와 관계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의료에 IT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변화하는 산업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향후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에 제약협회가 신속히 참여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23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시간이 늦을수록 상황이 더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맹 과장은 "제약협회가 제약산업에 유리한 방향에서 협의체 구성방안과 협의의제 등을 가지고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약기업과 병원간 힘의 균형점을 찾는 게 협의체 추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현 틀내에서 개선방안을 찾을 수도 있고,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새로운 상환제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이야기다. 맹 과장은 또 "제약협회 의견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일단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정부와 병원협회, 전문가, 공익(공단, 심평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병원협회에는 아직 제안하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문형표 장관이 제약협회 간담회에서 언급한 '제로베이스'의 의미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어야 한다며 재환기시켰다. 정책현안에 대해 '힘들다', '안된다'는 식의 추상적인 의견이 아니라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근거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대안을 모색하자는 의미라는 것이다. 맹 과장은 "제로베이스는 '원점'의 의미가 아니라 실증주의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면서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해법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복지부의 협의체 제안을 놓고 내부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기 유통투명화와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의료기기정보센터 설립사업에 일부 차질이 생겼다. 국회가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관련 예산을 집행하도록 제한을 걸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 시스템 구축비로 내년 예산에 3억70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 심사 요청했다. 현재 심평원이 운영중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확대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정보센터'로 활용하기로 하고, 관련 총 구축비용 8억2300만원 중 초기년도 투입분을 신규 사업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내 1개 부로 편입해 통합 관리하기로 일단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기기정보센터 설립취지 등을 감안해 3억7000만원 편성 예산안을 원안대로 모두 처리했다. 문제는 법률에 설립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따라서 복지위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중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 시스템 구축 예산의 집행을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부대의견도 붙여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폐지·유예 7 vs 조속시행 1"…의견수렴 하나마나 시장형실거래가 재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불통행정'이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장, 국회와 소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약속은 취임 20일을 맞은 현재 흔적없이 사라졌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장관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사실상 대치했다. 특히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은 국회와 등 지겠다는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는 데도 꿈쩍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주고 받은 이야기만 놓고 보면 '등 지겠다'고 했다. 사실 김 의원의 격앙된 발언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다. 지난 5일 취임 후 상임위에 처음 출석한 문 장관에게 김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애정어린' 격려의 말을 했다. 그는 당시 "원격진료, 어린이집, 무상보육 등 여러 현안들이 가마솥 물 끓듯한다. 그만큼 조정자인 장관의 역할과 책임이 무겁다"면서 "편협된 사고로 드라이브를 걸고 가면 안된다. 심사숙고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해 적어도 51%는 동의하는 정책을 입안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날도 같은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는 "기초연금, 원격진료, 제약업계 불만, 건보제도 등 보건복지정책을 두고 불평불만이 용출되고 있다"면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도 서로 납득한 상황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반 문제점과 우려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다음 재시행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더구나 시장형실거래가는 김 의원이 주문했던 최소한 51% 동의는 커녕 대부분이 반대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의 신중론은 문 장관에 대한 또하나의 애정어린 격려였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 10월부터 관련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반지형은 반대가 절대적이다. 제약협회, KRPIA, 도매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시민단체, 여기다 여야 국회의원까지 제도폐지나 유예를 요구했다. 조속시행을 주문한 것은 병원협회가 유일했다. 복지부는 결과적으로 '7 대 1' 스코어에서 1점을 받은 쪽에 손을 들어준 꼴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논란에서 문 장관이 보여준 뚝심은 '불통과 일방통행'으로 깊이 각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여당 의원이 '국회와 등 질거냐'고까지 격분하고 나섰는 데도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눈 가리고 귀를 막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기초연금, 원격진료 등 국가적 차원의 현안 법률들을 국회와 어떻게 풀어가려고 그러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문 장관이 현장과 소통을 강조했다고 하는 데 이번 논란을 보면 제약산업은 현장도 아니고 소통해야 할 대상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은 차치하고라도 정부의 권위주의적 불통행정은 또한번 제약산업에 큰 자괴감을 심어줬다. (신약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릴 의욕을 꺾어놨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논평을 통해 "(복지부 주장과는 달리) 시장형실거래가 유예를 위한 건강보험법개정 절차는 신속히 진행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며, 재시행 결정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