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절감은 커녕 오히려 재정에 부담을 주고있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민주당은 26일 이 같이 당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매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해놓고 실제로는 하위소득 70% 어르신에게 주는 것으로 범위를 축소했다는 게 김 의원의 비판요지였다. 특히 기초연금 지급액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되면서 오히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손해를 보게 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연금가입자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해 주목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복지부 등 기관감사에서는 보호자없는 병원, 백신자급률,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등의 부실관리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최근 재시행 논란으로 핵심 이슈로 부상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라고 비판하면서 복지부에 시행유예 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국정감사 이후에도 독보적으로 약품비상환제 문제를 이슈로 끌어올려 주목받았다.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마을이장 등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580개 읍면 지역의 경우 주민 대부분이 근골격계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해 도시지역보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따라서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보건지소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등이 일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등 판매등록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복지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스템을 활용해 교육을 강화하고, 판매개수 등을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26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이남희 서기관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서기관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목적에 맞게 정착돼 가고 있지만 일부에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의약품차단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의점에서 대표적으로 규정 미인지로 인한 위반사례는 1회 판매시 1개로 개수제한, 12세 이하 어린이에 판매 제한 등이다. 복지부는 현재 시스템 보완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IT 전문가들과 제도 보안을 논의 중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안전상비약 정보제공을 확대해 안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앞서 타이레놀현탁액처럼 문제가 발생한 안전상비약의 경우 즉각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강구할 방침이다. 그는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초기인만큼 그동안 편의점이 판매규정을 위반했을 때 계도 수준의 처벌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규정대로 처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 암 발생·생존·유병률 통계'…조기발견시 5년 생존율 90%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한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위암과 대장암, 여자는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각각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2011년 암 발생률, 암 생존율, 암 유병률 통계'를 발표했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신규 암 환자수는 총 21만8017명으로 전년보다 6% 늘었다. 남자는 11만151명, 여자는 10만7866명이 암 판정을 받았다. 2011년에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다. 이어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전립선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이 중 남자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생해 남녀 간 차이를 보였다. 2000년 이후 발생자 수가 급증한 갑상선암을 분석에서 제외하면 신규 암환자 수는 총 17만7449명으로 나타난다. 이 중 남자는 10만3145명, 여자는 7만4304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였다. 81세까지 생존해 있으면 3명 중 1명 이상 암에 걸린다는 의미다. 이 중 남자는 평균수명 77세까지 생존하면 5명중 2명(38.1%), 여자는 평균수명 84세까지 생존하면 3명 중 1명(33.8%)이 암 판정을 받는 범위 안에 든다. 암 질환 국민 3명 중 2명, 5년 이상 생존 2007~2011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66.3%로, 3명 중 2명이 5년 이상 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100%) 전립선암(92%), 유방암(91.3%), 대장암(73.8%), 위암(69.4%)이 높은 5년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28.6%), 폐암(20.7%), 췌장암(8.7%)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성별로는 여자의 생존율(75.2%)이 남자(57.6%)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99.9%), 유방암(91.3%)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많았고, 여성에서만 발생하는 자궁경부암(80.1%)의 높은 생존율 때문으로 추정된다. 암 진단 당시 암이 진행된 정도는 암 종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국가암검진사업이 시행되는 5대 암종(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이 상대적으로 조기에 발견되는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립선암(56.0%) 위암(54.1%), 유방암(53.7%)의 경우 조기에 진단되는 비율이 50%를 넘었고, 간암(44.5%), 갑상선암(43%), 비호지킨 림프종(40.1%)도 높은 조기 진단 분율을 보였다. 반면 생존률이 낮은 폐암과 췌장암의 경우 원격 전이 상태에서 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분율이 40%가 넘는 것으로 보고됐다. 병기별 생존율은 암이 처음 발생한 장기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남녀 전체에서 전립선암(101%), 갑상선암(100.5%), 유방암(97.8%), 대장암(93.8%), 위암(93.7%)이 90% 이상으로 높았다. 반면 폐암(49.5%), 간암(46.2%), 췌장암(24%)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위 장기나 인접한 조직 혹은 림프절을 침범한 국소 진행단계인 경우 폐암(28.7%), 간암(16.3%), 췌장암(12.8%)을 제외하고는 갑상선암(100.2%), 전립선암(95.2%), 유방암(89.9%)이 거의 90%에 도달했다.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로 전이된 원격 전이 단계에서는 갑상선암(69.3%)의 생존율이 거의 70%에 달했다. 전립선암(37.7%), 유방암(34.5%)도 30% 이상의 생존율을 보였지만 위암(5.8%), 폐암(4.9%), 간암(3.0%), 담낭 및 기타담도암(2.7%), 췌장암(1.8%)의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환자를 진료하거나 처방약을 조제할 때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해당 진료비(약제비)를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또 건강보험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관련부처와 함께 수립해 2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 무자격자 등의 진료비는 환자가 100% 본인부담하도록 해 무자격자 서비스 이용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강보험을 적용한 다음 나중에 본인에게 환수 조치하지만 앞으로는 요양기관 이용시 본인이 진료비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것. 단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논란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데서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 복지정책과 방영식 사무관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요양기관이 무자격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징수하지 않고 심평원에 급여 청구하면 삭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에 이중으로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방 사무관은 설명했다. 현재는 심평원이 급여청구 내역의 적정성만 심사하는 데 이 때부터는 해당 환자의 자격여부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 결국 요양기관이 진료단계에서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여서 의료계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강보험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1년 이내인 업무정지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했다가 장기간 미납한 경우 다시 업무정지로 환원하는 내용이다. 방 사무관은 "제재강화는 법령개정이 수반되는 사안이어서 적용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신청 시 CT, MRI 등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직영병원을 통한 전문장해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 진단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효율적인 약가관리제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내년 2월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재시행하는 대신 약가관리제도로써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향후 추진계획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제출자료를 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시장기능을 통해 투명한 의약품 거래가격 파악과 건전한 유통질서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2010년 10월 도입됐다가 약가 일괄인하조치로 내년 1월까지 시행이 일시 중지됐다. 이 제도는 의약품 거래가격을 파악해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효율적인 약가관리제도로 여전히 유효하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연구에서도 의약품의 투명한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분석됐고, 전문가들도 의견수렴 결과 필요성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16개월간 제도시행에 대한 효과평가 연구결과에서 제언한 일부 보완사항과 전문가 등이 제기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는 대형병원 쏠림과 인센티브 조정, 초저가 낙찰방지, 대형병원 원외처방 복수코드화 유도, 약가관리 주기 조정, R&D 우수제약 우대 등을 예시했다. 제도효과로는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 ▲의약품 유통 투명화 ▲리베이트 근절로 제약 및 의료계 신뢰회복 ▲제약산업 건전화 등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약가 일괄인하나 기등재목록정비 등 일회성 조치와 달리 매년 약가를 미세 조정해 적정약가로 수렴하는 상시 약가사후관리 기전으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