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열린 2014년 의료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했다. 행사 참석 전 문 장관은 의협회관 2층 회장실에서 여야 의원과 노환규 의협회장의 환대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노환규 회장이 "37년전 만들어진 건강보험제도 틀이 바뀌지 않고 있다"며 "여건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제는 대통령 말씀대로 비정상화된 의료제도 정상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지켜보던 새누리당 안홍진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을 해라. 원격의료 같은"이라며 "한마디로 말하면 의료는 시장경제 논리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설훈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장 역시 "장관님은 평소 의사들하고 이야기 안하십니까"라며 "올때 (의협회관에 붙은)원격진료 반대 플래카드 보셨냐"고 장관을 다그쳤다. 이에 문 장관은 "잘 알겠다"고 짤막한 답변을 했다.

앞으로 요양기관에서 중복처방과 조제를 한 뒤 사유기재란에 'ㅋㅋㅋ' 등 부적절한 이유를 적으면 경고 팝업이 뜬다. 또 DUR로 인한 처방·조제 업무 지연을 막고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유기재 자동완성기능도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현장에서 DUR 중복처방·조제 후 사유기재란에 의미없는 부적절한 내용을 적는 행위를 막기 위해 추가 기능을 마련했다. 3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DUR 점검을 실시한 요양기관은 6만8000여곳 수준이다. 그러나 요양기관 10곳 중 1곳 꼴인 11% 기관에서 중복처방·조제 시 문자나 단어로 보기 어려운 의미없는 사유기재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다. 대표적인 부적절 기재는 'ㅋㅋㅋ'나 'ㅎㅎㅎ' 등으로, DUR 점검의 질을 떨어뜨리는 맹점으로 지적됐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일선 현장에서의 업무 효율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처방·조제 시 자주 발생하는 사유를 PC에 자동으로 저장,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자동완성기능을 새롭게 탑재했다. 심평원 측은 "의약사의 사유기재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표준화면(팝업창)에 편의기능을 개발, 제공해 데이터 품질 향상과 신뢰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DUR 운영지침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부득이한 중복처방·조제 시 뜨는 DUR 팝업창에 사유를 반드시 써야 한다.

일반약 포장 복약상담 문구에 한의사와 한약사가 포함된 고시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한약제제에 국한된 사안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약사 등이 판매할 수 있는 한약제제에 한해 표기가 가능하다. 3일 식약처 관계자는 "제제 성격에 따라 한의사나 한약사 등을 표기할 수 있으나, 모든 제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혼란은 지난 20일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불거졌다. 당초 행정예고안에는 사용상 주의사항에 복용전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돼 있었다. 하지만 확정 고시에는 한의사와 한약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모든 일반약 상담 문구에 한약사가 표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식약처가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식약처가 발표한 일반약 요약기재를 위한 다빈도 성분 가이드라인에도 한약사나 한의사 등의 문구는 빠져 있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일반약 요약기재 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의약품 정책이 의사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 의원급 의료기관에 시행 중인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가 지속적인 약품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가 일괄인하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의약품 정책이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이 연구에는 박실비아, 김남순, 채수미, 한은아, 류치영 등이 참여했다. 연구자들은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와 약가 일괄인하의 정책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최근 4년 동안 개원상태에 변화가 없는 의원 1625곳의 2009~2012년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의약품 처방자료를 분석했다. 위궤양 및 위식도 역류성질환 등 외래 다빈도 6개 질환을 대상으로 했다. 3일 연구결과를 보면,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는 분석질환의 건당약품비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월단위 자료분석에서 위궤양 및 위식도 역류질환의 경우 매월 122원씩, 상기도감염은 소아와 성인 모두 매월 28원씩 줄었다. 또 하기도감염, 중이염, 비뇨기계감염도 매월 최소 24원에서 최대 41원씩 건당약품비가 감소했다. 약가 일괄인하는 약품비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위궤양 및 위식도 역류질환의 경우 시행즉시 건당약품비가 3477원 감소했다. 의원 단위 자료 패널분석 결과에서는 감소 크기가 4100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흐름에 따라 약품비는 점차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위궤양 및 위식도 역류질환 약품비는 매월 120원씩, 의원 단위 패널분석에서는 93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인하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분명한 효과가 있지만 정책효과의 지속성이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자들은 풀이했다. 약품비와 함께 외래진료 비용을 구성하는 진료비는 대부분의 분석대상 질환에서 두 정책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의사들이 처방을 줄이면서 대신 다른 의료서비스를 증가시키는 풍선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다. 질환별로 주 치료제의 건당 처방률, 처방약 개수, 투약일수, 주사제 처방률, 고가약 처방률에도 뚜렷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일부 질환에서 주 치료제의 처방약 개수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일관성은 없었다. 주 치료제 투약일수는 제도시행 이전 경향을 유지했다. 주사제 처방률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가약 처방률도 외래처방 인센티브 시행이후 일부 질환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역시 일관성이 없었다. 반면 약가 일괄인하 이후에는 고가약 처방률에 일부 변화가 관찰됐다. 하기도감염, 중이염은 고가약 처방률이 제도시행 직후 상승한 반면, 관절증 등 다른 질환은 반대로 하락했다. 연구자들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약가차이가 거의 없어진 이후 고가약 처방률이 증가한 것은 과거 고가약이었던 제품의 처방률이 상승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공급자 요인에 따른 정책효과 변이 분석에서는 내과와 일반의가 외래처방 인센티브 시행이후 각각 건당 약품비가 1400원, 1300원 씩 낮아졌다. 이는 건당 약품비가 다른 표시과목에 비해 일반의는 약 5400원, 내과는 약 9800원 씩 더 많아 약품비를 감소시킬 여지가 컸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들은 해석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의사협회가 예고한 집단휴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극단적 선택보다 조속히 대화에 참여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문 장관은 3일 오전 11시 의사협회에서 열린 의계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적 방안 도출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의료계, 가입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문 장관은 특히 "원격의료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의료계와 계속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3대 비급여 제도개선으로 인한 병원계 손실부분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병원계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장관은 이날 신년하례회 직후 의사협회 인근 일식당에서 의약단체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원격의료, 3대 비급여 등 주요현안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 쪽에서는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의료계에서는 노환규 의사협회장, 변영우 대의원 의장,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김윤수 병협회장,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 등이 간담회에 참석한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재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음 주중 협의체를 구성한 뒤 가능한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장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2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맹 과장은 "제약협회가 참여 의사를 밝혀온 이후 협의체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다만 위원 구성이 협의체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만큼 추천단체 선정에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맹 과장은 이르면 오늘(3일) 중이라도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장관 재가가 이뤄지면 추천단체에 협의위원 추천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논의 안건은 당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약가관리제도 전반을 테이블에 올린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었지만, 일단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원포인트' 협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맹 과장은 "사실 의제를 '하나로 할 것이냐 여러 개로 할 것이냐'보다는 이해당사자간 합의안을 도출하고, 국민적 시각에서 오해없이 설득이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설득 논리는 건강보험 재정절감(건전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묘안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맹 과장도 이 점 때문에 "획기적인 방안이 나온다면 1월 중이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써는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그는 또 "협의안이 도출되면 복지부나 국회 차원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고 공론화(의견수렴)하는 과정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에 반대해 온 제약협회는 지난달 30일 협의체 참여의사를 공식 발표한 뒤, 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인 영유아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상반기 중 시행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한 만큼 이르면 하반기부터 무료 투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보건복지분야 예산에 소아 폐렴구균백신접종비 586억원을 포함시켰다.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던 항목이었는 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됐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이 국비와 지방비를 평균 48 대 52로 매칭(서울 3:7, 나머지 시도 5:5)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12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확보된 셈이다. 약값 뿐 아니라 올해부터는 민간병의원 본인부담금까지 모두 국고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소아 폐렴구균 백신은 무료 접종이 가능해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있던 이 백신 지원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상반기 중 신속히 시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하반기부터 무료 투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아 폐렴구균 백신은 프리베나(화이자), 신플로릭스(글락소스미스클라인) 두 개 제품이 현재 시중에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백신 가격이 비싸 국가지원 대상 백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런 영향 탓에 소아 폐구균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하는 입법안은 19대 국회 들어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을 시작으로 같은 당 김태원, 경대수 의원에 의해 잇따라 대표발의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에 투약하는 폐렴구군 백신을 국가예방백신에 포함시켜 전액 지원해왔다.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차등제가 제도의 본 취지인 의료체계 재정립에 별다른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증질환자들이 2~3차 대형병원에 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이들이 의원급 1차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어 강력한 유인책과 디스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차등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분석(연구자 변진옥 등)'을 주제로 한 내부 연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2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의원급에서 진료가 가능한 경증·만성질환자들이 상급종병에서 진료받아 발생하는 의료자원 낭비와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종별 외래 본인부담차등제를 2009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쳐 도입, 시행했다. 본인부담차등제는 2009년에 작동시킨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차등화(정책 1)와 2011년 52개 경증질환 약제비본인부담률 차등화(정책 2), 이 두 가지가 제도의 큰 골자다. 외래 이용량에 대해 기술분석을 한 결과 정책 1 시행 이후 전체 외래와 경증 외래에서 상급종병 이용량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책 2 시행 이후에는 상급종병의 경증 외래의 감소영향과 병의원급 경증 외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급종병의 경우 외래 이용량(수진자 수와 진료비)에 정책 1이 미친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정책 1 이후 시간의 영향으로 전체 외래 52개 상병의 외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정책 2 이후의 시간에서는 이용량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종병은 수진자 수와 진료비에 미친 영향이 상급종병과 적게나마 차이를 보였다. 수진자 수는 52개 질환이 정책 2에 대한 영향을 보였다. 그러나 정책 1은 유의하지 않았다. 종병급이 정책 1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병원의 경우 기술분석에서 정책 2 이후 52개 상병 진료량의 증가 폭이 컸음에도, 수진자 수에서 정책 1 이후 시간적인 요인이 전체 질환에 걸쳐 감소 영향을 준다는 것만 확인됐다. 의원급의 경우 정책적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은 비슷했다. 52개 질환에 대해서만 정책 2 시행 후 시간요인이 유의미했다. 즉, 이를 종합해볼 때 정책 1 시행 자체는 의료 이용량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았고, 정책 2도 시행 또는 시행 후 전체 외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이 대형병원 외래이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었지만, 이것이 의원과 병원급 환자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반적인 외래 의료이용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연구진은 수요를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 취지를 살려 상급종병의 본인부담률을 더욱 높이고 병의원급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보장률이 아직 불충분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본인부담률차등화는 보장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급종병 접근을 제한하는 디스인센티브는 인센티브 전략과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구진들의 결론이다. 이와 함께 공급자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연구진은 "환자 요구여부는 불문하고 대형병원이 경증 외래환자를 유인할 동기를 갖고 있다면, 코드변화 등을 통해 충분히 정책을 우회할 수 있다"며 "본인부담률 정책 활용에만 의존하면 실손 민간보험 등으로 그 차액을 보존할 수 있는 환자들에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환자의 상급종병 접근을 과도하게 억제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급자 유인책도 균형있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덧붙여 "현재 의료서비스 공급과 기능이 질병 수준이 요구하는 바와 부합하는 지 정책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