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정책진단 국회 토론회] 정부의 의료서비스발전계획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장들도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의료민영화로 규정했다. 특히 정부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며 반대하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주장을 '괴담'으로 몰고가는 행태를 비판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병원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장들은 오늘(14일) 오전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토론회' 책자에 쓴 축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국민과 전문가 모두 반대하는 원격의료를 단 한 번의 시범사업 없이 강행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행태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노 회장은 "지금 정부가 줄줄이 발표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들은 예외 없이 전문가 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국민들은 크게 걱정하는 사안들"이라며 "왜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지 진지하게 이유를 살펴보고 정책을 신중하게 돌아봐야 함에도 '오해' '괴담'이라고 주장한다"며 개탄했다. 이어 그는 "핸드폰 진료를 허용하고 의료법인이 숙박업을 하는 회사를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 보건의료산업을 육성시키는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전문가 단체와 국민 목소리에 애써 귀를 닫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도 영리화를 강행하는 정부를 상대로 날을 세웠다. 그는 영리법인약국 허용이 곧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영리법인약국 허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영리법인은 투자자본 회수와 이익 창출이라는 태생적 본질을 갖고 있어 보건의료 서비스가 영리수단으로 전락될 것이 자명함에도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란 말만 반복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국민 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한 약국에 법인화가 허용되면서 대기업 배만 불리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치과협회 김세영 회장 또한 의료민영화 폐해를 규탄했다. 그는 네트워크치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치과계를 예로 들며 현행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김 회장은 "이렇게 되면 결국 미국 사례와 같이 환자의 병을 고쳐야 할 병원은 돈 없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진료를 거부하는 등 의료양극화 현상으로 큰 재앙을 불러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또한 의료민영화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복지구현을 무시한 처사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는 국내외 자본유입을 통한 의료영리화로 의료기관 재정안정을 추진해선 안된다"며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와 강화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 성명숙 회장은 "정부는 정책의 일부 수정이 아닌 전면적인 철회까지도 고려하는 열린 자세로 보건의료인과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국회 토론회]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리법인약국 허용 정책이 투자활성화와 맥을 같이해 결국은 의료민영화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약국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현재 갖고 있는 약국의 접근성이 약화되고 약값이 폭등하는 흐름을 비켜갈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오늘(14일) 오전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토론회' 토론자로 나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토론문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약사회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 그 밖의 공청회나 의견수렴 없이 법인약국 허용안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른 법인약국 허용안은 투자활성화가 연계돼 있고, 여기서부터 경제적 목적, 즉 돈벌이 문제로 보는 정부의 시각이 묻어난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보건의료 공공성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영리법인 불허 이 3가지를 필수요소로 규정하고 단 한 가지라도 훼손된다면 점차 완전 영리화에 가까워지는 것은 자명하다고 내다봤다. 때문에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약사를 대표주주로 내세운 재벌과 제약사, 도매업체의 약국 개설이 가능해지고, 동네약국이 사라져 국민 접근성이 악화된다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 정부 주장과 달리 일자리가 감소되고 투자자본 회수와 수익창출 우선 경영으로 국민 약제비, 약품비가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영리법인약국 허용으로 약국 시장에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면 의약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현상은 궁극적으로 보건의료민영화의 도화선 역할을 해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라도 정부는 법인약국 추진을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며 "오로지 소수 재벌이나 대기업만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무책임한 발상을 접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習近平, 2012년 11월) 중국 국가 주석의 정책 핵심 키워드는 '개혁'이며, 실제 그는 연설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강한 어조를 사용해가며 시대적 변화에 중국이 변화하고 적응해 나가야 한다고 틈나면 강조한다. 거대 조직인 국가도 이럴 진데 하물며 보다 활발한 도전과 경쟁의 위협을 받고 있는 기업조직은 어떠하겠는가? 과거 기업 성공의 핵심은 원가절감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에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 기업성공의 핵심은 변화에 대한 적응과 창의성이다. 그 이유는 그만큼 사회변화와 시장의 변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며 시장개방과 글로벌화로 인해 경쟁자의 구도도 급변하고 경쟁시장 변화도 빨라졌기 때문이다. 톰 피터스가 1982년에 쓴 '초우량기업의 조건'이란 책의 모델이 되었던 43개 기업 중에 무려 14개 기업이 5년도 안되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그 중 몇 개는 사라졌다. 최근에는 기업의 수명이 더욱 짧아지고 있으니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음을 체감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과거처럼 현상유지만 해야겠다는 전략을 펼치면 도태되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감에 변화에 적응하는 경영혁신(management innovation,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생각이나 방법으로 기존업무를 다시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조직은 어떠한가? 오랜 기간 동안 안정된 직종이었기에 약국조직은 외부변화에 눈을 뜨려하지 않았다. 우리와 비슷한 의료조직은 이미 2010년에 이미 10만1569명의 의사가 배출되어 공급의 과잉으로 국내시장이 더 이상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는 다는 것을 산술적으로 실감하고 생존을 위한 의료경영의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시도하였다. 2007년 4월 의료계의 노력으로 정부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허용되었다. 그 이후 병원조직은 수익 다각화 실행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휴게 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 영업, 미용업, 산후조리업,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 운영업, 꽃집, 사진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안경업소, 커피전문점, 서점, 장례식장, 피부관리실, 심지어 은행지점까지 확대하며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수익다각화를 추구하였다. 실제 부산대학교 양산병원의 경우 병원시설에 편의점 3개, 카페 3개, 죽·아이스크림가게, 토스트 가게, 미용실, 동전 빨래방, 게스트하우스 등 25개의 편의시설이 존재하며, 이 중 6개는 병원이 따로 지은 6층짜리 편의시설 동에 입점 되어있다. 병원 측은 2008년 11월 개원 당시부터 편의시설 입점 계획을 적극 개발·연구하여 "편의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전체 의료 외 수익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발표 하였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발표 후 각 병원들은 부산대학교 양산병원을 장사꾼으로 호도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사례를 수익다각화 성공사례로 보고 벤치마킹(bench marking, 어느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상대를 표적으로 삼아 자기 기업과의 성과 차이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대의 뛰어난 운영 프로세스를 배우면서 부단히 자기혁신을 추구하는 경영기법)을 하며 경영노하우를 배워갔다. 최근 서울의 한 유명 의과대학 교수가 소속 의과대 뉴스레터 기고 글을 통해 비급여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비급여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료수익 일변도의 재무구조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약사조직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어떠했을까? 장사꾼으로 호도하고 매도하였을까? 아님 선진 약국경영이라 생각하고 의료계처럼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통해 배우려 했을까? 약국경영에서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점은 '수익의 일원화', '처방수익의 편중화', '처방수익의 절대 의존화'와 빈익빈부익부이다. 이러한 지나친 수익 편중화, 일원화는 약사의 병원 밀착형 경영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약국경영의 독립성과 능동성, 창의성을 떨어뜨려 약국경영의 퇴보로 후진화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후진적인 약국경영 무방비 상황에서 시장개방이 되고 선진 약료서비스가 들어온다면 약국조직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다. 기업은 유기체이다. 성장이 멈추면 도태되어 죽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내고 사업 다각화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추구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약국조직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다른 경영조직에 비해 늦게 변화의 필요성을 감지하였을 뿐이지 변화에서 열외인 직업군이 아니다. 갈수록 우리나라 약국과 약사사회를 위기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즉 약사회가 불안해하는 근본 이유는 약국경영이 과거처럼 보장되고 안정된 경영의 시대가 아닌 현실에서 약사 최후의 보루인 약국이 도전받고 흔들리기 때문이며, 갈수록 법과 제도가 약사의 전문영역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고객과 시장의 변화의 트렌드에 약사사회가 적응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외면 받는 데서 오는 불안감이 약사라는 직업에 대한 위기의식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형 수익구조를 갖는 조직은 유기체와 같아서 날마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이는 곧 시장퇴출이라는 사형선고에 이르게 되어 기업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맞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약국경영은 눈앞에 보이는 수익에만 급급하여 지나친 처방위주의 경영을 표방하고, 처방 외 수익을 창조하는 일에도 단기적인 매출상승 스킬에만 치중하는 경영전략 부재의 위험한 경영을 추구하였다. 결과적으로 경영전략의 부재와 체계적 경영의 부재는 약국경영의 뿌리를 약화시켜 조그마한 변화에도 흔들리고 변화에 주도적 대응력을 떨어뜨려 약국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야기하였다. 그렇다면 수익구조를 다각화가 아닌 편중화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 약국경영이 현재 처방전 수익을 대체 할 새로운 캐시카우(cash cow, 보스톤 컨설팅 그룹에 의해 사용된 경제용어로 제품 성장성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점유율이 높아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이나 사업·산업을 지칭)가 없음에도 캐쉬카우 다양화 개발에 소홀히 하여 변화에 취약한 약국경영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후진적 약국경영 구조는 약국경영의 수익구조만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저하시켰다. 또한 우리나라 약국경영의 현주소 중 매우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는 약국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어 약사사회 내에서도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대중적 소형약국의 경영 실패로 이어져 고객(소비자)중심의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약사와 약국중심경영으로 고객과 시장의 이탈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약국조직이 경영전략의 부재로 정책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에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잇는 상황을 약사사회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전문 약료경영 학습을 통한 대응을 모색하려 하기 보다는 변화만 탓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이다. 게다가 약사사회 내부에서 조차 빈익빈부익부의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기에 구심점의 부재와 단합을 통한 위기 극복이 통하지를 않는다는 점과 약국이 안고 있는 빈익부 부익부의 구조적 모순 해결이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2005년 대비 약사인력 연평균 증가율은 0.9%에 그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활동 약사 수는 3만 2560명으로 전년(2011년 활동 약사는 3만 3643명)대비 3.2%나 줄었다. 즉 약사사회 빈익빈 부익부의 부작용으로 약국경영에 '골목상권'의 위기가 찾아오고 잇다는 것이다. 그 판단 근거로는 2013년 6월 현재, 경영난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요양기관이 총 893곳에 달하고, 압류액은 4,138억 원이 넘으며, 그 중 상대적으로 빈곤층에 속하는 소규모인 의원과 약국은 708곳으로 압류당한 요양기관 전체의 78.1%를 차지하고, 금액으로는 전체의 70%인 2,9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 요양기관 현황' 자료).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직업 순위 중 대표적인 것이 전문직이다. 그중 약사, 의사, 한의사, 변호사, 회계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전문직도 몇 년 전부터 위기를 조금씩 겪더니 이젠 경영악화의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미 전국 42개 의과대학에서 매년 쏟아져 나오는 의사의 숫자만 연간 3000명 정도를 훌쩍 넘고 있으며, 약사의 경우도 전국 35개 약학대학에서 2015년부터는 매년 약 1700명씩 졸업생이 나올 예정이다(2012년 보건복지통계연보). 한의사의 경우도 곧 머지않아 누적 숫자가 20000명을 넘을 예정이며, 공인회계사는 이미 10년 전부터 매년 1000명씩 나오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매년 1000명, 로스쿨 1500명 등 연간 약 2500명 가량 쏟아져 나온다. 이정도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공급과량에 의한 전문직 가치 하락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桑田碧海(상전벽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약료계가 변화의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있는 것 같다. 더 큰 문제는 약사 전문 직능의 행동을 활성화시키고, 미래 약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거나 국가적 역할과 목표를 수립하게 하는 동기부여(motivation)가 부족하고 스스로 변화를 불러일으켜 할 것을 기다리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이다. 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약료경영 전문가로서 약사언론에 거의 매번 글을 쓸 때마다 약국경영환경이 바뀐 다고 거시경제 변화와 미시경제 변화, 의료계의 변화를 근거로 들면서 갑작스런 변화에 준비해야 한다고 외롭게 외쳐왔으나 이제는 약사사회는 외부환경의 영향이든, 내부환경의 영향이든 벼랑 끝으로 몰려 변화의 끝자락에 와있고 생존을 위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처해있다. 과거의 약국 번영과 찬란함을 추억으로 간직한 채 약사라는 직업이 역사의 한 직업으로 사라지든지 아니면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통한 제2의 번영의 길을 찾아 약사 스스로가 생존의 길을 모색하든지 하는 선택의 기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약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약사들 스스로가 약사 직업에 대한 존재가치를 찾아야 하며 이를 통해 직업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점과,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수익의 보장을 위해 약사조직과 약사 스스로의 노력으로 경쟁력을 갖춤으로서 직업적 보람과 경제적 보상을 동시에 이룩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룩하는 가에 대한 실행의 답은 아주 간단하다 약사 직업에 대한 존재가치 형성 분위기를 공유하고 이를 약사 조직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로 삼아 전문적이고 선진적인 경영마인드를 세우고 약사 조직문화의 안일함과 이기주의를 개편하여 모두가 변화하려는 노력으로 힘을 모아 현재의 약료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범국가적으로는 수동적 진입장벽지킴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시장 개척자의 자세로 탈바꿈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우리나라 약사들의 위상을 높이고 약료산업 경쟁력 강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여 국민과 국가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직업으로 우뚝 서자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약료경영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어떻게 약국을 중심으로 약료서비스 선진화와 약료산업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뼈를 깎는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국회가 급여정지 카드를 활용해 의약품 유통질서는 물론 품질관리까지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해 주목된다. 바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의 잇단 건강보험법개정안 발의다. 남윤 의원은 지난해 리베이트 적발약제를 급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인 급여중지를 통해 유통질서를 바로잡자는 취지였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1차 1년 내 급여정지, 2차 급여삭제', 이른바 '투아웃제' 방식으로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남윤 의원은 이번에는 의약품 품질 사후관리와 급여를 연계하는 입법안을 제출했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문제약 등 품질부적합 의약품이 발생하면 식약처장이 복지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정도가 큰 의약품은 급여를 일시 정지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현재도 타이레놀시럽제의 경우처럼 품질부적합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별도 근거없이 내부 지침 등에 의해 운영하다보니 위해의약품 관리가 체계화돼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남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도 위해의약품의 급여를 정지하는 정책을 수행되고 있다"면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위해의약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급여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입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슈분석]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쟁점 점검 정부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협의체) 첫 회의에서 제시한 정책목표만 놓고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필요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만약 정부가 인센티브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한다면 대형병원에 대신 줄 '선물'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협의체는 내일(14일)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약품비상환제 개선방안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12일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협의체 2차 회의 안건은 2012년 심평원이 작성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 효과분석'과 지난해 권순만 서울대보건대학원장의 '효율적인 약가 사후관리 방안 연구' 두 보고서를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다. 심평원 보고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대안이라고 평가한 반면, 권 교수 보고서는 몇몇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저가구매 유인과 실거래가격 파악에 실효성이 있다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인센티브 대상 기관이나 인센티브율 조정 등 보완방안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제 심평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인센티브 지급율 조정, 인센티브 적용기관 조정, 약가인하 기전 등 다각적인 보완책을 제안했다. 우선 인센티브율을 현행 70%에서 40~60%로 낮추거나 종합병원은 40%, 병원은 40~50%, 의원과 약국은 60%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적용범위에서 의원과 약국 또는 공개경쟁입찰이 의무화된 국공립병원을 제외하는 내용도 여러 경우의 수 중 하나였다. 모두 요양기관 참여율이 높지 않고 보험재정 절감분보다 지출분이 더 큰 점을 무마하기 위한 복안들이었다. 권 교수도 우선적으로 실거래가 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보험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대상과 인센티브 지급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가령 국공립의료기관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인센티브 지급률을 낮추는 방안이었다. 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이들 두 보고서 분석의 타당성과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게 되는 데, 심평원 최초 보고서와 심평원이 의뢰해 권 교수가 작성한 두번 째 보고서 상의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논란은 불가피해보인다. 주목할 부분은 복지부가 지난 1차 회의에서 제시한 협의체 정책목표와 논의과제다. 복지부는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과 상시 약가인하 기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검토', '외국 약가제도 등 다양한 제도 분석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도출'을 예시했다. 또 '실효성 있는 실거래가 파악기전 및 상시 약가인하 기전 파악'과 '실거래가의 정확한 파악 및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는 약가제도 마련' 등을 논의과제로 내놨다. 한마디로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고 약가인하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됐지 저가구매 유인 기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심평원 분석 보고서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거래가상환제 회귀를 전제로 ▲의사면허 취소나 해당 요양기관 업무정지 등 쌍벌제 강화 ▲제약사에 급여삭제 또는 약가인하 선택권 부여 ▲현지조사 강화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 ▲공식적으로 허용된 리베이트 신고제 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중 제도화되지 않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와 현지조사 강화는 이번에 함께 논의될 수 있다. 2012년 약가제도협의체에서도 신고포상금을 3억~5억원까지 높여 내부자 감시를 강화하자는 제안이 이미 제시된 바 있다. 허용된 리베이트 신고제 또한 현재는 일시 중단된 상태지만 복지부와 의약산업단체 간 협의체에서 지난해 '자율신고' 형식으로 논의됐던 사안이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규제강화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 등 제반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없어도 제대로 운용만하면 협의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 전문가도 "대형병원에게 선물을 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하고, 포상금제 확대시행, 구입가 허위청구 요양기관 처벌근거 신설, 의약품정보센터 역할 확대 등의 보완수단을 활용하는 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보다 더 타당한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시판 중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원인 조사에 나서고, 복지부장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식약처장에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복지부장관은 이 경우 해당 의약품이나 의료기에 대한 요양급여를 일시중지 할 수 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시판 중인 위해의약품 등의 유통 및 판매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의료기기법,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약사법개정안 =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위해의약품은 현재도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강제회수의약품 중 29.6%만이 회수되고, 회수명령을 받은 후 5일 기한이내에 회수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25곳 중 2곳에 불과했다. 이처럼 회수명령 후 회수계획 제출과 공표까지 그 간격이 길고, 공표하는 언론사와 횟수도 제조업체 등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회수 전까지는 위해의약품이 유통돼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남윤 의원은 이번 개정입법을 통해 식약처장이 약사법 규정을 위반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규정은 53조1항(국가출하승인의약품), 61조(판매 등의 금지), 62조(제조 등의 금지), 66조(의약외품)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식약처장은 관련 사실과 조사결과를 지체없이 복지부장관에도 통보해야 한다. ◆의료기기법개정안 = 약사법과 마찬가지로 현행 법률은 의료기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기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부작용 보고 의료기기 2397건 중 자발적으로 회수된 경우는 207건에 불과했다. 또 일부 품질불량 의료기기는 보험급여중지가 되지 않는 등 회수명령 후 회수계획 제출과 공표까지 품질불량 의료기기가 계속 사용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남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지체 없이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위하도록 식약처장에 의무를 부여했다. 해당 의료기 발생사실과 조사결과도 마찬가지로 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강제했다. ◆건강보험법개정안 =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의해 식약처장이 통보한 위해의약품이나 위해의료기기에 대한 요양급여를 복지부장관이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해당 법률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급여를 일시중지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에 대해 식약처장이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면 다시 급여를 실시해야 한다. 단, 급여중지로 인해 국민에게 더 큰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 점검 및 환자 정보 제공을 조건으로 급여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의사협회가 오는 3월 3일 의료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도 신속하게 움직이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복지부는 오늘(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사협회 파업 결의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를 갖고 의료총파업을 막기 위해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지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 여당은 정부방침을 그대로 밀어붙여 의료계를 극단적인 행동으로 내몰지 말고 충분한 대화를 가져야 한다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의료계와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은 열린 자세로 대화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넘어, 구체적인 대안으로 동네 병의원과 대화하고 국회 안에 보건의료개혁특위를 설치해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를 운영할 때에는 상호 신사협정 하에 충실히 대화해 의료계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도 주요내용으로 나왔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집단휴진을 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의료계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만큼 공격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문형표 장관은 앞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의료계와 성실히 대화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양 측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지만 의료계의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