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병의원에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하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시군구 이외에는 5000원씩 자부담하고 있다. 또 다음달부터는 뇌염예방 생백신도 필수접종 대상에 포함돼 무료투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6일 각각 행정예고 했다. 이 고시는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내용에 따르면 올해부터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 비용이 폐지된다. 이에 따른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식도 정비된다. 더불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쓰이는 일본뇌염 백신 종류에 기존 사백신뿐만 아니라 생백신도 포함시켜 표준접종시기를 규정한다. 이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권고와 접종 대상자의 백신 선택권 등을 고려한 조치다.

신생아 중환자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비급여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나 의료용 식품을 급여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입법제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지원위원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윤철 교수는 "신생아 중환자, 희귀질환소아 및 소아장루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입법 제안의견을 제출했다. 15일 최 교수에 따르면 희귀질환이나 신생아 중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비급여 약품비, 검사비 선택진료비 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수의료용 식품은 희귀질환 가운데 비교적 많이 알려진 크론병이나 단장증후군 외에는 국가지원이 전혀 없거나 시주에서 구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최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의 경우 국가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야 하며, 희귀질환 소아에게 선별 지원하기보다는 의약품이나 의료용 비급여 식품을 급여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장애아동수당 현실화 및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소아장루장애인도 보건소에서 장루용품을 성인처럼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실은 "최근 고위험·미숙아 출산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신생아 중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다만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비는 입원비, 검사비, 인큐베이터 비용 등 대상이 세분화돼 있으므로 세부항목 중 지원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 지 정책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실은 또 "신생아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현 시점에서 문제되고 있으므로 재원이 감당할 수준인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 범위와 방법 등은 복지부 고시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소아장루장애인의 장루용품 지원도 하위법령에서 정할 사항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의약품의 실제 거래 가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고민하고 있다. 약가제도협의체 3차 회의 안건이기도 한 이 명제는 추후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을 위한 부가안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센터는 오는 17일 오후 약가제도협의체 3차 회의에서 현재 정보센터가 맡고 있는 약가관리 현황과 공급단가 파악 방법과 문제점, 대안 등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정보센터는 제약·도매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보고와 요양기관으로부터 구입약가신고를 신고받아 총괄 관리하면서 유통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잘못된 허위보고나 실거래가 차이 등으로 오차가 발생해 왜곡되는 부분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약가제도협의체는 이 부분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회의에서 의약품 유통관리 현황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전들이 얼마나 정확한 지를 브리핑하고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구체화된 2~3가지 방안을 염두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센터는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안이 될 기전을 제안하되, 고시개정 등을 통해 규정을 세분화시키는 대안도 염두하고 있다. 한편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부활되면서 심평원 내에 흩어진 관련 업무를 일부 이관,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당초 정보센터에서 설계했지만 이후 약제관리실로 실무가 이관됐다. 심평원-정보센터 업무 이관은 심평원장 명령 하에 부서 간 조율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내역보고 관리 등 이 제도와 연계된 의약품 유통관리 정보가 정보센터에 집약돼 있기 때문에 제도 작동을 앞둔 현 시점에서 정보센터로 업무가 재이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정보센터 관계자는 "효율성 측면에서 이관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도 작동과 함께 심평원 내부 조정 사안으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보건분야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의료영리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가 '괴담진압'에 나선다. 민주당과 보건의약 5개 단체의 의료영리화 비판 토론회 여론전에 대한 역공인 셈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오는 20일 오전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은 토론회 추진방향과 관련 "정치적 논쟁이나 직역단체 이익보다 국민적 시각에서 접근될 수 있도록 시민·소비자·환자단체 대표, 중립적 전문가들을 골고루 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민영화 괴담이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토론 참석자들에게 충분한 논쟁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언급해 민주당과 의약계 등 반대단체의 대국민 여론전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14일 토론회에 민주당이 김한길 대표까지 나서 세를 집중한 것처럼 새누리당도 이날 행사에 힘을 모으는 모양새다. 실제 황우여 대표(또는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 의장 등이 축사에 나서고, 문형표 복지부장관도 참석한다. 또 대한노인회 회장, 장애인단체 대표, 중소병원협회장 등을 초청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좌장은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이 확정됐다. 주제발제는 두 명이다. 복지부 관계자가 '원격의료 추진방향과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을 지낸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보건의료산업 육성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이어 패널토론에는 ▲시민사회를 대표해 조윤미 녹소연 공동대표,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국장 등 3명 ▲전문가로는 이윤태 보건산업진흥원 박사, 김윤 서울의대 교수, 박종훈 고대의대 교수, 유태규 남서울대 교수, 정기택 경희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또 ▲병원계를 대표해서는 이왕준 명지의료원 이사장이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한국일보 이왕구 기자,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가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협회, 치협, 한의협, 간호협, 약사회 등 보건의료계 5개 단체는 이번 토론회에 초대받지 못했다. 한편 이 계획안은 지난주 작성된 초안으로, 일부 수정을 거쳐 오늘(16일) 중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 2명이 안철수 신당을 이끌 새정치 추진위원에 선임됐다.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는 15일 추진위원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중 경북지역에서 언론과 봉사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사공정규 동국의대(경주) 정신건강의학교 교수, 세계 100대 학자에 선정된 천근아 연세의대 정신과 교수가 포진했다. 1964년 생인 사공 교수는 포항시 정신보건센터장, 동국대 경주병원 진료의뢰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경북포항아동학대예방센터 사례판정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또 포항 MBC에서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대구경북지역 일간지에 칼럼도 쓰고 있다. 1969년 생인 천 교수는 2008년 영국국제인명센터 선정 세계 100대 의학자로 꼽힌 학자다. 국내외에서 다수의 학술상을 수상했고, '아이는 언제나 옳다' 등의 저작이 있다. 이에 앞서 안철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책네트워크 '내일'에서 일할 전국 실행위원 534명을 발표했는 데, 의약사 등 보건의료은 12명이 포함됐었다.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100명 중 55명이 의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율은 6년 새 6% 이상 줄었다. 일평균 외래환자 수는 보건소가 101.6명으로 의원 59.2명보다 1.7배 더 많았다. 상급종합병원은 3000명이 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의료기관 9306곳을 표본으로 지난해 특정 조사일을 지정해 외래환자 수를 조사한 결과다. 조사일은 5월 29일이었다. 15일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의료기관 기관당 평균 환자수는 47.3명이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1160.1명, 병원 94.6명, 의원 59.2명, 보건소 101.6명으로 분포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별도 구분하면 각각 3335.2명, 10명이었다. 외래환자 구성비율은 의원이 55.3%로 가장 높았다. 외래환자 2명 중 1명 이상이 의원을 이용한 것이다. 이어 종합병원 12.5%, 한의원 11.7%, 치과의원 8.8%, 병원 8.4%, 보건소 0.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비교연도에 포함된 6년 전과 비교하면 의원의 외래환자 점유율이 눈에 띠게 감소한 반면, 병원급 이상은 증가했다. 실제 의원의 외래환자 구성비율은 2005년 62%에서 2013년 55.3%로 6.7% 줄었다. 보건소도 같은 기간 1.1%에서 0.8%로 감소세다. 반면 병원은 4.7%에서 8.4%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종합병원도 10.6%에서 12.5%로 1.9%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