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법인약국 등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사력을 다해 막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18일 수원시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약국은 국민 건강 복덕방"이라며 "법인약국 허용은 국민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제부처 마인드를 잘 알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 철학인데 보건의료의 경우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선진국에서 이미 결론이 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에너지를 낭비하더니 박근혜 정부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영리법인 약국이 운영되면 약국 접근성 저하는 물론 약물 오남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겠다. 민주당과 국민이 함께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가협의체 3차 회의…"실거래가 파악 연연 말아야" 의약품 실거래가격을 파악하는 것은 이론의 영역인가. 그렇다면 복잡다단한 현실에 이론을 끼워맞추는 것은 처음부터 무모한 일일 수 있다. 이론은 '경우의 수'를 제약한 가상의 현실에서 실현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17일 열린 보험 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의약품 실거래가 파악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공감하는 자리였다. '실거래가 파악은 불가하다'거나 '실거래가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된다'는 전제 아래서 최대한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을 찾아내는 기전을 마련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정보센터)는 이날 협의체에서 '의약품 가격관리 현황 및 운영, 문제점'을 발표했다. 협의위원들도 각기 소속단체의 입장을 꺼내놨다. 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지만 토론보다는 입장을 공유하는 성격의 자리였다. 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자들의 공급내역 보고자료와 요양기관의 구입가 자료, 약품비 청구자료 등을 토대로 의약품 거래가격을 파악한다. 이른바 약국 '청구불일치' 사태 이후에는 의약품 공급자와 요양기관 자료를 매칭해 불일치 여부를 자율 점검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거래가격 정보는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일종의 시리얼 넘버) 기재가 의무화되는 내년이후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관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정보센터의 갈증은 공급가격과 구입(청구)가격 간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가격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다. 요양기관이 약값을 청구하기 전에 거래 업체의 공급가격과 구입가격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도록 강제하거나 정보센터로부터 불일치 통보를 받으면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러나 한계는 남는다. 정보센터에 쌓이는 자료는 거래가격이지 '사후할인' 등이 이뤄지는 실거래가격인 지는 알 수 없다. '사후할인'도 현행법으로는 불법리베이트에 해당된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여부를 포함해 실거래가격 파악기전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상당수가 공감한 결론은 모든 요양기관의 실거래가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최대한 근접한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는 내용이었다. 이중에는 요양기관을 타깃삼은 제안이 적지 않았다. 고액의 내부자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구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청구한 요양기관에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에 버금가는 '페널티'를 부과하자는 주장들이었다. 거짓청구기관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과징금), 형사고발, 명단공표 등의 제재가 뒷따른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후 설치된 검찰합동수사반을 상설기구로 전환하고, 수사범위에 실거래가 조사를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있었다. 형법상 사기죄를 의제해 적용하자는 취지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해 의료공급체계가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은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예기간 중에도 의약품 공급자들의 시장경쟁에 의해 요양기관의 저가구매는 계속 이어졌다면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그냥 놔둬도 약가차액은 발생하고 상한가 조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인센티브율을 낮춰서라도 현 시스템을 유지하자거나 실제 제도를 시행한 것은 16개월에 불과하니까 일단 보완 개선한 뒤 더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협의체는 처음부터 이런 이견들에 대해 접점을 찾거나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았다. 실제 복지부 측은 "되도록 다른 위원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본격적인 세부논의는 소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뒤 협의체에서 전체 토론하기로 했다. 최종 의견수렴일은 오는 28일로 정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날 소위원회 대안이 협의체에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했다. 복지부 실장출신인 가천대 박하정 대학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병원협회 김대환 보험이사,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 연구위원,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이 소위위원이 됐다. 건보공단 박국상 보험급여실장과 심평원 강경수 약제관리실장은 소위지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초저가(1원) 보험청구 의약품 수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상관없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내 사용량 비중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전엔 49%, 시행 중엔 30%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1원 품목의 원내외 청구현황'을 국회에 제출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전후 1년을 비교한 자료다. 17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1원 청구품목수는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전 1820개 품목에서 시행 중엔 2759품목으로 늘었다. 또 유예기간에는 2903품목으로 더 증가했다.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으로 입찰기관이 증가해 1원 낙찰이 늘어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제도 시행전에도 있었던 현상이고 유예 후에도 여전히 증가세는 이어졌다"고 밝혔다. 원내외 사용량과 청구금액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시장형실거래가가 시행되기 전 1년인 2009년 10월~2010년 9월 1년 동안 1원 품목은 각각 원내 6573만4000개(49%), 원외 6828만8000개(51%)가 사용됐다. 원내와 원외 처방간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것. 시장형실거래가가 시행된 2010년 10월~2011년 9월 1년 동안에는 원내 8990만6000개(30.8%), 원외 2억179만6000개(69.2%)로 격차가 상당부분 벌어졌다. 청구금액은 제도시행 전 원내 6580만원(0.4%) vs 152억4910만원(99.6%), 시행 후 9000만원(0.1%) vs 676억7990만원(99.9%)으로 원내가격이 초저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원외(약국조제)에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없어도 의약품 공급자들의 시장경쟁에 의해 저가구매, 저가공급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말했다. 병원에 저가구매 대가로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공급자들의 경쟁에 의해 실거래가격이 낮아지고 이를 근거로 약가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덜 낸 건강보험 지원금을 늦어도 익익년도 국가예산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건강증진기금도 사후정산 대상이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건강증진법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한다. 지원금을 결정할 때는 현재처럼 예상수입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발생한 국고지원금 차액을 늦어도 익익연도 국가예산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단서를 신설했다. 또 국고지원금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검진, 생활체육 등 건강유지와 증진에 필요한 예방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2016년 12월31일까지로 돼 있는 국고지원 유효기간을 삭제해 정부 지원을 영구화하도록 했다. 건강증진법개정안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기금지원금 차액을 늦어도 익익년도 국가예산에 계상해 정산하라는 내용이다. 또 2016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조항을 삭제해 건강보험에 기금 영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해당 연도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고, 건강증진기금에서도 6%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설 의원은 "과소 책정돼 있는 국고와 기금 지원금 차액 정산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민주당 양승조, 김성주, 이목희 의원 등이 각각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인과 여성질환 대상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무산됐다. 정부는 3년간 한시 투입하기로 했던 건보재정 6000억원은 다른 보장성 강화사업으로 돌리기로 했다. 17일 복지부와 건정심 자료에 따르면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2012년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2013년도 보장성 확대 항목에 선정됐다. 노인·여성 등의 대표상병에 첩약을 급여화한다는 내용이었는 데 지난해 10월부터 착수해 연 2000억원, 3년간 6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었다. 복지부는 당시 급여적용 상병은 한약관련 제도정비 및 이해단체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이 때만해도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환영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약국 100처방이 포함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의계에 내홍이 일어났다. 한의사협회는 지난해 9월 '사원총회'에 '비의료인(약사)과 함께 하는 첩약의보 반대' 안을 상정해 의결시켰다. 약국을 배제하지 않으면 10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였다. 복지부는 이해단체간 협의를 통해 급여적용 상병을 결정하기로 한 만큼 한의사협회의 참여를 기다렸지만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단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한의계의 불참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치료용 첩약 시범사업은 폐기하고 다른 보장성 항목에 당초 투입하기로 했던 재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결정 전에 한의계 등에 의사를 물었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약국을 배제한 첩약 건강보험 정책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를 한의계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격이어서 다시 보장성 확대항목에 포함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건강보험제도 교육을 위해 운영 중인 블로그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이 개방(開房) 404일 만인 1월 13일, 누적 방문자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제도의 역사와 운영, 진단과 전망을 총 망라한 이 블로그는 13개월동안 총 433건의 게시물과 616명의 이웃, 967건의 덧글, 377건의 스크랩이 발생했다. 내용 상으로는 빅데이터와 보험자, 담배와 관련된 게시물이 인기를 끌었다. 고무된 김종대 이사장은 블로그 내에서 감사 이벤트를 열기로 했다고.

약가제도협의체 오늘 3차 회의…소위원회 구성키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정책목표와 달리 실거래가격 파악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이 복지부 협의체에서 거세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위원들의 주장만 놓고보면 사실상 존치론의 '판정패'다. 따라서 앞으로 협의과제는 실거래가상환제도 환원 전제로 실거래가격 왜곡을 방지할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실거래가 조사결과를 반영한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약가인하 기전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다. 16일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한 지난 14일 보험 약가제도개선협의체 2차 회의에서 병원협회 관계자 등 일부 협의위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이 제도의 존속 필요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의사협회 이재오 의무이사의 경우 만약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통해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불법 리베이트도 제어할 수 있다면 쌍벌제는 폐지해도 되는 것 아니냐며 우회적으로 무용론을 제기했다.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정책위원장은 약가 일괄인하 이후에도 제약산업의 경영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을 보면 추가 가격인하 여력이 있는 것 같다며 효과도 없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계속 유지하느니 약가인하를 한 두번 더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 정은영 제약산업TF팀장은 인센티브를 줘도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안되는 것 아니냐며 폐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약협회나 도매협회, 약사회, 환자단체, 전문가들도 의견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반면 병원협회는 병원 경영상황이 어렵다면서 수익보전 차원에서라도 인센티브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후문이다. 병원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실거래가 파악과 유통투명화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억제, 약가인하보다는 수익기전으로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그룹 중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 연구위원이 서울대보건대학원 권순만 원장 보고서 결론처럼 장기적으로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실거래가 파악과 약가인하에 도움이 된다며 존치론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장은 해외 출장으로 2차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종합해보면 2차 회의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 존치보다는 폐지의견이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 오늘(17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실거래가 파악기전과 약가조정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면 오늘 회의에서는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하는 것을 전제로 실거래가 왜곡 방지장치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회의에서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실거래가 관리현황과 실효성 있는 실거래가 조사방안을 제시한다. 또 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단체들도 같은 주제로 각자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앞서 김진현 교수는 내부종사자 신고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 실거래가 왜곡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제안해 상당한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오늘 이후 앞으로 두 번 더 회의를 진행한 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논란에 대한 최종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협의를 위해 오늘 회의에서 협의체 산하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