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 약국가의 급여매출이 호조세를 이루면서 1년 새 빠르게 전국 평균을 따라잡고 있다. 정부청사가 들어서면서 인규유입이 늘고 바닥상권이 안정화 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세종시 약국 급여매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27일 자료 분석결과 신도시 세종 지역의 약국 수는 지난해 3분기 50곳에서 2013년 3분기까지 총 5곳 늘었다. 이에 비해 요양급여비는 크게 증가했다. 2013년 1~3분기 급여비는 42억745만원이었는데, 1년 후인 지난해 1~3분기는 140억6262만원으로 3.34배 늘었다. 약국 수에 비해 대폭 증가한 급여비는 약국당 급여매출을 견인했다. 실제 2012년 1~3분기까지 약국당 월평균 급여매출은 불과 232만원에 그친데 반해, 2013년 1~3분기는 727만원으로 3배 이상 늘어 전국 평균치인 1180만원 수준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볼 때는 환자 수 감소나 행위료 비중 변동 등 전반적인 영향으로 다소 줄었다. 세종시 지역 약국가 급여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현상은 정부청사 이전이 준비됐던 2012년 말부터 지난해 초, 인구유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부터 나타났다. 이는 상권이 안정화되고, 이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자 수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지역 약사 1인당 담당 인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833명이다. 서울과 부산이 각각 403명, 510명임을 감안할 때 이 지역 요양기관 수요는 상권 안정화와 더불어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급여매출도 이에 비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3세인 A군은 간질에 동반된 후천성실어증(란다우-클레프너)으로 지난 2012년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 비급여를 제외한 진료비 124만원 중 51만원을 부담했다. 입원 본인부담률 20%, 외래 본인부담률 60%를 적용받은 결과였다. 다음달부터는 이 질환이 산정특례대상 희귀질환에 포함돼 입원과 외래 모두 본인부담률 10%를 적용받는다. 만약 같은 질환으로 같은 진료를 받는다면 본인부담금이 13만원으로 대폭 줄게 된다. 복지부는 2월부터 이 같이 본인부담률이 경감되는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25개를 추가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중증질환자 고액 진료비로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상질병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이번 확대되는 혈색소증 등 25개 질환을 포함해 167종의 희귀난치성질환에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희귀질환은 10%, 나머지는 5%다. 단, 뇌혈관질환과 심장칠환은 입원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복지부는 산정특례대상 질환 확대로 1만1000명에서 최대 3만3000명이 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가 소요재정은 약 15억~48억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기준 희귀질환 산정특례자 약 63만명에게 건강보험 재정으로 2조8000억원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FAX, 방문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하면 된다. 등록신청서에는 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의사의 자필서명과 확인, 본인서명이 필요하다.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장형실거래가 존폐논란이 이번 주 정점으로 치닫는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폐지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가 미련의 끈을 놓지 않고 인센티브율 조정 등을 통해 연명수단을 찾고 있는 게 아닌 지 의구심도 적지 않다. 복지부 보험 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내일(28일) 6차 회의를 끝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논의를 종료한다. 이날 회의에서도 존폐논란은 그대로 재현될 전망이다. 소위원회가 단일안을 내지 못하고 복수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 주요하게 거론된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도가 단일 절충안으로 채택될 지 주목된다. 26일 협의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운명은 아직도 안갯속이다. 지난 24일 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도 병원계와 공익추천 한 전문가는 인센티브율을 조정한 존치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제약계와 다른 공익 전문가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실거래가상환제로 전환하되, 제도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는 보완기전을 마련하자고 맞섰다. 병원계와 공익추천 한 전문가는 소위원회 안으로 인센티브율을 조정한 시장형제 개선안과 폐지안을 복수로 전체회의에 올리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거꾸로 제약계는 폐지안을 단일안으로 올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소위위원 구성상 소위원회 단일안 마련은 처음부터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절충안으로 제안된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가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이 제도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해소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시장형제 최대 단점 중 하나는 대형병원 인센티브 쏠림과 병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품목의 공급가격을 지나치게 낮추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데 있다.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것은 강제적으로 보험약 공급가격을 낮추면 가격차액의 70%가 대형병원의 직접적인 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도는 구매가격 뿐 아니라 상대적 저가약, 처방품목수,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품비 절감여부를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대형병원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구매가격을 낮추는 노력 뿐 아니라 상대적 저가약 활성화 방안, 처방 품목 수 줄이기, 사용량 줄이기 등 약품비 절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요양기관의 이익과 약품비 절감이라는 정부정책이 합치하는 '유인일치적' 인센티브 제도인 셈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약품비 절감 장려비제도와 인센티브제도를 통합 개편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현 장려비 제도는 약국에 제공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두 가지다. 이와는 별도로 외래처방 약품비를 줄이면 재정절감액의 최대 4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병의원에 제공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절충안은 외래처방 뿐 아니라 원내처방까지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시키고, 인센티브 제도를 장려비 제도와 통합한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도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 제약협회가 복지부에 제안했던 방식과 유사해 제약업계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 한 위원은 "인센티브율 조정만으로는 그동안 제기된 시장형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면서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도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절충안이 약가제도개선협의체 단일안으로 채택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소위원회에서 처럼 병원계와 공익추천 한 전문가의 이견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다른 협의체 관계자는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폐지 후 발전적 개선안을 단일안으로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복지부가 복수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라면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이전과 이후가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게 된다. 협의체 구성 전에도 병원계만 빼고는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여야 국회의원까지 모두 시장형제 폐지를 요구하지 않았느냐"면서 "절충안이든 폐지안이든 반드시 단일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약 약가협상 때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인정한 임상적 개선사항을 고려하도록 협상지침에 명문화됐다. 또 3개국 이하 등재약제 중 임상적 개선이 있는 신약은 협상 참고가격 중 최저가의 80% 이하 금액을 참고하도록 했던 것이 90%로 상향 조정됐다. 신약의 혁신적 가치를 약가협상에 반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밖에 위험분담제 약가협상이 도입됨에 따라 협상 세부운영 지침도 제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하고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 지침'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약가협상지침 개정=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대상약제 선정기준을 사용(청구)량에서 사용(청구)액으로 변경하고 청구금액 증가 비율과 증가액을 선정기준에 추가했다. 또 재협상 약제의 재정지출분 환급내용을 신설하고,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사용범위 확대 약제 조문은 삭제했다. 이와 함께 사용범위 확대로 인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약제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시 인하율 적용방법과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근거를 규정했다. 신약의 혁신적 가치반영을 위해서는 협상 시 급평위가 인정한 임상적 개선사항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또 협상 참고가격인 급평위 경제성평가 금액은 7호에서 1호로 변경하고, 임상적 개선이 있는 3개국 이하 등재 약제의 적용 비율을 90%로 상향 조정했다. 부속합의 내용 중에는 재협상 약제의 재정지출분 환급 사항을 포함시켰다. ◆위험분담협상 세부지침= 약가협상지침에서 정한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시 절차와 사후관리방법, 담보설정방법, 계약만료 시 처리방법 등을 규정했다. 위험분담 협상유형은 조건부지속치료와 환급 혼합형, 총액제한형, 환급형, 환자단위 사용량 제한형 등 4가지로 정하고, 다른 유형의 협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협상은 건보공단이 급평위가 급여적정성평가에서 고려한 위험분담안 중 상한금액, 예상청구액, 환급률을 업체와 협상해 결정한다. 총액제한형의 경우 상한금액, 예상청구액, 환급률, '캡'을 협상해 정하되, 여기서 '캡'은 예상청구액의 130%로 수치를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위험분담 계약서에는 ▲상한금액, 예상청구액 ▲업체 이행조건, 환급조건, 환급률 등 위험분담계약 합의사항 ▲계약기간 ▲환급액 결정 방법 및 산식 ▲금융비용 적용 이자율 ▲담보금액 및 담보금액 결정산식 ▲담보제공 방법 및 시기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급성소아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에 이어 2,3호 위험분담제도(RSA)를 적용받는 중증질환치료제가 나왔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머크(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 세엘진(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 등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협상결과를 최근 복지부에 보고했다. 위험분담유형은 두 약제 모두 '리펀드제'(환급제)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다음달 초순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급여등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또 일반등재 절차를 밟은 로슈의 아바스틴도 협상을 마쳐, 건정심에 같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얼비툭스와 치료범위는 다르지만 같은 대장암치료제인 점을 감안해 함께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 위험분담 적용 2, 3호 약제들과 아바스틴은 에볼트라 사례처럼 건정심을 통과하면 고시 절차도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경부터 급여를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얼굴 떨림과 경련이 지속되는 증상인 '안면신경장애(G51, Facial nerve disorders)'로 진료받는 환자가 5년 새 1만4000명 늘었다. 총진료비는 연 215억원 가량으로 연평균 8.4%씩 증가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26일 자료에 따르면 이 질환 진료비는 2008년 약 5만7000명에서 2012년 7만명으로 5년 새 24.2% 수준인 약 1만4000명이 늘었다. 연평균 5.6%씩 늘어난 셈이다. 총진료비는 2008년 약 156억원에서 2012년 215억원 가량으로, 5년 새 38.3% 가량인 약 59억원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8.4%. 2012년을 기준으로 진료인원을 세부상병으로 구분하면, 편측성 안면마비인 '벨마비'가 56.8%로 가장 많으며, 진료인원은 약 4만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의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42.6%, 여성은 약 57.4%로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에 비해 약 1.3배 더 많았고,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5.5%, 여성이 5.6%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0세 구간 연령별 점유율은 50대 25%, 40대 19.2%, 60대 17.6%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0~50대 점유율이 44.2%로, 안면신경장애 진료인원의 10명 중 4명은 40~50대의 중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까지는 진료인원의 성별 차이가 미미하나, 40대부터 벌어지기 시작해 5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60% 이상의 점유율을 보여,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여성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게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을 기준으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한편 안면신경장애는 감염, 부상, 종양 등으로 인해 얼굴 신경이 압박받거나 손상돼 얼굴에 땡기는 느낌이나 떨림,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벨마비, 간대성 반쪽얼굴연축으로 분류되며, 그 외에 안면근육파동증, 멜커슨 증후군 등도 포함된다. 안면신경장애가 오랜 기간 계속되면 환자의 정신적 고통과 함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증상이 지속되거나 재발한다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병원을 방문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덕호)은 설 명절을 맞아 24일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사랑 나눔 행사를 펼쳤다. 김덕호 지원장은 독거노인과 조손가정을 먼저 챙겼다. 김 지원장은 직원들과 함께 이들을 위로하고 명절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등을 전달했다. 이어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새빛지역아동센타'을 방문해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김 지원장은 "사회적 공공기관으로 실천적 행동에 앞장서고 있는 심사평가원은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은 '사랑나눔 봉사팀'을 중심으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사랑나눔 떡살 나누기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