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부에서 법인약국 신중론이 제기돼 약사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인약국 허용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 최고위원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약국 설립 허용키로 했는데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등에서는 약국의 법인화가 허용되면 대규모 재벌 자본이 몇몇 약사들의 이름만 빌려 동네 약국시장에 침투해 동네 약국상권을 싹쓸이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영리법인 약국도입 시 동네약국 생존권이 위협받고 이는 국민의 약국 접근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동네약국의 걱정은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이미 기업형 슈퍼마켓이 동네슈퍼를, 대기업의 유명빵집이 영세한 동네빵집을 몰아낸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법인약국 허용 문제는 당장 급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약사 분들 의견을 두루 들어보고 국회차원에서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점진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부는 약국 접근성 확보를 위해 동네 단골약국 몰락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의약품 과소비 방지, 약제비 상승 억지 대책과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대책 등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위해 국민건강특위를 구성하고 의료민영화 괴담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신뢰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인약국 도입 신중론이 제기돼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약사사회에 희소식이 됐다. 한편 정우택 최고위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3선 의원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장관을 역임했고 32대 충북지사도 지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없애려면 인센티브율을 최대 50%까지는 낮춰야 한다. 이조차 경우의 수가 적지 않다. 반면 외래처방 인센티브에 저가구매 노력을 감안한 처방총액인센티브로 확대하면 많지는 않지만 재정절감 효과와 처방패턴(사용량)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다 내부고발자신고포상제 확대 등 보완장치가 추가 장착되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더 크다. 심평원은 복지부 의뢰를 받아 10일 이 같은 내용의 재정영향 분석결과를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회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이전 소위원회 복수안에 대한 재정추계안이 제시됐다. 복수안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센티브율을 30~50% 수준으로 조정해 유지하는 방안과 폐지 후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확대 개편하고, 신고포상제 등 보완장치를 장착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지난번 회의에서 이 복수안에 대해 재정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면밀히 재검토하도록 소위원회에 위임했었다. 심평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유지와 관련 3가지 시뮬레이션을 제시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작동했던 16개월 동안 인센티브율인 70%와 저가구매율 2.9%를 적용한 게 그 하나였다. 다른 하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일시 중지됐던 기간 동안 이뤄진 저가구매율 2.1%와 70% 인센티브율을 매칭한 재정영향 추계였고, 마지막은 인센티브율을 50%로 낮췄을 때의 재정변화를 분석했다. 결과는 적어도 여러 변수가 있지만 인센티브율을 낮춰야 재정누수 없이(재정중립)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 대안이자 절충안으로 제시된 외래처방 인센티브 확대개편, 다시 말해 처방총액인센티브제도의 재정영향을 어땠을까. 일단 저가구매 노력 등을 감안한 재정절감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그러나 작지만 재정절감과 함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처방패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었다. 신고포장제나 구입가 허위신고 기관 처벌 강화 등 부가적인 요소를 개입시키면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유통 투명화에 걸 수 있는 기대는 더 커진다. 소위원회에서는 갑론을박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날 재정추계를 통해 본 결과는 사실상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치안과 폐지안 중 폐지안(절충안)에 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가 더 낫다는 얘기다. 한 소위위원은 그러나 "심평원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재정절감 효과를 너무 과소추계한 것 아니냐"며 데이터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약가제도협의체 전체회의에는 이런 의구심을 좀 더 보강하라는 요구도 제기했다. 심평원 측은 발끈했다. 다른 소위위원은 병원의 경영이 악화되고 3대 비급여 개선과 관련 피해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센티브율만 더 낮춰 재정중립만 모색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시뮬레이션을 왜 50%만 하고 60%는 적용하지 않았는 지 따져 묻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그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개편안에 원내 사용분에 대한 저가구매 노력을 평가지표로 삼은 데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의 협의내용조차 부정하는 발언이었다. 이에 반해 심평원 추계결과만 놓고보면 개선존치 주장보다는 폐지 뒤 총액처방인센티브로 나가는 것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심평원 추계결과와 보완내용, 이런 소위위원들의 의견은 그대로 문서화 돼 오는 14일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전체회의에 보고된다. 정부 산하기관 추계에서조차 '절충안'의 유의미성이 입증된만큼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발전적으로 해소하는 게 최선의 답이라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의사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온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전국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 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50명을 파견 배치하고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의사인력 수급이 어렵고, 공중보건의 의존율이 높다. 그러나 의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돼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관건이 돼 왔다. 정부는 해법으로 대학병원을 통해 의료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노력의 결실로 복지부는 각 대학병원과 협력해 의사인력을 파견받기로 한 지방의료원의 신청을 받아 우선적으로 인력 수급이 어려운 13개 의료원에 25명의 의사인력을 1차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별 의사지원인력 현황은 강원(원주1, 강릉1, 영월4, 속초3, 삼척3), 전북(남원1, 군산1), 전남(강진3, 목포1, 순천1), 제주(서귀포3), 경북(김천1 울진군2) 등이다. 복지부는 또 이달 중 2차 신청을 받아 나머지 25명도 전국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지원사업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이 대학병원.국립중앙의료원과 의료인력 교류협약(MOU)을 체결한 뒤 의사를 파견받으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에 한정해 매년 5명 내외의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올해는 지방의료원 등의 의료경쟁력 및 공공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50명(국비 50억원)으로 그 수를 대폭 증가하고 지원대상 기관도 확대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도 김천의료원과 의료인력 지원협약을 맺고 의사를 파견하기로 험으로써 국가 공공의료기관이 지방의료원에 인력을 지원하고 협력, 상호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에 대한 의료인력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대학병원 등의 의료인력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진료 역량을 제고하고, 대학병원의 기술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그고 있나?"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고 의료체계도 무너진 상황에서 강행하는 이유가 뭐냐?"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의 핵심인 병원 영리자법인 허용안과 원격의료 활성화 방안 문제를 접한 소비자단체들은 적정과 합리성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모습이었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소비자, 시민단체, 학계 패널들은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찬반 입장이 해석에 따라 뚜렷하게 엇갈렸다. YMCA 신종원 시민문화운동본부장은 발제를 맡았던 정형선 교수의 의견을 좇아 병원 자회사설립은 부작용 우려로 반대하고 원격의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경제정책학회 양채열 회장도 기본적인 맥은 같이 했지만 불법이 관행화된 상황에서 편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완점을 밝혔다. 양 회장은 "세원을 늘려 소득 누락을 방지하되, 세율을 낮춰 총 납세금액이 같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며 "IT 발달로 정보비용이 낮아지면서 제도를 변경하면 소득 파악률이 아주 높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녹색소비자연대 이경환 공동대표는 일단 추진 입장을 밝혔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제도를 발전시키면 된다"며 "의료사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장치를 설정해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은 지금 논의해야 할 필요 명제에 대해 환기시켰다. 의료의 비정상화가 만연된 상태에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거도 없는 제도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싱가폴과 네덜란드, 호주 모두 영리병원을 다 갖고 민간보험 활성화돼 있지만 규제가 매우 강하다"면서 "그만큼의 장치 마련 없이 누구를 위해 뭘 한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제대로 설계된 건전한 규제로 왜곡된 현 상황을 해결하고 충분한 개념정리 등을 통해 비정상적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 가운데 자법인설립 허용안은 극히 일부분인 데 20여개의 활성화 방안에서 세제혜택과 전문인력 양성 등 방안은 다 빠진 채 논의되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투자활성화의 주 타깃 기관은 200병상 미만의 지방 병원들이고 원격의료 또한 그간 꾸준히 논의돼 왔던 사업에 대해 제도로 길을 터주고 운영여부를 보자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제네릭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약제가 꾸준히 늘어 7000개를 상회했다. 지난해 하반기 6400여개였던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약제가 이 같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상황에서 약국가 대체조제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제도 활성화에 탄력이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평가원은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월기준 저가약 목록을 최근 공개했다.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은 총 7021개로, 지난해 9월 기준 6410개보다 5개월 사이 611개가 더 늘었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한편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되며,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품질관리개선을 목표로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업체에게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혁신형제약기업이나,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산업 정책금융 및 세제지원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 손금산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방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세액공제가 연구개발 활성화 등 산업 육성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업체에 대한 R&D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조특법에서 연구개발 세제 혜택 확대 방안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세제혜택 확대와 신성장 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 추가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에 대해 대기업 · 중소기업 관계없이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신약개발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을 위한 선진GMP기준 설비투자는 의무가 아닌 자율적 선택이므로 이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현재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실정을 고려할 때 특정 질병별 세제혜택 방안의 도입이나 현행 기술 분야별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하위 항목인 세부분야에 특정 질병을 추가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석증(K80)' 질환 건강보험 환자가 해마다 7% 넘게 늘고 있다. 진료비도 연평균 8% 이상 동반 상승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6년 간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환자 수는 12만5364명이었고, 이에 따른 진료비는 1855억2000만원이었다. 9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7년 8만8315명에서 2012년 12만5364명으로 연평균 7.3%씩 증가했으며,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도 연평균 6.4% 늘었다. 전체 진료비는 2007년 1227억9000만원에서 2012년 1855억2000만원으로 늘어 연평균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 진료가 가장 비중 커 2012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87.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외래가 8.9%, 약국이 3.5%로 나타났다. 성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7.7%, 여성 연평균 6.9%로 남성이 더 높았다. 연령별 환자수는 70대 이상(3만1672명, 25.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대(2만8602명, 22.8%), 60대(2만5904명, 20.7%) 순으로 50대 이상이 전체 진료환자의 68.8%를 차지했다. 연령별 인구를 보정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또한 70대 이상(863명), 60대(625명), 50대(378명)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배상준 교수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현대인들의 식습관 변화로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가 증가한 것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또 "과거보다 진단기술이 발전해 초음파 등 검사로 질환 발견이 용이해진 것도 환자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특히 50대 이상 진료환자가 많은 것에 대해 "담석증의 발생요인 중 하나인 콜레스테롤 포화지수는 대부분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고령층에서 담석증의 발생빈도가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담석증은 간, 담도, 담낭(쓸개) 안에 돌이 생기는 질환이다. 간 속에 담석, 담도담석, 담낭담석으로 위치상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통증이며, 흔히 오심과 구토를 동반한다. 발열이나 오한 등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저단백, 고콜레스테롤, 단순 당섭취 등의 잘못된 식습관과 지나친 체중 감소 혹은 증가를 원인으로 들 수 있는데, 나이인자 또한 담석증의 발생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담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저콜레스테롤 음식을 섭취하는 등 고콜레스테롤 음식의 양을 줄이려는 식습관이 필요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번 분석에서 진료실인원은 약국이 제외됐고,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분석에서 빠졌다. 2012년 지급분은 지난해 6월분까지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