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외래처방 장려금제도로 대체하는 단일안을 복지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협의체 의견을 수용해 신속히 세부시행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7월경부터 말 많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폐지될 전망이다. 14일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저가구매 인센티브율을 50%로 하향 조정해 보완하는 방안(1안)과 외래처방 장려금제도를 확대하는 대체안(2안)을 놓고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 협의체는 논란 끝에 외래처방 장려금제도를 확대하는 대체안을 복지부에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협의체 의견을 존중해 신속히 대체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고 원내사용분을 포함한 외래처방 장려금제 확대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법시행령과 고시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데 통상 120일 가량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7월경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대신 새로운 약품비상환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당분간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국회 발언은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당의 속도조절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복수의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인약국 논란이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당분간 공개적으로 꺼내지 말아달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약사회와 협의는 진행하더라도 약사사회의 반감을 불러올 수 있는 행동은 삼가하라는 요구였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1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우택 최고위원의 발언에서도 감지됐었다. 당시 정 최고위원은 "법인약국 허용 문제는 당장 급하게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약사들의 의견을 두루 들어보고 국회차원에서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점진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여당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분야 쟁점현안이 너무 많다. 법인약국의 경우 서두를 필요가 없는 사안인만큼 일단 지방선거는 피하자는 게 대체적인 당내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문 장관 업무보고 답변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보면 된다"고 귀띰했다. 여당 다른 관계자는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지 약사회와 협의자체를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다"면서 "다른 의료인단체처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약사회와 협의안을 기반으로 법률안을 마련하라는 게 여당의 주문"이라고 말했다. 야당 한 관계자는 기초연금 관련 의정 9인협의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현안은 물밑 협의를 진행하더라도 정부가 공세적으로 정책홍보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장관의 오늘 발언은 적어도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드러내놓고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따라서 정부가 법인약국 도입안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당초 목표는 일단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의 또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의 연내 법률안 제출의지가 강한만큼 지방선거 이후에는 곧바로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 장관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법인약국 추진의사를 물은 민주당 최동익 의원과 김성주 의원의 질문에 "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당장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당분간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말을 꺼내 주목된다. 문 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법인약국 추진 안할 거죠.(그러면) 질문 안해도 되겠죠?"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당분간 추진하는 건, 당장 질문 안해도 됩니다"라고 답했다. 문 장관은 또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당장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답변만 놓고보면 법인약국 도입 추진을 일단 중단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이에 대해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약사회 등과) 협의하겠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면서 "답변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의 이런 애매한 답변은 지방선거를 의식해 여당이 속도조절을 주문한 게 아닌 지 추론할 만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