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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파업 가결은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경고"민주당은 의료 총파업의 제1책임은 민심에 역행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에 있다면서 국민건강주권을 위협하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신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압도적인 표차로 의협의 총파업 투표가 가결된 것은 국민건강주권과 의료공공성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분명한 사실은 의료총파업의 제1책임은 민심에 역행해 의료영리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점"이라면서 "정부의 무모함과 독단이 결국 의협의 반발을 불러와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결정으로 이어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에 강력히 반대한다. 아울러 의협의 총파업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 총파업 찬성안 가결을 계기로 민심에 귀 기울이고 의료영리화 철회를 시급히 논의해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끝으로 "근본적인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민주당이 제안했던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차원의 특위'구성에 즉각적인 입장표명과 참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지난 2일 오전 논평을 통해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2014-03-03 12:16:13최은택 -
"의협 집단휴진 강행 유감…법과 원칙따라 엄중 대처"정부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엄중 대처할 것임을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부인은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는 점도 재차 부각시켰다. 복지부는 문형표 장관의 3월 월례조례 발언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배포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3일 부내 월례조례에서 "정부가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의사협회와 협의결과를 공동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어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또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 움직임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이를 철회하고 정부와 함께 협의이행 노력을 경주해주기를 희망한다"면서 "하지만 불법으로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2014-03-03 11:21:17최은택 -
써티칸정·아리브이정 등 임부금기 DUR 목록 추가한국노바티스 써티칸정이 임부금기 의약품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드림파마의 발타란정과 한올바이오파마 하토르정20mg은 효능군중복 점검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 적용 임부금기 의약품 목록과 해열진통소염제 효능군중복 DUR 목록을 최근 공개했다. 품목 수는 급여약을 기준으로 임부금기 6783개 품목, 효능군중복 품목 2547개 품목이다. 2일 목록을 살펴보면 먼저 임부금기의 경우 노바티스 써티칸정과 LG생명과학의 아리브이정이 함량별로 각각 점검 목록에 올랐다. 영진약품공업의 파킨펙솔정과 대원제약 트라시스타정, 동화약품 아리피코정도 각각 함량별로 임부금기 점검 대상이 됐다. 또 휴온스 아리디정10mg과 안국약품 슈스타정, 일동제약 로베틴정 등도 각각 임부금기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한국릴리 젬자주1g과 안국약품 안국로수바스타틴칼슘정, 환인제약 옥스판정 등은 금기 대상에서 빠졌다. 효능군중복 점검 의약품의 경우 드림파마 발타란정과 한올바이오파마 하토르정20mg, 한올피록시캄주사, 일성신약 텔미토정40mg과 디텐션정160mg,이 포함됐다. 이 밖에 한림제약 크레첵정, 유영제약 류스펜정, 코오롱제약 에이엠비즈정, 대한뉴팜 메록캄캡슐 등도 각각 점검을 받게 됐다.2014-03-03 06:14:51김정주 -
보건산업진흥원장에 경희대 정기택 교수 내정보건산업진흥원 6대 원장에 경희대 정기택 교수가 내정됐다. 정 교수의 후보등록 단계부터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반발한 바 있어 향후 후폭풍이 예상된다. 28일 진흥원 관계자는 "공식통보는 없었으나 신임 진흥원장에 정교수가 사실상 낙점됐다"고 말했다. 당초 진흥원장 후보자로는 고려대학교 선경 교수, 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경희대 정기택 교수 등 3명이 등록했다. 진흥원 임원추천취원회는 3명의 후보자 모두를 복지부에 추천했으며, 청와대 인사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정기택 교수가 신임 진흥원장으로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신임원장 임명을 놓고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고된다. 정 교수의 후보자 등록이 알려지자 의협, 치협, 보건의료노조 등이 자진사퇴를 종용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의료민영화론자인 정교수가 진흥원장이 될 경우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실제 정 교수는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의 필요성,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개념과 활용방안 확대, 네트워크 치과의원의 활성화,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 등의 논문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지지한 바 있다. 실제 원장 선임에는 정교수의 이 같은 성향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진흥원은 조만간 공식임명 절차를 밟아 정 교수의 원장 취임을 준비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 등은 정 교수 원장 임명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14-03-02 17:07:17최봉영 -
복지부 "집단휴진 찬성 높지만 참여율은 낮을 것"복지부는 의사협회 집단휴진 찬성율은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 참여율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공공병원 등의 진료 확대로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오후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권 국장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 수는 의원 2만8370곳, 병원 1770곳, 한방 병의원 1만3326곳, 요양병원 1245곳, 치과 병의원 1만5970곳 등 총 6만4176곳이다. 또 의사 수는 의원 3만6685명, 병원 4만2734명, 보건소 2084명, 한방 병의원 1만4510명, 요양병원 3088명, 치과 병의원 1만9719명 등을 합해 총 11만8820명에 달한다. 전체 의원이 집단휴진에 나서도 의료기관 3만5806곳, 의사 8만2135명이 진료공백을 매울 수 있다는 얘기다. 권 국장도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보건소, 공공병원, 대학병원 등의 환자진료 확대로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의 집단휴진 참여율이 실제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권 국장은 "포괄수가제 반대 집단휴진 사례를 감안하면, 이번에 집단휴진 찬성률은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 참여율은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2012년 11월7일 포괄수가제 반대 의협 내부 설문조사에서 80%가 휴진에 찬성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24일 진행된 토요 휴진에 26%만 참여했다. 같은 해 12월1일 2차 휴진에서도 참여율은 36%에 그쳤다. 다만, 의사협회가 주장한 참여율은 각각 51%, 60%로 훨씬 더 높았다. 권 국장은 "당시 낮은 집단휴진 참여율로 의협은 정부에 대화를 제의해 온 바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또 노환규 회장이 협의체 협의결과와 유사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건보제도 개선 등 주요 주제와 내용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협상단 협의결과를 부정하고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강행한 노 회장이 유사한 내용을 제시한 '아이러니'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간접 비판인 셈이다.2014-03-02 16:55:11최은택 -
새누리당 "집단휴진은 불법행동…즉시 철회해야"여당이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불법행동으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의료민영화는 안되지만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집단휴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2일 오전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대변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그 누구보다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가져야 할 의료계가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집단휴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협회가 정부와 협의결과를 부정하고 집단휴진에 나서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대변인은 "정부도 현 상황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집단휴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협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도 전날 논평을 내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영리화를 기필코 저지시킬 것이지만 집단휴진으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는 상황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들이 처한 상황과 입장은 이해한다. 반면 파업이나 진료거부같은 집단적 행동은 동의하기 어렵다. 총파업 등의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다시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정부와 여당은 이번 찬반투표가 당초예상보다 참여율이 높고 파업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의료인들의 최소한의 자긍심마저 짓밟는 의료영리화 도입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끝으로 "이번 투표결과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은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국회 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2014-03-02 14:25:45최은택 -
마약류 의약품 수출입때마다 식약처장 승인 의무화마약류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수출입할 때마다 식약처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 환각용 물질을 임사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기간에도 소지하거나 보관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28일 의결했다. 이밖에 개정법률에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재정 지원사항에 운영 경비를 추가하고, 마약류 취급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2014-03-02 14:03: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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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시 협의 무효화…노 회장이 초래한 결과"정부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업을 강행하면 의료발전협의체 협의결과는 무효화된다고 밝혔다. 집단휴진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은 의사협회장이 협상단 협의결과를 부정하고 본인 의도대로 찬반투표를 강행해 초래한 결과라며 노환규 회장 책임론도 간접 제기했다. 복지부는 2일 '의협 불법 집단휴진 결정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료는 A4용지 4페이지 분량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과 관련한 주요경과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대정부투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 복지부장관이 신년인사회 때 대화를 제의해 정부와 의협간 의료발전협의체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 비대위는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을 단장으로 협상단을 구성해 협상 전권을 위임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공동 브리핑 한 '의료현안 및 의료제도 개선방향'은 이렇게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협의된 결과라고 밝혔다.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1차의료 활성화, 수가 불균등 해소 등 6개 분야 추진원칙 협의가 그것이었다. 협의체는 앞서 5차 회의 직후인 지난달 17일 의사협회 확대비상대책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고, 공동브리핑과 휴진일자 없는 투표, 설명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노 회장이 본인이 구성한 협상단 협의결과를 부정하고 본인의도대로 집행휴진 찬반투표를 강행했다"고 노 회장을 간접 비판했다. 비대위원장인 자신이 (협의결과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정부 압박' 등 사실과 다른 말을 꺼내면서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고 비대위 결정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임 협상단장이 협의과정을 노 회장에게 계속 보고했다며 노 회장 주장을 반박했고, 시도의사회장 중 상당수도 노 회장의 독단적 결정에 비판적이라며 의료계 내부의 내홍도 부각시켰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협의체에서 도출한 협의결과는 무효화된다. 의협회장이 초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나설 것이라는 의사협회의 발표와 관련 1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2014-03-02 13:35:20최은택 -
강박장애 환자 총진료비 연 112억…절반이 젊은층불안에 시달리는 증세인 '강박장애(F42, Obsessive-compulsive disorder)'에 환자들이 늘고 있다. 총진료비는 연 112억원 규모다. 환자 2명 중 1명은 20~30대 젊은 층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연평균 3.1%, 총진료비는 6.1%씩 증가하고 있었다. 2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진료인원의 경우 2009년 약 2만1000명에서 지난해 약 2만4000명으로 5년 간 3000명 늘었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2009년 88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112억원으로, 5년 새 23억원 증가했다. 5년 간 이 질환 진료인원의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57.7%에서 58.2% 수준이었고, 여성은 41.8%에서 42.3%였다. 여성대비 남성 비율은 약 1.4 가량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다. 연령별(10세 구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20대가 24%로 가장 높았고, 30대 21.2%, 40대 16.3% 순으로 나타났다. 20~30대 환자가 전체 진료인원의 45.2%를 차지해 환자 2명 중 1명은 20~30대 젊은 층이었다. 특히 성별 연령구간 비율은 30대를 기준으로, 30대 이전 연령층(10~20대)에서는 남성 환자가, 30대 이후 연령층(40~70세 이상)에서는 여성 환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박장애 증상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사고나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며 불안해하는 강박성 사고와 손 씻기, 청소하기, 헤아리기, 검토하기 등 특정 행동을 여러번 반복하는 강박행위로 분류된다. 세부 상병별로 보면 강박장애 전체 환자 3명 중 1명(31.6%)이 강박성 사고에 해당하는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F42.0)'이며, 강박행위에 해당하는 '현저한 강박행위(F42.1)'는 5.8% 수준이다. 두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혼합형 강박성 사고와 행위(F42.2)'는 전체 환자 5명 중 1명(1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으로는 생물학적 원인(유전적요인, 뇌의 기능 이상)과 심리적 원인이 있는데,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30대의 젊은층 환자들이 많은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임신과 출산 등의 스트레스가 주된 심리적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질환 치료를 위해 약물이 널리 활용되는 편이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적합한 치료법을 사용하거나 병행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4-03-02 12:00:24김정주 -
네오비스트·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 병용금기 추가한국MSD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과 대웅제약 네오비스트 주사제 등 급여의약품이 병용금기 목록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28일 공개한 병용금기 추가 품목에 따르면 병용금기 급여약 조합은 총 8만2680개로, 이 가운데 45개 약제가 이달 목록에 새롭게 포함됐다. 추가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MSD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50/500mg과 대웅제약 네오비스트 주사제가 함량별로 병용금기 조합 목록에 추가된다. 한미약품 파센탄정125mg, 조아제약 바소피린장용정과 제일약품 제이폴민정500mg, 한올바이오파마 하토르정20mg도 병용금기로 묶였다. 한국콜마 니코란정과 하원제약 라베스틴정, 대원제약 트라시스타정125mg, 영진약품 파킨펙솔정, 하원제약 라베스틴정10mg, 구주제약 라비엠정20mg, 유영제약 류스펜정 등도 각각 새로 목록에 들었다.2014-03-01 06:59: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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