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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집단휴진 철회" vs 민주 "정부 대화 나서라"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여야 시각차가 현격히 갈렸다. 새누리당은 집단휴진에 유감을 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민주당은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청했지만 사태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10일 오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한 의협의 불법파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과 자법인 설립 등을 잘못된 의료제도로 규정하고 집단휴진이라는 일방적이고 극단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공공성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파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 실마리를 찾되,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집단휴진은 의료법 정신이나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반하기 때문에 재고하기 바란다. 더욱이 의료인의 길을 배우는 전공의까지 진료거부하는 회오리에 끌어들이는 것은 더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책이 의료계의 강경 대응을 불러오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집단휴업이 시작도 되기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검경까지 공조해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업무정지와 면허취소까지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런 불통과 독선이 의료계를 위협적으로 자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집단휴진이 강행된 데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면서도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고 현재의 위태로운 대치상황을 해소할 타협방안을 모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의료민영화 강행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며 이번 의사들의 집단휴진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진보당은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려는 의사들을 집단휴진에 이르게까지 코너로 몰아넣고 공안대책회의까지 열어 협박했다"며 "이런 비정상적 상황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또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국민이 고통받는다면 그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지고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03-10 12:35: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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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거리두던 인의협 "진료파업 지지" 선언의사협회가 의료 총파업을 선언하고 오늘(10일)부터 의료기관 개문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가 이례적으로 지지를 선언했다.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영리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반기를 든 집단 투쟁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의협은 이번 파업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기인한 것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핵심 정책인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와 공공의료기관 폐쇄 등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파업은 직전의 '기만적인 의정협의'에 대한 평범한 의사들의 거부의사 표명인만큼, 의협 지도부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향후에도 일부 수가인상 등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철회를 맞바꾸는 지난 의정협의와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의협의 투쟁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의 파업이 노동자들의 파업권과 마찬가지로 존중돼야 한다는 점도 견지했다. 세계의사회의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윤리적 함의에 대한 세계의사회 성명'에 따라 의사들도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노동조건을 향상시키 위한 항의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협의 행보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인의협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는 것, 수련의와 전공의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의사들의 존중받아야 할 권리"라며 "한국 의료를 극단적 상업적으로 몰아갈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2014-03-10 11:34: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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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집단휴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박근혜 대통령이 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비정상적 집단 이익추구나 명분없는 반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음을 물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은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가 하고자하는 개혁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서 "어떤 저항과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특정집단이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를 지키기 우해 저항하거나 사실관계까지 왜곡해가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통해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2014-03-10 11:25:46최은택 -
"영리화 추진한 적 없어서 거둘 정책도 없다"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의료민영화나 의료영리화를 추진한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둬들일 정책도 없다"고 주장했다. 권 국장은 9일 오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사협회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발전협의회에서도 이미 정책취지와 내용을 설명했고 향후 부작용이 없도록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협의했다"면서 "의사협회가 편법적인 영리병원 등을 주장하는 것은 정책 취지를 왜곡해 호도하는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권 국장은 전날 의사협회가 언급한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중재안 논란에 대해서는 "저하고 의사협회 측 일부 인사들이 만나서 안을 만들었다"고 중재안 마련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복지부 내부에서 충분히 동의를 받지 못했다. (만약 합의나 협의가 이뤄진다면) 그 정도 선에서는 안되고 좀 더 진전된 안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의사협회와는 계속 대화하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진료거부보다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을 권 국장의 발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노환규 회장이 대국민 호소문에서 원격의료 문제를 꺼냈던데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해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던데 적절치 않은 주장이다. 의료법개정안에 시범사업을 하도록 돼 있다. 차이는 의사협회는 시범사업 후 법을 만들자는 것이고, 복지부는 법을 만든 다음에 시범사업하자는 내용이다. 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의료법인 자법인도 편법적 영리화 정책이라고 하던데 =영리병원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다. 의료법인 자법인을 허용하면 우리 의료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중소병원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을 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이미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설명했다. 부작용이 없도록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는 데도 의사협회가 편법적인 영리병원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정책 취지를 왜곡해 호도하는 것 뿐이다. -전공의 참여결정이 변수로 떠올랐다 =과도한 수련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해서 수련기간 상한제 도입, 당직일수 제한, 적정 휴무기간 보장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정한 수련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공의협의회가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대표들이 불법 진료거부에 동참하기로 결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정부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믿고 병원에서 수련에 충실해 주기를 당부한다. -파업에 동참한 전공의는 어떤 처벌을 받나 =병원장이 수련의들을 잘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 휴진에 참여하면 관련 계약이나 수련규정 등에 따라 조치하게 될 것이다. -예상 휴진참여율은 =포괄수가제 논란 때는 20~30% 수준이었다. 보건소와 공단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번에도 높지는 않은 데, 전공의 움직임에 따라 휴진 참여율은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현재로써는 뭐라고 얘기할 게 없다. -대화는 계속하나 =계속 대화하고 있다. 통로는 말하기 곤란하다. -새누리당 건강특위 중재안 논란의 진실은 뭔가. 만약 근거있는 이야기라면 밤새 협의나 합의도 가능하지 않겠나 =저하고 의사협회 측 일부 인사들하고 만나서 안을 만들었었다. 그러나 복지부 내부에서 충분히 동의받지 못했다. (만약 합의나 협의가 이뤄진다면) 그 정도 선에서는 안되고 좀 더 진전된 안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한 말씀 =의사협회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적 진료거부보다는 협의회를 통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길 기대한다. 정부는 의료민영화나 의료영리화는 추진한 바 없기 때문에 거둬들일 정책도 없다. 다만 부작용이나 오해 소지는 바로잡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2014-03-09 17:30:15최은택 -
"의사협회, 전공의까지 진료거부 선동 유감"복지부는 의사협회의 대국민 호소발표와 관련,"전공의들까지 진료거부에 참여할 것을 선동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의사협회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한 정부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권 국장은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하고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격진료 등 현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료계 발전을 위해 의사협회에서 요구한 여러 과제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14-03-09 16:31:50최은택 -
"국민 10명중 1명 위염환자"…연 진료비만 3325억원한국인 10명 중 1명은 위염 증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도 많은데, 이들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또한 한 해 3300억원이 넘었다. 질환 예방을 위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이 절실한 대목이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 결과 '위염(K29)'로 인한 진료비는 2008년 3058억원에서 2012년 3325억원으로 1.1배 늘었다. 이 중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2012년 급여비는 2285억원이었다. 진료 환자는 2008년 442만6000명에서 2012년 521만2000명으로 늘었다. 이 중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가량 더 많아 성별 차이를 드러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1만494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은 8180명, 여성은 1만2838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가량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70대가 1만84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60대가 1만6987명, 80세 이상이 1만3932명 순이었다. 20대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2.2배 많아 다른 연령보다 성별 진료인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전한호 교수는 "60~70대 위염 진료인원이 많은 이유는 젊은 세대에 비해 만성위염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자가 많을 뿐 아니라, 65세 이후 경제적 빈곤, 신체적 질병, 사회적 고립의 증가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젊은 여성이 많은 것과 관련해서는 불규칙한 식사 습관과 무리한 다이어트, 사회생활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급증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연평균 증가율은 3.4%로, 남성이 연평균 3.7%, 여성이 연평균 3.2% 늘었다. 전체 연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연령은 10대와 20대로 10대에서 연평균 7.3%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20대는 연평균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과식을 하거나 급하게 먹는 경우 또는 특정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음식물과 위염의 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약물의 경우 진통제와 소염제, 아스피린, 스테로이드제제, 항생제 등이나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도 이 질환이 위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과 흡연, 음주도 위염을 일으킬 수 있다.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짜거나 탄 음식을 피하고, 지나친 음주, 흡연, 진통 소염제의 남용은 자제하며,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증상에 따라 적절한 약물 치료를 유지하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다. 소화불량, 속쓰림,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에 따라 제산제, 위산 분비 억제제, 소화 효소제, 위장 운동 촉진제 등을 복용 할 수 있다. 건강한 성인, 특히 장노년층의 건강한 사람이 약 복용 후에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증상만으로는 다른 위장 질환과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통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이 제외됐고 진료비와 급여비는 약국이 포함됐다. 2012년의 경우 지난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2014-03-09 12:00:00김정주 -
김한길·안철수 "의료파업 근본원인 불통정부에 있다"신당추진단장인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장은 의료파업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은 9일 오전 신당추진단장 명의로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새정치연합회와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차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면서 "공공의료 확충, 일차의료 활성화, 비영리에 의존하는 수가구조 개선 등 건강보험과 국민보건의 시급한 사안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료공공성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현재 의료인들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어떤 명분도, 어떤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면서, 집단휴진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는"소통을 통한 해결을 외면하고 검찰, 경찰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었다. 집단휴진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진료명령을 내리고 업무정지, 의사면허 취소를 예고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여야정과 의료단체, 전문가, 가입자단체가 포함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차원의 의료공공성강화 협의체 구성은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가 줄곧 제안해 왔었다.2014-03-09 11:58: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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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의료계 행보 환영…노조와 연대하자"의료계가 총파업을 궐기하고 오는 10일을 시작으로 집단휴진을 선언한 데 대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이 적극 지지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연은 오늘(7일) 성명을 내고 투쟁을 이어가는 의료계 선택을 환영하는 동시에 시민사회노조단체의 운동과 연대해 끝까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초를 쌓아가라고 주문했다. 성명에 따르면 보건의료단체연은 이번 의사들의 총파업 선언은 박근혜 정부의 폭력적인 의료민영화(영리화) 추진이 빚어낸 결과로 규정했다. 박근혜 정부가 보건복지 공약을 파기하고, 진주의료원 폐원 등 일련의 민영화와 의료 돈벌이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의사들의 파업 찬성투표가 압도적으로 나온 것과 관련,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의정합의에 다수 의사들이 반대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사협회가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정부 거수기 역할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일관되게 반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보건의료단체연은 "더 나가아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노조, 시민사회운동과 연대로 발전시켜 의사로서 책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투쟁의 대의를 끝까지 지켜 국민과의 신뢰 기초가 놓여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4-03-07 18:52: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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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화 강행하면서 집단휴진 강경탄압 적반하장"의사들이 오는 10을 시작으로 총파업을 궐기하면서 진료대란을 우려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과 동시에 강경대응으로 맞불을 놓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적반하장'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정작 정부가 의료민영화(영리화)를 강행해 의사들의 총파업을 조장해놓고, 집단휴진이 가시화되자 행정처분에 형사고발을 강행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오늘(7일) 내고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와 수습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파업의 원인제공자는 정부로서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보건의료를 재벌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고, 의료독점화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민영화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의사파업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의사들에 대한 '협박'과 '분열획책', 여론호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가 의사 총파업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업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사파업을 막고자 한다면,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일방통행식으로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 추진하면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법과 원칙 운운하며 정책 강행을 저지하려는 의사파업을 강경탄압 하는 것 또한 적반하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정부가 진정으로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향상시키고 의료제도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정당, 정부 등 4자가 참가하는 '보건의료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지 않고 강경탄압으로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정부여당을 제외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야당 등 3자간 협의기구를 마련해 공동연대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2014-03-07 18:41: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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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파업 철회 중재안 청와대 거절 전면 부인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이 의료계가 총파업 철회 중재안으로 요구한 협의문을 청와대에서 거절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7일 데일리팜이 보도한 '총파업 철회 문턱까지 갔던 의협 "청와대 때문에…"' 기사와 관련 "의협이 3가지 요구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바 있으나, 요구사항에 3월 10일 집단휴진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의협의 요구사항이 당초 의료발전협의회의협의과정에서 유지한 원칙과 입장에 부합하지 않아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협의 요구사항에 대해 당정협의를 개최한 바 없다"며 "청와대에서 이를 거부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또한 해명자료를 통해 "의협, 정부가 합의한 파업 철회 중재안을 거부해서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보도한 것은 의협과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특위 의료서비스발전분과위원장은 "의협에서 밝힌 청와대 총파업 책임론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며 파업의 명분마저 물타기하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비난했다.2014-03-07 18:34: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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