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선 시범사업'을 시사한 정홍원 국무총리 담화와 관련,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빠른 시간안에 시범사업에 착수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적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과장은 13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아나운서는 정 총리가 (어제) '원격의료 시범사업, 국회 입법과정에서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 데, 법안을 만들기 전에 원격진료를 시범실시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봐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정부는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 점을 감안해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양쪽 입장차이를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그런데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고 가자는 의사협회의 일관된 주장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 (일단) 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빠른 시간안에 의사협회가 제시한 모델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입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과정이라는 수식어가 있지만 '입법 후 유예기간 1년 6개월 내 시범사업' 입장에서 사실상 '선 시범사업'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이다. 이 과장은 "정부입법안은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되더라도 1년 6개월이 지나야 시행하도록 돼 있다"면서 "법률안 심의단계와 유예기간을 고려하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집단휴진에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민들이 아파서 고통 겪고 있는 데 진료받기 불편한 부분이 생기도록 하는 문제는 의료법상으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대신) 의사협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과장은 "전공의들이 지난 주말 갑자기 진료거부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해서 정부도 당혹스러웠다"면서 "수련병원을 관리하는 쪽하고 계속 논의해서 추가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충남의사회 등 일부 시도지부장이 이번 집단휴진 감시의 표적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 "표적 삼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곽 과장은 "사실 일부러 표적삼은 게 아니라 시도지부장을 집중 감시한 것은 당연한 이치다. 주동자하고 단순가담자를 동일 선상에 놓고 접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표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그렇게 됐고 당연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의료파업과 관련 의사협회에 대화를 공식 제의했다. 강경일변도에서 유화책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집단휴진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집단 휴진을 강행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불편을 초래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의사협회가 또다시 집단휴진을 강행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주고 수술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또 "지금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시는 의료인들, 아프리카 오지 등에서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는 의료인들이 많다"면서 "의사들이 환자를 뒤로한 채 집단휴진에 나선다면 그런 숭고한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동안 진행돼 온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울 만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동네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 집에서도 원격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 국민들의 의료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어떤 경우에도 원격의료 도입으로 의사협회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동네의원들이 고사하거나, 대면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며 "원격의료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동네의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 정부와 의사협회가 함께 논의한 의료발전협의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협의하고, 공동발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에서 그것을 번복하고 집단휴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한다"면서 "의사협회도 하루 빨리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3월 20일까지 대화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 의사협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것"이라며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의료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세 먼지 잠잠하니 이젠 황사가 온다? 황사철이 다가오면서 비염 질환이 유행할 것으로 전망돼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상반기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환자 40%가 3~4월에 쏠려있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여서 그만큼 예방이 중요한 실정이다. 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Vasomotor and allergic rhinitis)'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12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9년 약 549만명에서 2013년 627만명으로 5년 간 약 78만명(14.2%) 늘었다. 연평균 증감 폭은 3.4% 수준. 이에 따라 총진료비도 변화했는데 2009년 1616억원에서 2013년 1995억원으로 5년 간 380억원(23.5%) 증가했다. 연평균 변화율은 진료인원보다 높은 5.4%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상반기 진료인원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환자는 3월에 큰 폭으로 늘다가 6월 들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포착했다. 이 시기 진료인원 10명 중 4명이 3~4월에 집중되는 모습으로 보였다. 이 시기 진료인원의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45.2%~46.2%, 여성은 53.8%~54.8%로 여성이 5년 간 평균 약 1.2배 가량 높았다. 연령별(10세 구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0세 미만이 26.4%로 가장 높았고, 30대 14.1%, 10대 14.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세미만 구간에서는 지난해 전년대비 증가율이 12%로 가장 높았다. 연령 구간별 성별 진료인원 비중은 20세 미만에서는 남성이, 20세 이후 여성의 비중이 컸다. 이 가운데 20~30대는 여성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다른 연령 구간에 비해 특히 높은 경향을 보였다. 알레르기성 비염 질환은 집먼지 진드기와 황사, 꽃가루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이물질에 의해 코 점막이 자극을 받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재채기가 지속되거나 맑은 콧물, 코 막힘 등 증상이 나타난다. 이 질환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회피요법으로 집먼지 진드기 제거(침구류, 카펫 등의 실내 청소)와 황사, 꽃가루 등이 많이 날리는 기간 외출을 삼가는 것이다. 외출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외출 후 코 세척, 가글 등을 하면 좋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새누리, 상임위 의료제도소위 구성 거부 기초연금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파업'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야당 간사의원인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정부의 강경대응을 맹렬히 비판했다. 정부가 조정 능력이 없으면 상임위에 의료제도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여당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문형표 장관은 의료계가 24일 파업결정을 철회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강경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이 의원의 의료제도소위 제안을 거절했다. 정부에는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목희 의원=14년만에 재발된 의료계의 파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일방통행식 강경대응이 전공의까지 휴진에 참여하게 만들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렇게되면 24일 집단휴진에는 더 많은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상황이 벌여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파업 찬성률이 77%에 달하는 것만봐도 협의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차원의 대안도 내놨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갈등 해결 능력이 없다면, 이렇게 강경대응으로만 나선다면 해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임위 내에 정부와 의사협회가 참여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자문을 받는 의료제도개선소위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집단휴진을 막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면서 "새누리당에 소위 구성을 정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형표 장관=파업 찬성률을 놓고 협의결과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는 데 여러가지 측면을 봐야 한다고 응수했다. 문 장관은 "집단휴진 자체보다는 경영여건이나 수익악화 등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휴진 참여율이 20% 수준에 그친 게 이를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과 원칙', 대화 둘 다 중요하다. 협의체 이후에도 정부는 계속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불법적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하면서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부는 계속 견지해왔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이어 "개인적 의견이지만 새로운 논의체보다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해온 논의를 되살려 합의를 이뤄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의료계가 24일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정부와 합의를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회적으로 이 의원이 제안한 의료제도개선소위 무용론을 언급한 것이다. ◆이목희 의원=의사들의 집단휴진을 경영악화 탓으로 몰지 말고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면 곧이곧대로 들으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의사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면 다 (파업을) 그만 둘 것처럼 언론에 흘리지 말라. 대화하고 협상하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협상이 이뤄지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왜 들으려 하지 않는 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정부가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보내도 상정시키지 않을 것이다. 또 영리 자법인 설치를 국회 무시,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의료법시행령으로 돌파한다면 앞으로 정부가 국회에 요청하는 어떤 것에도 협력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유재중 의원=의료계의 집단휴진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많은 대화를 하고 답을 얻은 것 같은 데 (집단휴진을 통해 의료계가) 국민에게 실망과 불편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의료계와 많은 대화를 가져야 한다"면서도 "이번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엘리트집단에게 법을 지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의료제도개선소위는 좋은 방안이지만 일단 사태를 지켜보고 원만히 해결이 안되면 그때 얼마든 지 정치권이 개입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대화 중인만큼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소위 구성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의사협회가 24일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정부와 상호 신뢰 아래서 개방적인, 또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를 계속하기를 바란다. 그 속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가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도 상임위 상정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상임위 운영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하는 야당 측 간사의원이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의료법인 자법인을 시행령을 통해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 민주당은 앞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어떤 요청도 협력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약품비상환제 담당자가 김유석 기술서기관으로 교체됐다. 복지부는 11일자로 이 같이 인사 발령했다. 김 서기관은 의료기관정책과에서 어제(10일) 의료파업 참여기관 집계 업무를 맡았다가 보험약제과로 넘어왔다. 이전에도 건강정책과, 보건의료정보과 등 보건의료분야 업무를 줄곧 담당해왔다. 새 업무는 신봉춘 사무관이 맡았던 약품비상환제도,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 퇴장방지의약품 관리, 원료합성의약품 관리 등.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가칭 '처방총액약품비절감장려금제도'도 김 서기관 몫이 됐다. 신 사무관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김 서기관이 발령되면서 보험약제과에는 맹호영 과장, 오창현 서기관을 포함해 기술서기관이 3명으로 늘었다. 김 서기관과 오 서기관은 올해 1월 14일부로 기술서기관으로 승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