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8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희귀난치병으로 투병중인 환우 6명에게 각각 치료비 500만원과 격려금 100만원 등 총 3600만원을 전달하고 쾌유를 빌었다. 심평원 희귀난치병 어린이돕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그동안 조성된 기금을 이번에 사용한 것인 데 이번이 벌써 41회째다. 이날 전달식에는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 서울대학교병원 오병희 병원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과 함께 환자 곽○군(남 11세, 선천성 담도폐쇄), 박○○군(남 4세,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서○○양(여 12세, 재생불량성빈혈), 송○○양(여 12세, 소아특발성관절염), 정○○군(남 16세, 크론병), 홍○○군(남 2세,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등의 보호자가 참석했다. 저소득가정 희귀난치병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인 심평원 희귀난치병 어린이돕기 프로젝트는 1800여명의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3000원~6만원을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기금이 조성된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89명의 환우에게 12억 1000여 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건보공단, 2013 건강보험주요통계] 지난해 빅5병원의 급여수입이 2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급여수입의 36%에 육박하는 액수다. 기관당 급여비도 4500억원을 돌파했는 데 증가세도 두 자리수에 근접할 정도로 호조세다. 반면 의원과 약국의 기관당 급여수입은 각각 1.3%와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기침체 여파로 환자 수가 줄고 약국은 약값 일괄인하로 약값이 감소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파악됐지만 이런 저성장세가 앞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의원과 약국의 경영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3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는 총 38조1238억원이었다. 전년 35조7146억원 대비 6.7% 증가한 수치다. 종별 급여비는 종합병원급 12조2986억원(32.3%), 병원급 6조3837억원(16.7%), 의원급 10조7292억원(28.1%), 보건기관 등 1304억원(0.3%), 약국 8조5820억원(22.5%) 등이었다. 증가율은 종합병원급 10.3%, 병원급 11.9%로 두 자리 수 성장한 반면, 의원급과 약국은 각각 5.1%,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건기관은 4.4% 감소했다. 의원급 중에서는 노인틀니 급여 등의 여파로 치과의원이 20.3% 급정했지만 일반 의원은 2.4%에 머물렀다. 기관당 급여비는 종합병원급 379억5800만원, 병원급 20억6100만원, 의원급 1억8800만원, 약국 4억1100만원이었다. 이중 종합병원급은 규모에 따른 격차가 현격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기관당 1492억2500만원의 급여수입을 올렸지만 상급종합병원에 속한 빅5병원은 이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4580억640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종합병원은 209억3200만원에 불과했다. 기관당 급여비 증가율은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이 각각 17.6%, 16.9%로 성장세가 가장 뚜렷했다. 상급종합병원도 12.5%로 두 자리 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빅5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9.2%와 9.4% 늘었다. 또 병원급은 5.7%, 의원급은 3.2% 성장했다. 일반 의원과 약국은 각각 1.3%,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빅5병원의 급여수입만 따로 분리해서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만 2조2903억원에 달했다. 입원과 외래로 나누면 각각 1조4827억원, 807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외래 급여수입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8000억원을 넘어섰다. 2006년 3518억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빅5병원의 급여수입은 전체 의료기관의 7.8%, 상급종합병원의 35.7%를 차지할 정도로 위력이 대단하다. 한편 지난해 의료기관 입내원일수는 19.44일로 전년 19.23일보다 0.21일 늘었다.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6만3757원, 입내원 1일당 급여비는 3만9352만원이었다.

[건보공단, 2013 건강보험주요통계] 건강보험 진료비가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진료비도 100만원을 넘어섰다. 또 빅5 병원과 요양병원 진료비 증가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점유율이 절반수준까지 높아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3 건강보험주요통계'를 18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50조9541억원이었다. 전년 47조8392억원 대비 6.5% 증가한 수치로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도 2006년 6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02만원으로 100만원을 처음 돌파했다. 보험급여비는 39조861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37조3341억원 대비 6.7% 증가한 수치다. 급여비는 2008년을 제외하면 2006년 이후 매년 10% 이상 급증하다가 2011년 이후 한 자리 수로 둔화추세다. 현물급여비는 39조1222억원으로 전년대비 6.7%, 현금급여비는 7389억원으로 12% 각각 증가했다. 현물급여 중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38조 1238억원으로 보험급여비의 95.6%, 현물급여의 97.4%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 점유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7.4%, 의원 21%, 약국 23.3%로 집계됐다. 빅5병원 진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요양병원 진료비가 늘면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점유율은 2006년 37.2%에서 급상승하고 있다. 기관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 1897억원, 종합병원 277억원, 병원 61억원, 의원 3억8000만원,약국 4억1100만원(약값포함)을 기록했다. 또 건강검진비는 9983억원으로 2006년 3574억원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임신출산진료비도는 지원금 급여가 확대되면서 처음 급여비를 지급한 2009년 1029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376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건강보험적용인구는 499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직장적용인구는 3501만명으로 전체 적용인구의 70%를 넘어섰다. 외국인 건강보험적용인구도 2006년 27만명(전체 0.57%)에서 지난해에는 64만명(전체 1.28%)로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게 39조319억원의 보험료를 부과해 38조6344억원을 징수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31조 8751억원,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7조 1568억원이었다. 징수율은 직장 9.5%, 지역 96.9%로 매우 높았다.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산정기준을 간단 명료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제약사는 제네릭을 급여권에 진입시킬 때 예측 가능한 규모의 매출과 시장형성을 전망할 수 있게 된다. 정부 또한 가격산정을 비교적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3자 협의체를 두고 이 같은 내용의 약가산정기준 개선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제네릭은(일부 개량신약·복합제 포함) 신약과 달리 고시로 정한 약가 산정방식에 따라 보험상한가가 결정된다. 그러나 업체들이 예측한 가격과 심평원 산정가격이 다른 경우가 발생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 그만큼 약가 산식이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얘기다. 또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다보니 제약사들이 등재 준비단계에서 추계한 시장분석과도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약협회-KRPIA와 전문 협의체를 만들어 약가산식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약가산정 방식을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손질하고 난해한 예외기준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재설계한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각 협회에 요청해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기준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업체별 이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최소 6개월 가량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2차 의-정 협의를 순조롭게 마무리 한 것과 관련, 여야는 앞다퉈 환영 논평을 내놨다. 그러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17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상호존중 기조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어 "이번 협의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의료서비스 선진화라는 일관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눈 앞의 문제에만 목도하지 말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께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 대변인은 또 "의료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그동안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환자들을 돌봐 온 의료진의 진료환경 개선도 함께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날 논평을 내놨다. 특위는 "이번 협상을 통해 2차 집단휴진 사태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의협 회원투표도 좋은 결과를 낳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는 그러나 "이번 협의가 집단휴진을 막는 데는 큰 의미가 있지만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데는 앞으로 더 광범위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격진료, 영리자법인, 법인약국 등은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들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가 무엇인 지 깊이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위는 특히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 법인약국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돼서는 안된다"면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은 물론 시민단체, 노동단체들과 함께 강력한 연대를 통해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1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의협을 방문해 국회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여당에게 수용하라고 간접 촉구했다.

의-정이 영리 자법인 논란을 의약계 단체가 참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풀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다른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은 각기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법인약국은 약사회(약계)만이 정부의 협의 파트너가 된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제2차 의-정 협의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국장은 먼저 "(1차 집단휴진 참가자에 대해서는) 채증자료와 위반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환경평가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한 사항이었다"면서 "현재는 병원협회가 위탁 운영 중인 데 전공의들은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평가하고 개선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인 영리자법인과 관련해서는 "관련 단체가 참여해 우려점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별도 논의기구를 만들이기로 했다"면서 "다른 과제는 각 단체와 별도 협의한다. 예를 들면 법인약국은 약사회, 약계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영리자법인 논의기구 참여단체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이다.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했는 데 그동안 공익위원 8명이 정부 추전인사여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개선안을 만들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가인상 논의에 대해서는 "진료환경 개선 등을 주로 협의했고, 수가인상 부분은 논의 의제로 삼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쌍벌제 도입 이전 리베이트 적발자 중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처벌감면 등 유화조치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