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가 정부3.0과 함께 공공성과 연계,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방대한 규모와 개인정보보호 등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활용가치를 높이는 관건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보건복지분야의 경우 개인 건강과 밀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가치 사이에서 상충관계를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계연구실 오미애 부연구위원은 최근 '보건·복지 이슈&포커스'에서 '정부3.0과 빅데이터'를 주제로 이 분야 현황과 과제를 짚었다. 정부3.0과 함께 대두된 빅데이터는 자료의 양(Volume)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의 결합(Variety)이 가능하고, 자료축적 속도(Velocity)가 빨라 새로운 가치(Value) 창출에 부합한다. 보건의료분야를 살펴보면 단일 건강보험제도로 축적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 융합·활용을 기대케 한다. 실제로 심사평가원의 '병원·약국 정보검색 서비스'는 병원별·질환별 진료비와 입원일수 등의 정보를 개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하게 개발한 것으로, 안전행정부의 정부3.0 우수사례에 꼽히기도 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 지리정보시스템(GIS)를 결합해 수완보건지소 지역의 만성·재활 등 기타 진료 이용자 평균 연령을 추출해 보건소 이용률을 지역별로 파악, 자치에 활용하고 있다. 활용목적에 따라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빅데이터지만, 활용하는 데 한계점도 있다. 먼저 '과적합(overfiting)' 문제로, 미래 예측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방대한 양을 다루는 만큼 자료를 세분화시켜 세밀한 정책적 판단을 가능케 하지만, 지나치게 정교하게 분석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 부연구위원은 "빅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현재 자료가 미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는 통계학의 기본가정이 성립되는 지 살펴봐야 한다"며 "생산·축적되는 모집단 자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원의 저주(curse of dimensionality)'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데, 분석의 정확도를 일정부분 유지하기 위해 변수의 수를 증가시킬 때마다 필요한 데이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원리로, 다양한 정보 결합을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활용에서 나타날 필연적인 문제다. 변수의 개수가 무수히 많아지면 아무리 빅데이터라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통계적 기법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오 부연구위원의 제언이다. 한계점 중에서도 무엇보다 가장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단연 개인정보보호와 법적 문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신용카드사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제약하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 오 부연구위원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에 충분한 수준의 익명화를 거쳐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이에 대한 한계와 빅데이터 창출 가치 사이에 상충관계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크레스토정5mg 등 사용량이 급증한 급여의약품 12개 품목의 약가가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체결 약제들인 데, 이 중에는 80원짜리 저가의약품도 포함돼 있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초 약가협상 당시 합의한 예상사용량보다 30% 더 많이 판매된 베링거인겔하임의 트라젠타정, 화이자제약의 토리셀주, 얀센의 스텔라라프리필드주45mg의 보험상한가가 조정된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유형1'을 적용받아 약가가 인하되는 것이다. 품목별 조정가격은 트라젠타정 831→763원(8.18%), 토리셀주 75만3350→72만9996원(3.1%), 스텔라라프리필드주45mg 265만5000→253만5525원(4.5%) 등이다. 이와 함께 약가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2011년 대비 2012년 청구량이 60% 이상 증가한 크레스토정5mg 등 9개 보험의약품의 상한가도 인하된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유형4'를 적용받은 것. 품목별로는 크레스토정5mg 592→569원(3.89%), 타미플루캡슐30mg 1922→1730원(9.99%), 젠자임파브라자임주 499만1611→481만5000원(3.54%)), 라베넥스정10mg 534→513원(3.93%) 등으로 조정된다. 또 캡슐당 가격이 80원에 불과한 알베린스연질캡슐도 77원으로 3원(3.75%) 인하된다.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최근 정부와 의사협회가 협의한 내용 가운데 건강보험정책 결정구조 개편이 건보공단의 수가협상력을 무력화시켜 결국, 의료계가 건정심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보재정 지출을 공급자 수익증대에 유리하게 몰고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건정심에 속한 의료계 위원 수를 줄이고 시민단체를 가입자가 아닌 공익으로 재편시켜 국민 의견을 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편 합의 비판'을 주제로 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의-정협의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20일 자료에 따르면 의-정협의에서 나온 건강보험정책 결정구조 개편안은 크게 중립적 소위원회 구성과 건정심 가입자 추천권한을 가입자-공급자 동수로 바꾸는 것으로 구분된다. 먼저 중립적 소위원회는 건보공단(보험자)과 의약단체(공급자) 간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사실상 두번째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공단의 협상력이 무력화되고, 법 규정상 가입자 단체의 요양급여비용 결정에 대한 권한까지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정소위가 있기 때문에 협상의지가 약해지는 데다가 공급자 측이 직접 참여해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비합리적 협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건정심의 조정기능이 이미 작동되는 상황에서 '옥상옥'으로 전락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건정심의 가입자 추천 권한을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로 협의한 결과 또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분석이다. 현재 건정심은 위원장(복지부 차관)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가입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 8인, 공익대표 8인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공익대표 8인은 복지부, 기재부, 건보공단, 심평원 및 전문가 4인으로 꾸려진다. 민주노총은 여기서 의협이 노리는 것은 건정심의 과반 이상을 공급자단체가 장악하는 것으로 봤다. 의협의 주장대로라면 공익위원에 정부도 포함되고, 전체 8명의 공익위원에 대해 가입자-공급자가 동수를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는 여기서 배제된다. 민주노총은 "운영문제는 접어두고라도, 위원 구성상의 형평성과 민주성마저 어기고 있다"며 "공정한 거버넌스를 주장하려면 왜 의협만 2명이 참여하는 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현재 건정심 위원을 의협의 주장과 반대로, 의료계의 몫으로 지명된 위원 수를 더 줄이고 시민단체 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외형적으로는 현재 각 부문별 8명의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는 것을 각 7명 또는 6명 동수로 바꿔 25명에서 22명으로 3명 가량 줄어든다. 방안을 살펴보면 정부와 공익위원의 경우 책임성 있는 집행을 위해 위원장직과 공단, 심평원의 참여는 그대로 유지하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인다. 공익위원은 현행 4인을 유지하되, 기존 가입자단체로 들어왔던 시민단체를 공익으로 변경해 공익위원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나머지 2명의 공익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각 1명씩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가입자단체는 시민단체가 공익으로 분류되면서 축소되고, 공급자단체의 경우 정부와 공익, 가입자단체 위원 축소에 맞게 7인 동수로 구성한다. 여기서 의협의 몫으로 있던 2명을 1명으로 축소시킨다. 민주노총은 "이 밖에도 건보료 결정은 재정운영위원회로 이관시키고 심평원 내의 각종 전문위원회에 가입자단체 또는 이들이 추천하는 위원들을 늘려 공급자에 치우친 성향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일차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일차보건의료기관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데, 건강관리약국을 도입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약국을 포함시키는 등 약국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20일 오전에 열린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분과 2차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먼저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일차보건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편(애로) 사항을 해소하자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제 개선,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과 조속 시행, 심평원 심사·평가 기준 개선과 기준 공개 등을 예시했다. 또 비상근 약사가 두 개 약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양쪽 다 차등인력(차등수가)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이와 함께 일차보건의료기관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치료를 위해 단골의료기관, 단골약국으로 환자가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만성질환, 비만, 금연상담 등 지속적으로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상담, 진료, 투약 등의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이 부회장은 주장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환자 비중과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만개 약국이 상대적으로 의약품 사용이 많은 노인 복약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약국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약국을 포함시켜 환자에게 만성질환 금연 등 건강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아울러 적정수가를 통한 경영안정화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토요가산 확대 등 일차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수가 현실화를 통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약국의 경우) 소아와 노인 등 제형변경, 마약류 조제, 고가주사제, 서면복약지도 등에 적정수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