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정협의 결과가 반영돼 당초 입법예고 내용은 일부 손질됐다. 부칙에는 시범사업 시행근거도 추가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원격의료 내용=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 또는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다시 말해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의료만 허용됐었다. 개정안은 여기다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해 지속적 관찰, 상담과 교육, 진단과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격의료 대상=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재진환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환자 등이다. 재진환자는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입원해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팔요한 환자를 말한다. 또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환자는 섬.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환자,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군인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 등이 해당된다. 병원은 이중 입원해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관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에게만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다. 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지의사 등의 준수사항=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원격의료 시행기관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같은 환자에게 연속적으로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나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경증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의 경우 대면진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로 대상을 제한시켰다. ◆원격지의사의 책임=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다만 ▲환자가 원격지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환자가 갖춘 장비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로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등은 그렇지 않다. ◆원격진료 시범사업=개정안 부칙에는 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일정범위의 환자 및 질환에 대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협과 협의한대로 개정안 의결 전에 시범사업이 이루어지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해 법 개정안이 수정(시범사업 조항 삭제 등)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약제과 새로 업무분장...'등재업무' 오창현 식약처로 일부 업무가 이관되면서 축소되기는 했지만 약무정책과와 보험약제과는 약업계에 가장 중요한 복지부 내 부서다. 지난 21일 두 부서의 과장이 한꺼번에 바뀌었다. 고형우(45, 서기관) 약무정책과장은 이번에 '복지'에서 '보건' 파트로 넘어왔다. 2000년 행정고시 43회로 사무관으로 임용돼 보험급여과와 공공의료팀에서 근무한 뒤 '복지' 파트로 넘어갔으니까 근 10년만이다. 고 과장은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 초기 관련 업무를 맡아 보건분야 정책이 낯설지는 않다. 하지만 그동안 제도변화가 너무 많아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고 과장은 전했다. 고 과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나와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다. '복지' 파트에서는 복지정책과, 장애인연금도입TF팀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파견), 등을 거쳐 지난 주까지 자립지원과장으로 일했다. 고 과장은 앞으로 약계 최대 현안인 법인약국 논란을 풀어야 한다. 약사회가 제안한 약사정책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안을 찾는 것도 그의 몫이다. 단독업무는 아니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사후관리,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등 풀어가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 이선영(40, 서기관) 보험약제과장도 어깨가 무겁긴 마찬가지다. 행정고시 43회로 고 과장과 함께 복지부 사무관에 임용된 이 과장은 '보건' 파트 경험이 전무하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시라큐스대에서는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동안 인구여성정책팀, 창의혁신담당관실, 다층노후소득보장TF팀장을 거쳐 지난 주까지 홍보기획담당관을 맡았었다. 이 과장이 풀어야 할 첫번째 난제는 이른바 '처방총액약제비절감장려금'제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논란 끝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모델로 채택되기는 했지만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대 중증질환 보장계획에 맞물려 약제급여기준을 손보거나 약제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하는 등 전임 과장이 검토해온 의제들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이 과장은 발령과 함께 고단한 날을 보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라면 이 과장은 당장 오는 28일 열리는 약가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1차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보험약제과는 이 과장 발령에 앞서 업무분장을 새로했다. 약제기준 업무를 맡았던 오창현 서기관이 등재 파트를 담당하게 됐다. 오 서기관 업무는 보험약제과에 새로 전입해 온 김유석(의사) 서기관에게 돌아갔다. 또 이윤신 사무관에게는 신봉춘 사무관이 맡았던 약품비상환제, 퇴장방지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 업무가 주어졌다. 한편 전임 황의수 약무정책과장과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이번에 인사발령된 33명의 과장 중 재임기간이 가장 짧았다. 황 과장은 1년, 맹 과장은 6개월 보름만에 각각 홍보기획담당관, 요양보험운영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미약품이 자사 세레타이드디스커스 제네릭을 오리지널보다 30% 이상 더 싸게 등재시켰다. 혁신형제약기업 약가우대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약가산식보다 더 싼 '판매예정가'를 선택한 것이다. 급여목록에 이미 등재돼 있는 크레스토 제네릭 두 개 함량 제품은 자진해서 약가를 인하하기도 했다. 초저가 경쟁에는 비켜서 있지만 제네릭 '거품빼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4월 1일 신규 등재되는 170개 의약품 중 제약사가 자진해서 약가산식보다 더 싼 가격(판매예정가)을 선택한 품목은 총 23개였다. 이번달 저가경쟁은 한미약품이 이끌었다. 이 회사는 세레타이드디스커스(플루티카손/살메테롤) 첫번째 제네릭인 플루테롤흡입용캡슐 3개 함량 제품 가격을 오리지널보다 30% 이상 더 싼 가격에 등재시켰다. 또 젤로다(카페시타빈) 제네릭인 카페빈정 2개 함량, 크레스토(로수바스타틴) 제네릭인 수바스트5mg도 역시 판매예정가를 선택했다. 여기다 이미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었던 수바스트10mg과 20mg 함량 제품은 약가를 자진인하했다. 이와 함께 제일약품은 뒤늦게 등재시킨 엑스포지(발사르탄/암로디핀) 제네릭 3개 함량, 파마킹과 씨제이제일제당, 영진약품, 한독은 크레스토 제네릭에서 저가등재 경쟁을 이어갔다. 엑스포지 제네릭 최저가는 영진약품, 크레스토 제네릭은 한국프라임과 웨일즈, 근화제약 등이 보유하고 있다. 또 유한양행은 유한아스피린장용정을 한미약품의 한미아스피린장용정과 같은 가격인 61원에 등재시켰다. 이 성분 함량 최저가는 영진아스피린장용정으로 33원이다. 아울러 지-리페는 조메타주사액(졸레드론산) 제네릭인 조본주사액4mg/5ml를 약가산식보다 더 낮은 16만2659원에 등재시켰다. 오리지널보다는 24% 가량 더 싸지만 최저가인 삼양바이오팜 제품가격 9만8720원보다는 더 비싼 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