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이 도용을 하거나 대여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는 것이 지난해만 4만1000건(9억32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역본부와 지역 의료기관들이 이를 막기 위해 캠페인에 나섰다. 건보공단 경인본부(본부장 조우현)는 건강보험증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쓰는 경우를 막기 위해 요양기관 접수와 수납창구에 이 내용을 담은 안내표지판을 상시 비치하고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 시작한 이 행사는 경기도와 인천지역 전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비롯한 의과, 치과, 한의과 등 1만5000여개 전체 요양기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집중홍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우현 경인본부장은 "증 부정사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물론 질병정보 왜곡으로 인한 개인권익 침해, 수혈 오류 등 의료사고 발생, 각종 범죄에의 악용 등 많은 폐해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운영체계를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우선 요양급여 적용대상이 아닌 무자격자는 진료현장에서 급여혜택이 제한되며 향후 사전조치 방안으로 진료 전 단계부터 자격확인이 강화된다.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건보공단이 건보료 재원으로 의료민영화(영리화) 홍보 영상을 제작하려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과거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의 행보나 전적에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는 계속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의료연합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의료민영화 관련 영상 제작에 협조를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작한 영리자법인 반대 동영상에 '맞불'을 놓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분했다. 공보험을 지키자는 캠페인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의료민영화를 앞장서고 지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연합은 "김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건강보험 쪼개기'에 앞장선 바 있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노골적으로 의료민영화 정책 일부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건보 강화와 보장성 확대를 우선해야 하는 공단 이사장의 이러한 행보는 현 정권의 영리화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단이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의료민영화를 정당화하는 광고와 선전물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연합은 건보공단에 ▲의료민영화에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하며 ▲건보료로 영리화 광고는 심각한 배임행위이며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일익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행보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연합은 "김 이사장이 또 한번 건보료를 이용해 의료민영화를 정당화하는 동영상과 홍보에 나선다면, 이사장이 퇴진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의 항의행동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며 "시민사회단체는 김 이사장을 배임행위로 고발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입법안이 원안대로 규제심사를 마쳤다. 의원중점 외래환자 구성비율 기준 등을 추가한 이 법령안은 다음달 중 공포, 시행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복지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판단해 지난 주 원안대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과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간(3년) 중에도 지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중환자실에는 전속 전담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여기다 의원중점 외래환자 구성비율을 17%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새로 추가 했다. 의원중점 외래환자는 감기, 비염, 위염, 소화불량, 변비, 설사, 기관지염, 고혈압, 관절염 등을 말한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법제심사를 마치는대로 다음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

한국얀센이 중증질환·감염병 부문 국내 임상에 향후 5년간 8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국적 제약사가 진행 중인 국내 R&D 투자규모는 45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분야 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얀센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로 얀센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내에 8000만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분야는 ▲암, 만성 자가면역질환 및 다제내성 결핵, HIV, C형 간염 등 중질질환 및 감염병에 대한 R&D ▲학술교류 ▲협력 프로그램 등이다. 임상시험의 경우 국내 전문가들의 글로벌 임상 연구 프로그램 참여범위와 규모를 확대한다. 특히 중개연구, 초기임상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또 국내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이 희귀감염병(다제내성 결핵, HIV), 암, 자가면역질환 및 C형 간염 등의 글로벌 리더로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술의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존슨앤드존슨 혁신센터와 한국 내 다양한 파트너 협력을 증진해 혁신적 신약 개발 모델을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호아킨 두아토 글로벌 얀센 회장은 "한국 전문가의 글로벌 임상연구 참여기회를 제공해 전문성 발전을 촉진하고, 정부와 협력 질병인식 제고활동을 펼쳐 효과적인 치료법 전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MOU 체결이 한국의 의료 전문성 발전과 한국민의 건강·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도 "공동 연구, 초기 임상 및 글로벌 임상연구 확대 등 가시적인 글로벌 성공사례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얀센의 투자가 확정되면서 다국적 제약사 국내 투자규모는 4500억원으로 늘었다. 앞서 머크(2011.4), 아스트라제네카(2011.4), 오츠카(2014.2) 등이 MOU를 통해 투자를 진행 중이다. 화이자(7002~2012), 사노피아벤티스(2009~2013), 노바티스(2009~2013) 등은 MOU가 종료됐다.

병원 약제부 관리자들이 의료기관 약대 실무실습 현황을 공유하고 병원 약제업무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광섭)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경주 현대호텔에서 '2014년도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전국 병원 약제부서장들이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약사사회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 연수교육은 약대생 실무실습 현황을 파악하고 심화과정 운영 사례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 외에도 복지부 고형우 약무정책과장이 '약무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를, 심평원 정동극 실장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또 식약처 김성진 과장이 '의료기관 마약류의 추적 관리-예방적 관리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약제부서장들이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정부기관 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병원 실무실습과 관련해 김재연 교육이사가 '의료기관에서의 약대학생실습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학생실무실습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운영 사례 등도 발표됐다. 이광섭 회장은 "이번 연수교육은 병원약사뿐만 아니라 핵심 정부 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변화된 정책에 대한 관리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주력했다"면서 "병원약제부서의 다양한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또 "실무실습과 관련 중간점검을 통해 투철한 책임의식과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들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심포지엄 - HTA와 시민참여] 보장성강화 작업과정에서 논란이 되거나 판단 규정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토론해 이를 급여에 반영시키는 작업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통상 정보의 비대칭을 최대한 줄이고 치열한 토론과 고민이 전제되면 오히려 항목에 따라 급여확대를 줄이는 등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있어, 이를 입증했다. 건강보험공단 현재룡 급여보장실장과 심사평가원 박미혜 부연구위원은 오늘(22일) 서울대병원 치과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현재 양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국민참여기구 운영 경험과 함의점을 제시했다. 급여보장 확대에 국민(시민)이 참여해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은 재원과 급여요구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 나이스(NICE) 시민위원회 등을 참조하고 있는데,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각각 국민참여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들의 급여화 기여도를 봤다. 그 결과 급여확대 의사결정에 참여한 시민들은 무작정 급여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토론과 합의를 거쳐 중립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단의 경우 국민참여위 소속 시민위원들이 활발한 토론을 거쳐 급여우선순위의 가치판단을 했다. 실제로 선천성 구강악안면 기형 환자의 수유보조장치 급여화는 토론 전 69%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토론을 거쳐 무려 96.6%가 급여확대를 요구했다. 반면 정신질환 MRI의 경우 토론 전 75.9%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토론 후 급여가 필요하다고 밝힌 위원은 13.3%로 확연히 줄었다. 그 외에도 항암제 넥사바 본인부담률 인하나 치아 홈메우기 연령확대, 초음파 보험급여 등 국민참여위원회는 보장성확대 우선 추천에 참여해 실효성을 입증했다. 심평원의 경우 약제 급여 결정에 시민위원회를 운영해 시범 활용해 일정부분 함의점을 찼았다. 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시민위에 참여한 위원들 21%가 매우 적절하고 69%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어려운 결정일 수 있지만 전문가의 발표와 설명에도 21%가 매우 적절하고 65%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 민감한 약제들을 심의할 때 시민들의 판단을 적절하게 활용해 가치와 정당성, 수용성을 높이는 데 실효성을 확인한 것이다. 공단 현 실장은 공단의 위원회에 대해 "정부주도의 건보정책을 운영해 온 우리나라가 시도한 최초의 성공적 실험이었다.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지닌 중요한 가치기준이나 관점을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정책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양 기관에 참여한 위원들은 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 의지가 높고 이해관계가 얽힌 학자나 전문가보다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기대된다. 현 실장은 "대부분 주민들이 부담은 회피하면서 급여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보여줬다"며 "전문가의 설명조차 한쪽으로 치우치면 바로 지적하는 모습을 봤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공식기구로 승격시켜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가장 결정하기 민감하고 어려운 사항, 예를 들어 4대 중증질환 선별급여 재평가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참여 시민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일정에 의한 참여자 제한 문제, 논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을 확인하고 급평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