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사장, 의료민영화 홍보하면 고발 추진"

• 보건의료연합 경고…"가입자 배임행위 고발" 으름장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건보공단이 건보료 재원으로 의료민영화(영리화) 홍보 영상을 제작하려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과거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의 행보나 전적에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는 계속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의료연합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의료민영화 관련 영상 제작에 협조를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작한 영리자법인 반대 동영상에 '맞불'을 놓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분했다. 공보험을 지키자는 캠페인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의료민영화를 앞장서고 지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연합은 "김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건강보험 쪼개기'에 앞장선 바 있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노골적으로 의료민영화 정책 일부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건보 강화와 보장성 확대를 우선해야 하는 공단 이사장의 이러한 행보는 현 정권의 영리화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단이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의료민영화를 정당화하는 광고와 선전물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연합은 건보공단에 ▲의료민영화에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하며 ▲건보료로 영리화 광고는 심각한 배임행위이며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일익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행보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연합은 "김 이사장이 또 한번 건보료를 이용해 의료민영화를 정당화하는 동영상과 홍보에 나선다면, 이사장이 퇴진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의 항의행동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며 "시민사회단체는 김 이사장을 배임행위로 고발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