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복지위는 복지부를 시작으로 건보공단 등 산하기관과 식약처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2013회계연도 결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27일 워크숍을 갖고 이 같이 7월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29일 의사일정을 보면, 먼저 7월3일부터 7월8일까지 피감기관으로부터 주요현안에 대해 업무보고 받는다. 기관별 일정은 복지부 3일, 건보공단·연금공단·심평원 4일, 식약처 8일 순이다. 첫 날인 3일에는 간사선임안도 의결한다. 현재 여당 간사는 이명수 의원, 야당 간사는 김성주 의원이 내정돼 있다. 이어 9일에는 2013회계연도 결산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결산소위에 넘긴다. 결산소위 일정은 11일 하루가 잡혀 있다. 7월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결산소위를 통과한 2013회계연도 결산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을 처리하고, 201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도 채택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올해 1차 국정감사를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7.30 재보선 수원병 출마를 선언한 김현태 예비후보가 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대한약사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김 예비후보는 7.30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수원병(서둔동·탑동·팔달구) 예비후보 기호 1번을 받았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유일하게 출마를 선언한 약사출신 후보다. 김 예비후보는 "과거의 편협한 정치보다 수원팔달의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고 행동하기 위해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그는 "7대에 걸쳐 팔달을 지키며 살아왔다"며 "남경필 도지사 당선인과 함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시민이 안전한 안심도시 건설, 스포츠중심도시! 건강문화 조성,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현,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수원형 관광산업 추진,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예비후보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약사위원장을 맡았고 현재 수원 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녹색환경보전연합회 수석부회장, 수원시 경제실천연합회 자문위원, 성실장학회 이사, 대한약사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선거사무실 개소식은 오는 1일 오후 2시 남문녹산빌딩 5층(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13-2)에서 열린다.

날이 더워지는 여름철 요로결석(N20~N23) 발병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을 중심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진료 환자가 서서히 증가해 연간 총진료비가 2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요로 결석이란 요로계에 요석이 생성되어 소변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이로 인해 복부에 격심한 통증이 발생하며 수신증과 요로감염, 신우신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약 25만명에서 2013년 약 28만명으로 5년 간 약 3만명(11.8%)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2.8% 수준이다. 이에 따라 총진료비 늘었는데, 2009년 약 1527억원에서 2013년 들어 약 1926억원까지 늘어 5년 새 약 399억원(26.1%)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6%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 '요로 결석’ 진료인원을 성별로 보면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63.7%~65.1%, 여성은 34.9%~36.3%로 남자의 진료인원이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10세구간) 점유율은 2013년을 기준으로 50대 구간이 25.5%로 가장 높았고, 40대 22.8%, 30대 17.7% 순으로 나타났다. 점유율이 높은 40~50대 중년층 진료인원을 더한 비중은 48.3%로 전체 진료인원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구간은 남성의 경우 40대로 약 4만5000명, 여성의 경우 50대로 약 2만8000명이었다. 연령구간별로 성별 진료인원의 격차가 가장 큰 연령구간은 30대로, 이 연령대 남성 진료인원은 여성보다 약 3배가량 높았다. 최근 5년 간의 진료인원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철(7~9월)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8월에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월별 진료인원의 평균 수치를 비교해보면 매월 약 3만3000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여름철에는 평균 이상의 인원이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에 질환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땀으로 인한 많은 수분 손실로 소변이 농축되면서 머물고 있는 결석 알갱이가 잘 뭉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 이외에도 섭취하는 수분이 충분하지 못할 때 칼슘과 수산 성분 음식을 다량 섭취하면 결석의 생성을 촉진하게 된다. 한편 이번 집계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정은 제외됐다.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 한 요양기관들은 주로 입·내원일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급여부문에 해당하는 병의원과 약국, 한의원 등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을 보면 내원일수를 조작해 거짓청구한 행위가 다반사 포착됐다. 부산 동구 의원의 의사 O씨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하지 않은 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거짓청구해 업무정지 230일 처분을 받았다. 경남 김해시 의원의 의사 C씨 또한 하지 않은 행위를 청구해 업무정지 30일은 처분 받았다. 거짓청구는 일반 의원뿐만 아니라 치과, 한방도 마찬가지였다. 경북 칠곡군 치과의원 의사 Y씨는 내원일수를 조작했다가 업무정지 53일 처분을 받았고, 경기도 안산시 한방병원 대표의사 B씨는 하지 않은 행위를 거짓청구해 업무정지 100일의 처분을 받았다. 전남 고흥군의 K약사는 약제비를 가짜로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혀 81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이들 요양기관의 기관명, 대표자, 주소, 종별, 면허번호, 성별,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은 오늘(28일)부터 6개월 간 복지부와 각 지자체 보건소,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282곳이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부당 청구했다가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658곳은 현지조사에서 급여비 135억원을 부당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복지부의 '2013년도 현지조사 관련 주요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부당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총 282곳이었다. 이중 100곳은 부당이득금만 환수당했지만 182곳은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동시에 받았다. 통상 거짓·부당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청구금액과 부당비율에 맞춰 1년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한다. 또 100일 이하 업무정지는 부당금액의 2~5배 이내에서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거짓청구 금액이 과대한 요양기관과 현지조사·자료제출을 거부한 요양기관 등 총 119곳은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요양기관 770곳이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16곳, 병원급 87곳, 의원급 384곳, 약국 283곳 등으로 분포했다.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공단.심평원 의뢰기관 중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고, 그만큼 적발기관 수도 많다. 실제 현지조사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658곳(85.4%)에서 135억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다.